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예산 6천억 달러 돌파

- 테러와의 전쟁 장기화 대비 및 압도적 전력 우위 유지에 적극 투자 -

 

보고일자 : 2008.3.6.

이인규 워싱턴무역관

inkyulee@kotra.or.kr

 

 

 ○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08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해 약 3조 달러에 달함.

 

미국 연방정부 예산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회계연도	2006	2007	2008	2009
예산	2,842	2,799	2,941	2,974

 

 ○ 2008년 예산안은 긴축재정을 통해 연방정부 재정적자 폭을 줄여 2012년까지 균형을 맞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국방예산은 60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전체 연방정부 예산의 21%, 미국 GDP의 4.2% 수준임.

 

국방비 지출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방비	495.3	521.8	571.9	606.5	601.8	565.3	556.4	549.9
예산비중	20%	19.7%	20.5%	20.9%	20.2%	18.5%	17.6%	16.9%
GDP 비중	4%	4%	4.2%	4.2%	3.9%	3.5%	3.3%	3.1%

 

  - 전반적인 긴축재정 기조에도 현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압도적인 전투력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국방예산은 평균 예산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미 국방부의 2008 회계연도 예산은 기본예산과 '테러와의 전쟁(GWOT)'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며 2008년 ‘테러와의 전쟁’ 예산 요청액은 1417억 달러임.

 

‘테러와의 전쟁’ 지원예산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예산	8.3	62.2	62	100.5	114.5	163.4	141.7

 

  - 기본예산은 전년대비 11.3% 증가한 4814억 달러를 요청했으며, 이는 여타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예산 합보다 높은 수치임.

 

  - 이번 예산안에는 육군병력을 현행 48만2400명에서 2012년까지 54만7400명으로, 해병대 병력을 17만5000명에서 2011년까지 20만2000명으로 증병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는 등 전투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국방예산 중 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수준인 1017억 달러임.

 

미국 각 군 조달규모

(단위 : 억 달러)

회계연도	FY06	FY07	FY08
육군	28.2	28.7	24.3
해군/해병대	36.9	36.0	38.7
공군	35.8	35.7	33.8
기타	4.4	3.4	4.9
합계	105.3	103.8	101.7

 

 ○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2008년 조달규모는 아래 표와 같음.

 

항공기

             (단위 : 백만 달러)

군	프로그램	2008년 조달규모
Army	AH64-D Longbow Apache Attack Helicopter	711.7
	Chemical Demilitarization	1,541.9
	Patriot/Medium Extended Air Defense System Combined Aggregate Program(MEADS CAP)	550.2

 

 ○ 향후 예측 및 시사점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 연방정부의 예산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미 군수산업의 전쟁특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

 

  - 이는 현재의 압도적인 군사력 유지를 위한 투자와 함께 미 군수분야의 수요를 확대하는 동력이 되고 있음.

 

  - 첨단 군사시스템 개발의 경우 공동개발 프로그램 참여나 부분품 조달기회를 모색하고, 우수한 전쟁 소모품은 적극적인 제품 홍보를 통해 즉각적인 조달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연방정부조달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전쟁에서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과감히 구매하는 특성이 있음.

 

 

 자료원 : DoD Financial Summary Tables 2008, Fiscal Year 2008 Army 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