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기후퇴 속 중소기업 대책 연이어

- 금융청 융자실태 감시, 중소기업청 하청거래 적정화 검사 -

보고일자 : 2008.8.17.

김준한 도쿄무역관

kjunhan@kotra.or.kr

□ 경기하락 영향을 받을 중소기업을 위해 대책마련

 ○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일본의 경기가 나빠짐.

 ○ 건설착공수가 감소하고 부동산 개발회사가 부도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각 서가 대책을 연이어 세우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금융기관이나 원청업체인 대기업에 대한 주의감독 등 소극적인 방법에 머무르고 있음.

□ 4~6월기 일본 경기

 ○ 전기 대비 동기 실질성장률은 -0.6%로 연율로 환산하면 -2.4%로를 기록했음.

  - 명목성장률은 -0.7%로 연률로 환산하면 -2.7%임.

 ○ 부동산 개발사와 건설업자 부도가 줄을 잇고 있으며 일본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수출도 13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함.

 ○ 재무성에 따르면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15.9%가 감소한 10조 4,558억 엔으로 반기 베이스로 6기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함.

4~6월기 실질 GDP 속보치

주 : 기여도는 %, 그 이외는 전기비 %

자료원 : 내각부 발표자료

□ 금융청 대책

 ○ 금융청은 원유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자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며 8월내 국장ㆍ심의관급 간부를 전국에 긴급파견할 예정임.

 ○ 금융청은 융자조건을 엄격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절히 경영지원 조언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9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조사 내용

  - 금융청의 국장ㆍ심의관급 직원을 전국에 파견해 금융기관 수장과 회담

  - 전국의 재무국에서 금융기관과의 회합을 열어 실태를 청취

  -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앙케이트 조사

 ○ 조사 결과 필요가 있으면 금융기관의 감독지침이나 검사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임.

 ○ 금융청은 금융기관에 원유가격 상승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지원책을 조언하고 장래성을 입각해 원활히 융자할 수 있도록 요청.

  - 대출기준을 돌연 엄격히하는 대출회피로 판단되는 행동을 삼가고 리스크를 지는 융자를 할 것을 요구

□ 중소기업청 대책

 ○ 원유가격 상승대책의 일환으로 적정한 하청거래를 촉진하는 대책을 발표

  - 중소기업은 원유가격 상승을 제품가격 상승으로 전가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에 의한 부당한 하청거래를 방지하고자 함.

  - 대금지불 지연 등 문제행위가 있다고 보이는 대기업으로부터 사정을 청취

  - 원유가격 상승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특별 현장조사를 실시

 ○ 중소기업청은 하청대금지불지연방지법에 근거해 하청거래가 적정한가를 조사해 개선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음.

  - 지도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한 대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8월 하순부터 사정청치를 실행할 예정임.

 ○ 건설이나 자동차 등 업종에서 하청취급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임.

자료원 : 후지산케이 비즈니스아이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