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잔업비’ 관련 전형적 노동쟁의 사례 분석

- 잔업비 계산기준 및 잔업절차 -

보고일자 : 2008.4.30.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 잔업비 지급관련 노동쟁의 사례

[사례1]

 ○ 왕모씨 : 항상 잔업했고, 구체적인 초과 노동시간의 근거기록 보유 주장

 ○ 회사측 : 노동계약의 미갱신에 유감 표명. 단, 회사는 시간제 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로 규정한 잔업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즉 회사는 홍길동에게 잔업을 안배하지 않았고, 홍길동의 연장근무는 개인의 자발적 행위이므로 잔업비 지급 불요

 ○ 이러한 경우 회사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음.

  - 회사 승소 : 핵심은 엄격한 잔업 심사비준제도

  - 직원의 잔업이 회사에서 규정한 잔업 심사비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근태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유효한 잔업행위로 불인정

[사례2]

 ○ 직원 승소

  - 승소사유 : 약정을 했어도 법정 잔업비 표준 이하이므로 무효 판정

[사례3]

 ○ 직원 승소

  - 매일 잔업 3시간은 노동법의 잔업절차 위반

  - 직원의 작업실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다른 법률절차로 재청구 해야. 경제손실을 이유로 잔업지시 후 잔업비 지불 불가

□ 잔업비의 대원칙

 ○ 잔업비 계산 기준

  - 加点(평일 연장노동시간) : 150%

  - 加班(휴식일 연장노동조) : 200%

  - 법정휴일 : 300%

[사례]

 ○ 잔업비 기수

  - 노동합동에 명시된 월 고정 모든 임금항목의 총액 / 21.75(일당) / 21.75/ 8(시간당)

 ○ 잔업절차

  - 정상노동시간 초과해 잔업 시는 회사 임의로 해서는 안되며, 공회 및 노동자와 협의 후 실시해야 함.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