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평균급여 산출방법 5월부터 변경

- 사영기업 근로자 급여 100%반영…현재는 30인 이상 사영기업근로자 급여만 반영 -

- 조정 후 평균급여 크게 하락 예상 -

보고일자 : 2008.4.15.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오는 5월, 2007년 중국 평균급여 재산출 예정

 ○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는 5월 2007년 중국 도시 직원급여를 재산출할 예정임. 지금까지 중국은 사영기업근로자 급여의 일부만 평균급여산출에 반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영기업 급여 전체를 전국 평균급여 산출 시 반영할 계획임.

  - 국가통계국은 2007년 전국도시 기업 근로자 평균급여를 2만4932위앤으로, 일당을 99.31위앤으로 발표한 바 있음.

  - 기존 수치에는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정부기관 근로자 임금이 전부 반영돼 있으나 사영기업은 30명 이상 기업 근로자 임금만 반영됨.

  - 오는 5월 전체 사영기업 근로자 급여가 반영될 경우, 중국의 평균 급여수준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경제망 보도에 따르면, 국가통계국은 앞으로 기존수치와 사영기업 근로자임금·종합수치 등 세 가지 수치를 제시할 예정이나 수치의 민감성을 고려해 신수치 발표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통계전문가 입장임.

□ 중국 평균임금 하락 예상

 ○ 평균임금 하락으로 인해 최근 중국 내 최저임금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한창임.

  -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40~60% 수준이 적정하나 이번 조정 후 평균 급여가 크게 하락하면서 실제로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베이징과 상하이의 경우 평균임금이 각각 730위앤, 960위앤으로 높은 수준이나 전체 사영기업 근로자 임금이 평균임금 산출에 반영될 경우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이 적정수준 이하로 낮다는 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베이징시의 2007년 평균임금은 3만9867위앤이며, 평균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57.4%로 과반수를 넘으면서 근로자 간 임금격차 문제가 지적되기도 함.

  - 일부에서는 사영기업 전체 근로자 급여를 평균급여 산출에 반영할 경우 베이징시 평균급여가 2만 위앤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적정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40~60%로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2만 위앤으로 하락하면 적정 최저임금은 8000~1만2000위앤임.

  - 이는 현재 베이징시 최저임금 연봉 8760위앤에도 적합한 수준으로, 현행 평균급여가 전체 근로자 급여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함.

중국 평균임금 연도별 변화추이

                                                                                        (단위 : 위앤, %)

자료원 : 중국통계연감(2007년), 국가통계국

자료원 : 21세기 경제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