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부, 비농산물제품 수입관세 인하 계획

- 에어컨·냉장고·세탁기·튜브·플라스틱·자본재 등 -

보고일자 : 2007.12.14.

도승환 첸나이무역관

dosh@kotra.or.kr

□ 인도정부, 비농산물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7.5%로 인하

 ㅇ 2008/09 회계연도부터 인도정부는 비농산물 제품에 관한 수입관세를 10%에서 7.5%로 인하할 계획

  - 이 조치에 따라 2008년부터 수입관세가 낮춰지는 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튜브, 특정 플라스틱, 자본재 등임.

 ㅇ 지난 10년간 수입관세의 꾸준한 인하는 정부의 시장자유화 정책 반영으로 평가

  - 인도 정부는 2005년 수입관세율을 20%에서 15%로, 2006년도 15%에서 12.5%로 매년 수입관세를 인하

  - 올해의 경우도 수입관세 12.5%에서 10%로 낮추었음.

  - 1996~97년 이래 지난 10년간 수입관세를 40%에서 10%로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고, 이것은 인도정부의 시장자유화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

 ㅇ 2008/09년 수입관세 인하는 다른 수입제품에도 영향 예상

  - 2008/09년부터 일부 수입품목의 관세가 7.5%로 낮아지면서 다른 수입제품에도 관세인하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인하 예상품목은 폴리에스테르 화이버의 수입관세가 7.5%에서 5%로 낮아지고, 인조화이버 수입관세도 10%에서 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ㅇ  2010년까지 4.5~5.5%의 수준으로 아시아국가 관세율과 형평 조절 전망

  - 고위 재정 정부관리는 "2008/09 회계연도에 수입관세를 줄이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히면서 2010년까지 아시아국가의 관세수준과 형평을 맞출 것"이라고 언론에 밝힘.

  - 이번 정부의 수입관세 인하가 결정된다면 지난 3년에 걸쳐 4회의 수입관세 인하조치가 되는 것임.

□ 시사점

 ㅇ 지난 수개월간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 인도 루피화 가치가 약 15~20% 이상 상승하면서 수입가격이 낮아져 국내 생산업체와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렸음. 또한 수출제품에 대한 경쟁력도 약화돼 국내 산업계는 정부에 소득세 감면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ㅇ 한편 Habil Khorakiwala 연방상공회의소(FICCI) 회장은 "수입관세 인하에 따라 수입이 더욱 늘어나 국내 산업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달러에 대한 루피화의 가치상승은 수출을 저하시키고, 고이자율에 따른 국내 생산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국내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2008년도 국가 경제성장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정부에 강력히 경고하고 있음.

자료원 : 이코노믹지(12.11),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