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강화

- 전국 40개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센터 설립 예정 -

- 기업 및 해관 지식재산권 보호협조체제 강화 -

보고일자 : 2008.2.13.

김병호 칭다오무역관

ivviivvi@kotra.or.kr

□ 중국지식산권국(中國知識産勸局),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강화

 ○ 전국지식산권국국장회의석상에서 티엔리푸(田力普)국가지식산권국국장은 올 한해 전국에 지식재산권보호지원센터 40개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발표

  -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센터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발생하는 외교적 분쟁에서 중국 내 영세기업의 소송비용지원 등 경제적·기술적 지원을 진행 할 예정

  -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DVD·MP3·컬러TV 등 각종 디지털 상품영역에서 발생한 지재권관련 소송의 배상액이 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중국지식산권국에서는 지재권 관련 서비스를 확대·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관리·운용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기업과 해관(海關)의 지식재산권 보호협조체제 강화

 ○ 중국 해관, 위조 모조상품 적발하고도 해당상표가 해관에 등록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수출을 허가

  - 종전 디즈니상표를 부착한 의류가 서안의 해관에서 적발됐으나 디즈니사의 상표가 해관에 등록돼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수출을 허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비일비재함.

  - 이로 인해 중국 해관에서는 기업에서 등록한 상표 및 상품의 해관 등록을 요청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의 갱신 시 해관총서에 이 사실을 알려줄 것을 당부

  - 2007년 중국 해관에서 적발한 지재권 침해건수는 3310건으로 2006년에 비해 34%가 증가한 수치로 수량이 3억2000만 개에 달하며 액수로는 3억3000만 위앤에 달함.

  - 해관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 비해 여전히 권리 침해상품의 유통이 줄지 않고 있으며 권리소유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관 관계자는 밝힘.

 ○ 권리자의 상표상에 발생하는 정보의 즉각적인 해관신고 필요

  - 원활한 화물의 수출입과 모조 및 불법상품 적발을 위해 권리권자가 보유한 상표의 정보 및 변경사항에 대한 수시 통지가 필요

□ 한국의 현대자동차 위조부품 생산, 유통업체 적발

 ○ 중국 감숙성(甘肅省)에 위치한 박태기차배건유한공사(博泰氣車配件有限公司)에서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에 사용되는 부품 (냉각기·Electronic Fan Assembly·Front Brached Frame·Rear Brached Frame 등 제품)에 중문의 부품명칭과 생산공장명·생산공장주소 등을 표기하지 않고 현대의 로고 및 HYUNDAI MOBIS·HMC 등을 새겨 제조 유통하다 적발됨.

  - 상기 업체에는 권리침해제품의 압수와 함께 1만6020위앤의 벌금을 부과조치함.

자료원 : 國際商報, 中華商表 등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