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8월 중 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가능성 있어

- 기업경영난 가중으로 당분간 수출제한정책 발표 안할 듯 -

- 정부차원의 기업경영실태 조사…경영난 심하다는 결론 내려 -

보고일자 : 2008.7.10.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가능성

 ○ 상무부 관계자는 2007년 6월 발표된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취소범위 내 품목을 대상으로 당초 가공무역금지·제한류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기업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당분간 수출제한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직품 수출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조치가 7월 하순이나 8월 초쯤 발표될 예정으로, 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기존에 비해 2% 인상되고 의류의 수출증치세 환급률도 4%가량 인상될 것으로 알려짐.

  - 방직품 주요 원료인 비스코스레이온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현행 5%에서 15%로 10%p나 인상될 것으로 보임.

 ○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취소, 가공무역 제한목록 발표로 가공무역업체 중에서도 내료가공업체의 경영타격이 컸던 것으로 조사됨.

  - 올해 들어 중국의 방직품 수출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올 1~5월간 광둥성의 의류수출이 115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7%가 하락하는 등 중국의 방직품 수출경기가 급락하면서 중국정부도 방직품업계의 경영상황을 주시하고 있음.

  - 중국방직품수출입상회 쟈오신위 부회장은 중국정부가 방직기업의 경영상황을 주시하는 것을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는 전조로 해석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함.

□ 기업경영난 심해지면서 당분간 수출제한정책 발표 안 할 듯

 ○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쟝샤오지 부장은 ‘21세기경제보’와의 인터뷰에서 달러화 평가절하, 국제유가인상 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단기간 내에 기업활동에 불리한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중국기업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올 7월 리커챵 부총리가 저쟝성 원저우시업체를 방문해 경영현황을 브리핑 받고, 상무부와 은행감독관리위원회·세무총국 등 기관의 고위간부들도 무역업체가 많은 쟝쑤성소재 기업의 경영실태 조사에 나섰으며, 조사 결과 대부분 업체들이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림.

  - 쟝 부장은 현재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윤하락이며, 이는 미달러화 평가절하로 환차손이 커지고 에너지가격이 오르면서 원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 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출억제책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 중에는 노동집약형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경영난이 취업난도 초래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정부가 올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강력한 수출억제책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자료원 : 신쾌보, 소호망, 21세기경제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