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열린 프랑스 지문인식 보안시스템 시장

- 프랑스 정보 및 자유위원회, 사용규정 확정 –

 

보고일자 : 2007.12.27.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프랑스 정보 및 자유 위원회(CNIL: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es)의 인체인식 보안시스템 사용 규정 확정 배경

 

 ○ 동 위원회는 지난 2004년 이래 대기업으로부터 인체인식 보안시스템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최대한의 개인의 자유 보장 여부 및 보안이 기업의 생사나 최종 목적 달성에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등의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엄격히 심사해 인가해 왔음.

 

 ○ 최근 이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 처리 규정이 필요하게 됨.

  − 최근 4년 동안 800여 건의 신청서 가운데 200건밖에 처리하지 못해 갈수록 미처리 건수가 늘어나는 실정

 

□ 프랑스 정보 및 자유위원회(CNIL :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es)가 확정한 인체인식 보안시스템 사용 규정의 주 골자

 

 ○ 인체인식 보안시스템의 카테고리 분류

  - 추적형 : 지문인식

  - 비 추적형 : 목소리·손 둘레 모형 등

 

 ○ 인권 및 자유침해 우려가 가장 높은 추적형 지문인식 보안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사용 규정 제정이 핵심 내용

  - 이 위원회는 자국 기업이 가능한 한 비 추적형 인체인식 보안시스템을 사용하기를 추천함.

 

○ 지문인식 형 보안시스템의 사용 규정 내용

  - 방산관련 기업, 특허 관리회사, 민감한 데이터베이스 보관소 등 기업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기밀이나 사안을 보관하거나 대표하는 제한된 장소의 출입통제용으로만 사용 허가

  - 직원의 출퇴근 등 시간통제, 민감하지 않은 정보처리실의 도난방지 등 부차적 용도로는 사용 불가

  - 이러한 목적으로는 비 추적형 인체인식 보안시스템의 사용을 추천함.

  - 직원들이 퇴직·퇴사·전근 등의 사유로 보직에서 떠날 경우 지문인식 보안시스템 상의 모든 기록 및 흔적을 반드시 삭제할 것

  - 지문인식 보안시스템 사용자가 피고용자인 경우 관할 노사재판소와 상의할 것

 

□ 프랑스의 인체인식 보안시스템 실용 현황

 

 ○ 소수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 추적형 인체인식 보안시스템 사용 빈도 증가 중

  - Sanofi Aventis 제약회사의 경우, DATA BASE관리실 출입 통제용으로 사용 중

  - Fenwick 사의 경우, Lifter 운전 시 사용 중.

  - TNT Express사, 중앙통제지역 출입 시 사용 중.

  - 사회보장기관(CAF) 및 시청이나 읍·면 사무소의 출입제한 구역

  - 박물관·항만청·대학 등에서도 출입제한 구역에서 사용 중.

 

 ○ 기존 제품 가운데 지문인식 보안시스템이 가장 단순하고 보증된 보안시스템으로 기업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음.

 

보안 시스템별 시장점유율

                      (단위 : %)

보안시스템 종류	시장점유율
지문 인식	58.9
얼굴 인식	12.9
홍채 인식	5.0
손 모형 인식	4.7
목소리 인식	3.2
혈관 인식	3.0
기타(입김 등)	12.3

자료원 : International Biometric Group

 

□ 시장 전망

 

 ○ 세계 인체인식 보안시스템 리더기업인 프랑스 Sagem Securite사에 따르면, 출입통제 배지를 휴대하는 것보다 실용적이며 경제적이고 특히, 보안성이 뛰어나 프랑스 기업 내의 수요가 갈수록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International Biometric Group에 의하면, 세계 인체인식 보안시스템 시장규모는 2007년 3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74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임.

 

세계 인체인식 보안시스템 시장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	3,013	3,836	4,634	5,634	6,554	7,408
증감률	-	27.3	20.8	21.6	16.3	13.0

자료원 : International Biometric Group

 

□ 시사점

 

 ○ 프랑스 정보 및 자유 위원회(CNIL)의 인체인식 보안시스템 사용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프랑스의 이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 프랑스 수출활로가 열릴 가능성이 커짐.

 

 ○ 프랑스의 제조업체인 Sagem Securite사는 우리 나라 기업과 산업협력 활동이 활발해 이 회사를 통한 일부 부분품 또는 부품을 수출할 가능성 큼.

 

 

자료원 : 프랑스 정보 및 자유위원회(CNIL)의 추천서 및 프랑스 경제일간지(Les Echos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