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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84개 곡물제품 수출증치세 환급 취소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12-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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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맥·벼·쌀·옥수수 등 식량 대상 이달 20일부터 취소 -
보고일자 : 2007.12.18.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12월 14일 소맥·벼·쌀·옥수수·대두 등 식량과 식량으로 만든 분말 84개 제품(HS CODE 10단위 또는 12단위 기준)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오는 12월 20일부터 취소한다고 발표함.
- 해당제품이 수출증치세 전용 수출화물세관신고서에 해관이 명기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12월 20일 이후 수출될 경우 수출증치세 환급혜택을 받을 수 없음.
- 2007년 12월 20일 이전에 이미 가격이 정해져 수출계약서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체결한 계약서 원본 정본과 부본을 모두 지참해 2007년 12월 31일 전까지 수출증치세 환급주관부문에 등기등록을 해야 함.
- 중국정부는 등록한 수출계약서에 대해 내년 2월 29일전까지 조정전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적용할 예정이나 등기를 하지 않은 수출계약서에 대해서는 수출증치세를 환급해 주지 않음.
- 수출화물에 대한 가격조정가능여부에 관계없이 내년 3월 1일부터는 아래 제품에 대해 수출증치세 환급이 전면 취소됨.
수출증치세 환급 취소대상품목
순번
HS Code
제품명
1
1001100001
단단한 알갱이로 된 소맥(쿼터 내)
2
1001100090
단단한 알갱이로 된 소맥(쿼터 외)
3
1001901001
종자용 밀(쿼터 내)
4
1001901090
종자용 밀(쿼터 외)
5
1001909001
기타 밀과 혼합맥(쿼터 내)
6
1001909090
기타 밀과 혼합맥(쿼터 외)
7
1002001000
종자용 호밀
8
1002009000
기타 호밀
9
1003001000
종자용 보리
10
1003009000
기타 보리
11
1004001000
종자용 귀리
12
1004009000
기타 귀리
13
1005100001
종자용 옥수수(쿼터 내)
14
1005100090
종자용 옥수수(쿼터 외)
15
1005900001
기타 옥수수(쿼터 내)
16
1005900090
기타 옥수수(쿼터 외)
17
1006101101
종자용 벼(쿼터 내)
18
1006101190
종자용 벼 (쿼터 외)
19
1006101901
기타 종자용 벼(쿼터 내)
20
1006101990
기타 종자용 벼(쿼터 외)
21
1006109101
기타 메벼(쿼터 내)
22
1006109190
기타 메벼(쿼터 외)
23
1006109901
기타 벼(쿼터 내)
24
1006109990
기타 벼(쿼터 외)
25
1006201001
현미(쿼터 내)
26
1006201090
현미(쿼터 외)
27
1006209001
기타 현미(쿼터 내)
28
1006209090
기타 현미(쿼터 외)
29
1006301001
정미(연마 또는 광택처리 여부 불문(쿼터 내))
30
1006301090
정미(연마 또는 광택처리 여부 불문(쿼터 외))
31
1006309001
기타 정미(연마 또는 광택처리 여부 불문(쿼터 내))
32
1006309090
기타 정미(연마 또는 광택처리 여부 불문(쿼터 외))
33
1006401001
쌀 부스러기(쿼터 내)
34
1006401090
쌀 부스러기(쿼터 외)
35
1006409001
기타 쌀 부스러기(쿼터 내)
36
1006409090
기타 쌀 부스러기(쿼터 외)
37
1007001000
종자용 식용 고량
38
1007009000
기타 식용 고량
39
1008100000
메밀
40
1008200000
조
41
1008901000
기타 종자용 곡물
42
1008909000
기타 곡물
43
1101000001
밀 또는 혼합맥의 미세분말(쿼터 내)
44
1101000090
밀 또는 혼합맥의 미세분말(쿼터 내)
45
1102100000
호밀 미세분말
46
1102200001
옥수수 미세분말(쿼터 내)
47
1102200090
옥수수 미세분말(쿼터 외)
48
1102901101
쌀 미세분말(쿼터 내)
49
1102901190
쌀 미세분말(쿼터 외)
50
1102901901
기타 쌀 미세분말(쿼터 내)
51
1102901990
기타 쌀 미세분말(쿼터 내)
52
1102909000
기타 곡물 미세분말
53
1103110001
밀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쿼터 내)
54
1103110090
밀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쿼터 외)
55
1103130001
옥수수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쿼터 내)
56
1103130090
옥수수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쿼터 외)
57
1103191000
귀리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
58
1103192101
쌀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쿼터 내)
59
1103192190
쌀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쿼터 외)
60
1103192901
기타 쌀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쿼터 내)
61
1103192990
기타 쌀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쿼터 외)
62
1103199000
기타 곡물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
63
1103201001
소맥단립(쿼터 내)
64
1103201090
소맥단립(쿼터 외)
65
1103209000
기타 곡물 단립
66
1104120000
굴려 압축하거나 편으로 만든 귀리
67
1104191000
굴려 압축하거나 편으로 만든 보리
68
1104199000
굴려 압축하거나 편으로 만든 기타 곡물
69
1104220000
기타 가공을 거친 귀리
70
1104230001
기타 가공을 거친 옥수수(쿼터 내)
71
1104230090
기타 가공을 거친 옥수수(쿼터 외)
72
1104291000
기타 가공을 거친 보리
73
1104299000
기타 가공을 거친 기타 곡물
74
1104300000
정립 또는 가공을 거친 곡물배아(가공은 굴려 압축하거나 편으로 제작 또는 갈아 부순 것을 가리킴)
75
11043000001
13% 세금을 징수한 정립 또는 가공을 거친 곡물배아
76
11043000002
17% 세금을 징수한 정립 또는 가공을 거친 곡물배아
77
1108110000
소맥전분
78
1108120000
옥수수전분
79
1201001000
종자용 대두
80
1201009100
비식용 황대두(분쇄 여부 불문)
81
1201009200
비식용 흑대두(분쇄 여부 불문)
82
1201009300
비식용 청대두(분쇄 여부 불문)
83
1201009900
비식용 기타대두(분쇄 여부 불문)
84
1208100000
대두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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