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정보] 캐나다 온타리오주 북부 산림지대 개발 제한 움직임

- McGuinty 주수상, 개발 보호지역 신설 계획 발표 -

보고일자 : 2008.8.8.

강은호 토론토무역관

mazingauno@kotra.ca

 ○ 앞으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북부 산림지대(boreal forests)의 절반 이상이 광산 채굴을 포함한   자원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영구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보임.

 ○ 이 지역에서의 모든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금지되며, 관광, 사냥 및 어업 등의 활동에도 제한을 받을 것으로 알려짐.

 ○ 이는 기후 변화를 주제로 한 토론에 참석한 온타리오주 McGuinty 수상에 의해 공개된 계획의 일부로서, 주정부는 최소 225만 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에서의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지역은 북부 지역 산림지대 총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며 대서양을 접하고 있는 3개 주(Nova Scotia, New Brunswick, Prince Edward Island) 총 면적의 1.5배의 크기임.

참고자료 : 북부 산림지대

 ○ McGuinty 수상은 이 지역이 아직까지는 훼손되지 않은 곳이기는 하나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와 같은 정책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힘.

 ○ 이에 대해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 소속의 Gilles Bisson 의원은 원주민과 업계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환경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책 실현까지 수 년이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이지도 않은 계획을 미리 발표한 것에 대해 법안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이해 관계가 얽힌 난투극으로 끝나게 될 공산이 크다며 McGuinty 수상을 비난하였음.

 ○ 한편 개발금지구역에 포함될 구역의 경계선은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북극 지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보호구역의 연장선상에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됨.

 ○ 남은 북부 산림지대는 온타리오주 전체 토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 생태지역으로서, 각종 철새 뿐 아니라 북극곰, 울버린, 순록 등 200여 멸종위기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음.

 ○ 북부 산림지대는 빙하후퇴 이후부터 인간 활동에 의한 방해가 없는 지역으로, 온타리오주의 도로나 철도가 닿지 않는 외딴 공동체가 대부분인 2만 4천여 원주민의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광산 개발 및 벌목 회사들이 풍부한 자원을 찾아 새로운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북부 미개척지를 개방해야 할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McGuinty 주수상은 이 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원주민 공동체에게 보다 강화된 결정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주 정부 역시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원주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임.

 ○ 원주민 지도자들은 그들 지역에서 개발이 있을 경우 더 나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정부를 대상으로 광산업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정부는 이번 가을쯤 온타리오주의 광산업 관련 법률을 개혁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도입할 예정임.

 ○ McGuinty 주수상은 북부 산림지대를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온실가수 흡수 지역이며, 매년 대기로부터 12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음.

 ○ 지난 수 년간 정부에 대해 법률 개정을 요구해 온 캐나다의 환경단체인 ForestEthics(홈페이지 : http://www.forestethics.org/)에서는 McGuinty 주수상의 이번 발표에 대해 캐나다 최대의 자연 보호 공약이며 캐나다 뿐 아니라 전세계의 환경 보호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박수를 보냄.

 ○ 한편 이번 발표는 McGuinty 수상이 지난 2003년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온타리오주 북부 산림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새로운 개발과 관련한 대규모의 토지 이용 계획 제정)을 제시한 바 있음.

자료원 : Globe And Mail 7월 14일자 기사

             Ontario주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홈페이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