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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민생 안정책으로 110억 홍콩달러 투입
- 경제·무역
- 홍콩
- 홍콩무역관 박은균
- 2008-07-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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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민생 안정책으로 110억 홍콩달러 투입
- 물가 급등에 따른 민생과 사회 안정책으로 복지예산 편성 -
보고일자 : 2008.7.21.
박은균 홍콩무역관
□ 홍콩정부 사회 복지 예산 편성 발표
○ 사회복지에 110억 홍콩달러 투입
- 7월 16일 홍콩 정부는 110억 홍콩달러의 예산을 사회복지에 사용할 것을 발표했음. 홍콩 정부는 지난 2월 세금 인하 및 환급, 보조금 지급을 위해 441억 홍콩달러의 예산을 편성해 국민 개인당 1만8000홍콩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올 들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물가로 곤경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고 완화를 기대하며, 홍콩 정부는 10개 분야로 세분화된 지출 계획을 공개함.
추가 예산편성 내역
구분
적용
소요예산
(홍콩달러)
추진시기
전기세 지원
반년간 전기세 보조, 각 가정 1800홍콩달러 지원
440억
내년 3월
가사도우미 세금면제
가사도우미 고용 세금 400/월 2년간 면제
220억
9월
임대주택 임차료 면제
공영주택 월세 2개월간 면제
16억6000만
9, 10월
사회보장 지원금과 신체장애 보조금 지급
1개월분 추가 지급
12억
9월
고령자 보조금 지급
2개월분 추가 지급
6억7000만
9월
학비보조금
사회보장지원과 재정지원을 받는 학생 대상
1000홍콩달러 지원
5억5000만
10월
지하철 요금
9개 MTR 노선 학생요금 50% 할인
1억3000만
국철 회사 승인 후
식비 지원
빈곤가정에게 식비지원
1억
세부 문제
협의 후
소비자 협회
상점과 재래시장 가격 단속 위한 자금지원
500만
8월 말
정부세
서민 관련 세금 1년간 동결
-
즉시
자료원 : South China Morning Post
○ 7~8월부터 복지 혜택 가능
- 7월 18일 재무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안의 입법회 신청을 마쳤으며, 입법회 승인이 완료되면 9월 중부터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함.
- 또한 홍콩정부는 이번 조치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1회성으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추가 예산 편성으로 인한 홍콩정부 예산 부족은 없을 것이라 밝혔음.
계층별 혜택 정리
(단위 : 홍콩달러)
구분
소득
수혜 금액
수혜 항목
중산층
연 1억
11,400
도우미 고용 세금, 전기세
중산층
월 59000
6,620
전기세, 고령자 보조금, 장애수당
저소득층
월 10000
4,000
전기세, 임대주택 월임차료 면제
저소득층
월 11000
11,000
전기세, 임대주택 월 임차료 면제, 학비보조금
자료원 : 홍콩경제일보
□ 예산 추가 편성 배경
○ 2월에 발표한 빈민복지 예산(441억 홍콩달러) 외에 7월에 추가적 예산사용을 결정한 데는 민심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언론에 의하면 주변국가(일본, 말레이시아, 스페인, 한국 등)에서 나타나는 경제난에 의한 서민의 민심동요는 홍콩정부에 경각심을 준 것으로 나타남.
- 홍콩 행정 장관인 도널드 짱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유가와 식품가격이 급등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번 추가 예산 편성을 민생안정과 조화로운 사회유지를 위해 결정한 “특별한 시기에 내린 특별한 조치”라고 밝혔음.
○ 인플레이션 심화
- 홍콩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3년간(2005~08년) 각 해 1.0%, 2.0%, 2.0%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7년 하반기부터 유가·원재료 및 중국산 제품의 물가 대폭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급격히 상승함.
- 특히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가격이 크게 상승해, 2008년 1~3월 식품가격은 전년동기대비 평균 10% 이상 상승했음.
- 2008년 5월까지의 물가상승률은 4.96%(반면, 임금상승률은 4%에 그침)로 2008년의 물가상승률이 5%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혹독한 물가 환경에 정부의 경제 구제책 발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결국 홍콩정부는 올해 들어 2번째 복지예산 편성을 추진함.
홍콩의 소비자물가지수(2005년~08년. 1~5월)
연도
월
CCPI
CPI(A)
CPI(B)
CPI(C)
지수
증감률(%)
지수
증감률(%)
지수
증감률(%)
지수
증감률(%)
2005
100.3
+1.0
100.3
+1.1
100.4
+1.0
100.3
+0.8
2006
102.4
+2.0
102.1
+1.7
102.4
+2.1
102.6
+2.2
2007
104.4
+2.0
103.4
+1.3
104.7
+2.2
105.3
+2.7
2007
3
103.9
+2.4
103.6
+2.2
103.9
+2.3
104.1
+2.7
4
103.3
+1.3
102.4
+0.7
103.4
+1.3
104.0
+1.9
5
103.4
+1.2
102.5
+0.7
103.5
+1.3
104.1
+1.7
6
103.8
+1.3
103.1
+0.8
103.9
+1.4
104.5
+1.9
7
104.3
+1.5
103.5
+1.0
104.5
+1.6
105.1
+2.1
8
104.4
+1.6
103.2
+0.7
104.6
+1.7
105.3
+2.4
9
104.5
+1.6
103.5
+1.0
104.7
+1.8
105.4
+2.2
10
106.2
+3.2
105.4
+2.9
106.3
+3.2
106.9
+3.5
11
106.7
+3.4
105.8
+3.1
106.9
+3.5
107.6
+3.6
12
107.4
+3.8
106.4
+3.4
107.6
+3.9
108.2
+4.0
2008
1
106.7
+3.2
105.9
+2.9
106.9
+3.3
107.3
+3.5
2
108.3
+6.3
107.5
+9.9
108.6
+5.2
108.6
+3.9
3
108.2
+4.2
107.5
+3.8
108.5
+4.4
108.7
+4.4
4
108.9
+5.4
108.0
+5.5
109.1
+5.5
109.5
+5.2
5
109.2
+5.7
108.3
+5.6
109.5
+5.8
109.9
+5.5
주 : 물가지수 기준(2004.10~2005.9=100)
자료원 : 홍콩통계청
□ 홍콩 각계 반응
정당
자유당
정책지지 : 이것은 매우 요긴한 정책이긴 하나 포괄적이지 못함. 정부는 유류세·전기세·이자세 등을 감면하지 않았으며, 중산계층을 충분히 배려치 않았음.
민주당
정책환영 : 보조금 미수급자,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함.
민건연
정책지지 : 2달간의 입법 기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고려하는 정책 변경이 필요함.
공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보조금을 지급함. 몇 번이나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이번 정책은 단기간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나, 지원금은 곧 바닥이 날 것임. 가장 중요한 점은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임.
공연당
보조금미수급자·저소득층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고, 장기적인 계획도 없음.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학계
중대정치행정학과 박사 채자강
이번 지원은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중산계층은 소외된 느낌을 받을 것임. 따라서 도널드 짱의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을 듯함.
과기대경제발전연구센터 주임 뢰정명
쓰촨 대지진이 없었다면, 정부는 수십억 홍콩달러면 되는 지원금을 110억 홍콩달러나 투입할 필요는 없었을 것임.
□ 시사점
○ 민생 안정에 일부 기여
- 정부관계자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정부 지원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나, 민심을 안정하고 정부지지율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시민들도 홍콩 정부의 신속한 조치에 대해 민심을 되돌리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도날드 짱의 지지율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음.
○ 2차 복지정책의 한계, 중산층 간과, 비장기적 조치
- Lingan 대학 정치과학 교수는 이번 정책에서 중산층을 위한 혜택은 배제돼 있어, 정부지지율에 대한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지적하기도 했음.
- 또한 장기적인 민생고 개선 정책이 아닌, 1회성 정책으로 끝나기 때문에 궁극적인 서민들의 고충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민관 합동 물가조사단 구성
- 정부는 500만 홍콩달러를 투입해, 소비자위원회와 함께 홍콩 시장의 물가 변화를 조사하기로 함. 4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춰 조사해, 물가상승을 억제할 예정임.
- 소비자위원회 4대 조사항목
항목
내용
매일 슈퍼 물가 공개
매일 9시 전에 3~4개 슈퍼의 어류, 육류, 채소류 등 10여 개 항목 가격을 공개
구별 물가 공개
격주에 한 번 구별 제품별 소매가 공개
홈페이지에 물가 공개
슈퍼 물가를 종합해 소비자위원회 홈페이지에 물가 공개
잡지에 물가 공개
월간지 ‘選擇’에 물가란을 만들어 주로 식료품과 식품 가격 공개
자료원 : 홍콩소비자위원회
자료원 : 현지언론종합, 홍콩정부 경제보고서, 홍콩소비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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