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부처 27개로 축소

- 공업정보화부, 교통운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환경보호부, 주택·도농건설부 신설 -

- 1982년 1차 정부부처 개혁 이후 여섯번째 조치 -

보고일자 : 2008.3.13.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5개 부처 신설, 기존 6개 부처는 신설부서에 통합

 ○ 중국이 최근 발표한 정부기구 개혁안에 따르면, 중국의 정부부처가 국무원 사무청을 제외한 현행 28개 부처에서 27개 부처로 축소될 전망임.

  - 중국은 지난 3월 11일 제11기 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처럼 발표했으며, 이번 개혁으로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교통운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환경보호부,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響建設部) 등 5개 부처가 신설됨.

  - 반면 건설부, 교통부, 정보산업부(信息産業部), 인사부, 노동보장부(勞動保障部),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등 6개 부서는 신설부서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됨.

  - 이번 조치는 1982년 제1차 중국정부 부처개편 이후 6번째임.

중국 정부기구개혁 전후 비교

□ 주요 부처별 변화내용

 ○ 이번 개혁안은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의 일부 미시관리 업무와 심사허가 업무를 경감해 국가발전위원회가 거시조정업무에 집중하도록 조정함.

  - 이외에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등이 상호간 거시경제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 당초 에너지부 설립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에너지부 설립보다는 고위급 협력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으로 일단락됐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에 국가에너지국이 신규 출범할 예정임.

 ○ 신규설립되는 공업정보화부 산하에는 국가국방 과학기술 공업국이 신설되고 국가연초전매국도 공업정보화부가 관할하게 됨.

  - 국방과학기술 공업위원회, 정보산업부, 국무원정보화 판공실도 모두 공업정보화부로 통합됨.

 ○ 신설되는 교통운송부 산하에는 국가민용 항공국이 설립되고 국가우정국도 교통운송부가 관할하며, 기존 부처인 교통부와 중국민용 항공총국은 교통운송부로 통합됨.

 ○ 신설되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산하에는 국가공무원국이 설립되고 기존 부처인 인사부·노동사회보장부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 통합됨.

 ○ 환경보호총국이 폐지되고 환경보호부가 신설됐으며, 주택·도농건설부가 신설되면서 기존 부처인 건설부가 폐지됨.

정부기구 개편내용

 자료원 :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