폴란드, 산업고도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 중점 육성산업분야 및 R&D, 서비스업 투자 시 대규모 현금지원 -

보고일자 : 2008.9.18.

신일숙 바르샤바무역관

707238@kotra.or.kr

□ 신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 내용 및 목적

 ○ 폴란드 정부는 지난 9월 2일 ‘폴란드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시스템’을 발표, 폴란드 산업 고도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것임을 밝힘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총 지원규모는 약 2억2000만 즈워티(약 1억 달러)로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

 ○ 이 지원을 통해 폴란드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통한 중점 육성산업분야의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동부유럽에서의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

 ○ 투자 인센티브는 기업에 투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제부와의 계약을 기초로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1년씩 분할 지급될 예정

 ○ 지원규모 상한은 경제특별구역 내의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비용의 15%까지, 경제특별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30%까지임.

 ○ 이 인센티브는 폴란드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산업·전자산업·항공산업·바이오테크놀로지·통신산업을 중점 육성 산업 분야로 선정해, R &D 및 서비스업 투자와 함께 선별적으로 외국인 투자 지원 계획

 ○ 이는 임금상승 및 현지화 강세 등 폴란드의 외국인 투자 환경 악화 속에서 지속적인 외국인투자유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저임금을 겨냥한 단순 제조업 투자유치 중심에서 첨단산업 및 R &D 투자유치로의 변화를 통해 폴란드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임.

□ 주요 내용

 ○ 지원제도 개요

 ○ 이 인센티브는 투자 규모 및 신규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로, 일반 제조업의 경우 1억6000만 즈워티 이상, 신규 고용 50명 이상의 외국인 투자 시 신청할 수 있으며, 투자액 10억 즈워티 이상, 고용규모 500명 이상의 대규모 외국인 투자 시에는 우선 지원대상 자격 부여

 ○ 폴란드의 산업고도화를 위해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

 ○ 지원 규모는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고도산업분야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의 경우 1000명까지는 1인당 최대 3200즈워티까지, 1000명이 넘는 신규고용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1만8700즈워티까지 지원될 수 있음.

 ○ 지원 규모는 투자규모, 투자지역, 고용비용, 전체 고용규모 등에 따라 상한 내에서 정해지게 됨.

□ 기타 사항

 ○ 이 시스템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채택된 수개년 계획 프로그램 ‘폴란드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시스템’을 기초로 하며, 신규 투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원칙으로 함.

 ○ 폴란드 중앙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2007년 외국인 직접투자의 85.5%가 EU 내의 국가에서 이뤄졌으며, 이 중 주요국가는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웨덴이었고, EU 외 국가로서는 미국·서인도제도·한국·일본이었음.

자료원 : 폴란드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200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