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내 유형별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안내

- EU 가입 이후 늘어난 외국인 인센티브 -      

¨ 법인세 감면

  m 개요

     법인세 감면은 폴란드 내 지정된 14개 특별 경제구역(SEZ)에 입주 시 받을 수 있다. SEZ입주를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EUR 100,000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각 SEZ청 (SEZ Authority)에 투자계획서 제출 후 입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투자계획 심사 및 인센티브 지원 협상을 거쳐 입주계약 체결 시 법인세 감면액을 정한다.

¨ 법인세 감면 기간

  m 법인세 감면 혜택은 계약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SEZ 존속기간인 2017년 까지 누릴 수 있다. 즉, SEZ입주 계약 시 정한 법인세 감면 규모를 기업 사업여건에 맞춰 2017년 한 소진하면 된다.

¨ 법인세 감면 방법

 m 법인세 감면한도액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총투자지출액에서 결정된 총 인센티브 한도액에서 이미 지원받은 내역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다. 실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가치까지 고려해서 계산하여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또한 법인세 감면한도액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법인의 모든 수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특구 입주 허가서에 명시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이 감면대상이 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한다.

¨ 지방세 감면

 m 개요

      기업 투자에 대하여 폴란드 16개 지방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재량 하에 부동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동 감면은 각 지방정부와의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PAIZ(폴란드 투자청)를 통하여 면담을 진행 할 수 있다.

 m 감면 범위

       지방세 감면 범위는 각 지방정부의 개별 지침을 따르며, 통상 신규인력 고용 규모에 의해 정해진다.

【지방세 감면 예시】

¨ 현금 지원

 m 개요

       폴란드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통해 중점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동부유럽에서의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총 2억2천만 즈워티(약 1억불) 규모의 현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현금지원은 기업에게 투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제부와의 계약을 기초로 5년 내 1년씩 분할 지급 될 예정이다.

 m 지원액

       지원액은 경제부에서 정한 투자인센티브 대상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된다. 경제특구(SEZ)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투자비용의 15%까지, 경제특구 이외의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m 지원대상

       현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대규모 투자, 서비스업 및 R&D투자, 정부가 정한 중점 육성산업분야이며 각 대상별 지원조건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정부는 중점 육성산업으로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항공 산업, 바이오테크놀로지산업, 통신산업을 선정하였으며 동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 지원 내용】

 m 기타 투자인센티브

       이 외에도 신규고용에 따른 현금지원, 신규고용 인력을 위한 작업장 설치비용, 사회보장세 납부 보조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지방정부별로 있으며, 해당 지역 투자 시 동 지역 지방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정할 수 있다.

【투자지원제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