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기업, 국제적인 CO₂감소규제 이슈 적극 활용

- 알루미늄 재활용, 질소산화물 감축장치 등 개발 -

보고일자 : 2008.7.23.

백진아 뮌헨무역관

jbaek@kotra.or.kr

□ CO₂규제는 전 세계적 이슈

 ○ 독일의 CO₂배출현황

  - 독일 국민 1인당 매년 약 10.2톤의 CO₂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O₂배출량의 비중은 3%로 6위를, 기후변화 보호지수는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기록됨.

  - 독일 Nordrhein-Westfalen 주의 경우, 2020년까지 CO₂배출량을 2억9000만 톤에서 2억900만 톤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CO₂의 비율이 55%에 이르며, 전 세계적으로 CO₂ 배출량을 규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 CO₂배출 감소를 위한 전 세계적 조치방안

  - 1997년 12월 개최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협정(COP3)의 제3차 당사자 회담’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효과의 주범인 기타 가스의 배출을 규제하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회담이었음.

  - 이 조약은 2008년에 시작해 5년간 발효될 예정으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독일·미국·일본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들이 동참함.

  - 참가국들은 2008~12년까지 CO₂의 배출을 1990년의 수준과 비교해 5.2%까지 감소하기로 동의함(예를 들어 EU는 8%, 미국은 7%).

□ 자본재 제조 업체들의 기후보호책

 ○ 기후 변화에 대응한 지구환경 보호는, 독일 자본재 제조기업에 고객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인기 높은 마케팅 도구로 인식되고 있음.

  - 화학그룹 Lanxess(www.lanxess.com)는 1000만 유로를 투자해 질소 산화물 감축장치를 기업에 설치한 이후로, 매년 150만 톤의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가스를 줄였다고 밝힘.

  - Interseroh(www.interseroh-gruppe.de)사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작년보다 약 520만 톤 감소시키며, 쓰레기 재활용이 CO₂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함. 이는 독일의 평균 1인당 소비량을 추정했을 때, Gelsenkirchen이라는 도시의 CO₂배출량과 같은 것으로 나타남.

  - Fraunhofer Institut(www.fraunhofer.de)에 따르면, 알루미늄 재처리 작업이 특히 효과적인 기후 보호책으로 밝혀짐. 1톤의 알루미늄 생산 시, 1차 원료 보크사이트로부터는 10.6톤의 CO₂가 방출 되는 반면, 폐기된 알루미늄을 사용할 경우 단지 0.7톤의 CO₂만이 방출되는 것으로 조사됨.

  - 독일 시장에 진출 중인 미국 카펫 생산업체 Interface-Flor(www.interfaceflor.eu/de)는, 폐카펫에서 확보한 실을 재활용해 환경을 보호한다는 전략으로 건축가들의 관심을 얻고자 함. 이 방법은1996년 이래로 CO₂방출량을 약 82% 감소시켰음. 특히 공공기업의 경우 환경적으로 가치가 입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5~10% 높은 가격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됨.

원자재 1톤 생산에 배출되는 CO₂양

                       (단위 : 톤)

자료원 : Frauenhofer Institut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 시사점 및 전망

 ○ 국제적인 CO₂감소 대책이 일부 기업에는 시련이 되고 있지만, 환경 친화적 기업들에는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되고 있음.

 ○ 많은 기업들이 자본재 생산에 있어 CO₂ 배출량을 줄여 기후보호에 기여함과 동시에, 최종생산품에CO₂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것이 실체로 소비자에게 구매충동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함.

  - 영국에서는 이미 Tesco사가 시범으로 오렌지 주스, 전구, 감자나 세제에 ‘탄소발자국’을 표기해 제품 생산에 발생되는 CO₂의 양을 나타냄.

  -시장 정보 조사 업체인 Fien·Bentley·Neil에 따르면, 독일의 15~26세 소비자들이 환경과 기후의 보호와 유지를 지지함에도, 제품 구매 시에는 구매 가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됨.

 ○ 독일의 첫 번째 기후 변화 대책은 2020년까지 CO₂배출량을 1990년을 대비해 40% 이상 감축, 열 병합 발전 비중 25% 증가, 신 재생에너지 점유율 20% 증가이며, 두 번째는 자동차에 대한 CO₂세 부과임. 독일 연방 정부가 2010년부터 차량 CO₂배출량에 대해 세금 부과를 결정한 만큼, 자본재 제조기업 또한 재활용 생산을 통한 기후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슈피겔지(Der Spiegel),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 Institut), 독일 경제지 한델즈블라트(Handelsblatt), 해당기업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