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팬데믹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많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국가 안보 전략을 재정비하는 등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렸다. 지난 5월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군사 지원을 위해 4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켰고 약 190억 달러는 무기 보충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월 영국의 국제 비즈니스 신문사인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FT)는 미국 국방부에 무기를 납품하는 방위산업 기업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무기 사용 증가에 따른 “깜짝 호황”을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문 인력 부족, 원자재 및 부품 부족과 같은 공급망 문제로 무기 생산·증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계 방위산업에서 미국의 영향력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100개 이상의 다른 국가에 무기를 공급; 전 세계 무기 판매의 38.6%를 점유하며 최대 무기 수출국으로 기록됐다.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전 세계 무기 판매의 32.2%를 차지했던 것보다 더 증가했다. 러시아는 18.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24.1%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2012년에서 2016년 무기 수출액과 비교했을 때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3위, 10.7%)의 세계 무기 수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독일(5위, 4.5%)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며, 중국(4위, 4.6%)이 소폭 앞섰다. 한국은 무기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7년에서 2021년까지는 2.8% 차지하며 8위로 기록됐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

[자료: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리서치앤마켓(Research and Markets) 자료에 따르면, 세계 방위산업 시장 가치는 2021년 4526억9000만 달러에서 2026년에 6048억2000만 달러로 연평균 5.8% 성장세가 예상된다. 2019년 전 세계 25대 무기 회사의 매출(SIPRI)에 따르면, 12개의 미국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고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사가 532억3000만 달러의 매출로 1위로 기록되었고 보잉(Boeing)은 331억5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 뒤를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Raytheon Technologies), 제너럴 다이나믹스 (General Dynamics)가 차례대로 이름을 올렸다. 2019년 무기 판매 매출 기준 상위 5개 기업이 모두 미국 기업들로 기록됐으며, 전 세계 방위산업에서 미국 방위산업 기업들이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

[자료: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조사 결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2월 24일 행정명령 14107(Executive Order, 14017 America’s Supply Chain)에 서명하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산업을 포함한 핵심 분야의 공급망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미국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se, DoD)는 올해 2월 방위 산업 공급망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4개의 취약한 분야: 유도무기(Kinetic capabilities), 에너지 저장장치/배터리(Energy storage and batteries), 단조 및 주조(Castings and forgings), 반도체(Microelectronics)를 식별하여 발표했다. 특히,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요가 적거나 변동성이 높고 제조 과정/공정의 난이도가 높아 방위산업 기업들의 이탈이 가속화됐다고 언급했다. 국방산업협회(National Defense Industrial Association, NDIA)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방위산업 관련 신규 공급사의 수는 2018년에 비해 28% 감소했고 지난 5년간 전체 방위산업 관련 기업의 20%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놀라운 속도로 방위산업 시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조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방위산업 참여가 저조할뿐만 아니라 최저 입찰 경쟁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방위산업 기업들이 주요 부품과 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의 취약점>

[자료: Department of Defense (DoD), 산업연구원 정리]

전쟁 무기 고갈로 “더” 드러난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 이슈

지난 9월 미국 국방부 구매 담당 차관 윌리암 라플란(William LaPlante)은 기자 회견을 통해 미국 국방부는 보유 무기 재고를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며, 여러 서방 국가에서도 판매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통상적으로, 무기의 추가 수요는 방위산업 제조 기업들에는 호조일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원활하지 않은 원자재 수급 문제, 숙련된 인력 부족, 방위산업 생태계 축소 등 여러가지 문제로 증산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레이시온의 최고 경영자 그렉 헤이스(Greg Hayes)는 러시아의 제재로 무기 생산을 위한 필수 원자재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힌바 있다. 레이시온의 자회사 프랫 앤 휘트니(Pratt & Whitney)또한 금속 주물(Metal Castings) 부족으로 2022년 1분기 동안 수십개의 항공기 엔진을 납품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록히드 마틴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인 프랭크 세인트 존(Frank St John) 또한 수천 개의 부품이 필요하며 복잡한 밸류체인(Value Chain)을 거쳐 생산되는 무기들은 현재 평균 생산에 필요한 시간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2~3배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군사 계획자들과 방위산업 제조기업들은 그동안 무기의 생산 투자보다는 항공모함과 전투기와 같은 고액의 "플랫폼"에 대한 연구 투자를 우선시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생산을 가속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미국 방위산업 기반 강화 노력과 공급망 재편

미국 국방부 군수국(Defense Logistics Agency, DLA)의 대변인 미셸 맥카스킬(Michelle McCaskill) 또한 글로벌 방위산업 기업들의 공급 역량 축소에는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공급망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에서 앞서 제언했던 방위산업의 건강한 공급망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초당적인 국방 중요 공급망 특별 대책 본부에서는 “동맹국과 협력하여 방위산업내 공급망 위험을 완화하고 생산 능력을 늘리며, 공급처의 다양성을 증가시켜 탄력성을 강화할 것이다"고 강력하게 밝혔다. 국방부는 주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함으로써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을 확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무기 수요에 대한 신호를 적극 관리하여 방위산업 기업들이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 취약점에 대응한 제언>

[자료: Department of Defense (DoD), 산업연구원 정리]

시사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21년 8010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했고 이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약 38%에 해당된다고 한다. 또한, 2022년 미국 국방비 수정예산 추정치는 7820억 달러로 2021년 예산 추정치보다 5.6% 증가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도 공급망 위기 앞에서는 타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일각에서는 “더 많은 예산과 국방비 지출”은 답이 아닐 수도 있다며, 미래의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제조업자들이 다른 산업의 주문보다 국방 관련 무기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 인도를 우선시하도록 바이든 현 정부가 나서서 국방 생산 법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여진다.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제이 말라브(Jay Malave)는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WSJ) 과의 인터뷰에서 “록히드 마틴사를 비롯한 방위산업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는 공급망 문제로 인해 지연된 업무를 따라잡고 새로운 사업을 흡수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국방산업협회(National Defense Industrial Association, NDIA) 또한 미국 방위산업은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 감소와 숙련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생태계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하여 유망한 군사기술 기업을 발굴해 투자자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는 미국이 세계 1위 방위산업국으로서 자국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14017에 대응하여 개발된 실행 계획”에 “연구 개발은 미국이 담당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이 제조를 담당하는 분업 구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미국 방위산업 시장의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편의 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Financial Times,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리서치앤마켓(Research and Markets), US Department of Defense, 국방산업협회(National Defense Industrial Association, NDIA), 산업연구원, 미국 국방부 군수국(Defense Logistics Agency, DLA), Wall Street Journal,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