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2010년까지 14개 분야 ‘3高’ 업종 퇴출

- 오염유발·에너지·용수 과다사용 기업 정리 -

- 시멘트·제지·주조·날염·주조·날염·전기도금 및 평판유리 우선 적용 -

보고일자 : 2007.10.30.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베이징시·철강제련 등 14개 업종 오염유발, 에너지 과다사용 기업 퇴출결정 발표

 ○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환경보호국 등 8개 지방정부 부처는 지난 10월 29일 ‘베이징시의 오염유발, 에너지 및 용수 과다 사용 공업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는데 관한 의견’(北京市關于加快退出高汚染, 高耗能, 高耗水工業企業的意見)을 발표해 11.5규획기간 중 소형화공기업 등 14개 업종기업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발표함.

  - 향후 4년내 퇴출될 14개 업종은 철강제련·시멘트·제지·화공·화학전력·주조·날염·평판유리·제혁·유색금속제련·코크스·전기도금·염화소다·채굴업으로 이들 14개 업종의 소형 영세기업이 퇴출대상임.

  - 이중에서도 시멘트·제지·전기도금·주조·평판유리·날염·화공 등 7개 업종의 소형 영세기업을 중점 조정대상으로 지정해 이들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에 착수함.

  - 이들 7개 업종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베이징시 정부는 ‘베이징시의 시멘트·제지·전기도금·주조·평판유리·날염 및 화공 7개 분야 업종기업에 관한 퇴출기준’과 같은 세부 지침을 발표해 생산량, 소재지, 오염물배출량과 에너지소모량을 기준으로 퇴출을 결정할 계획임.

  -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환경오염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중국 정부정책이 강화되는 발표된 것으로 베이징시는 환경오염과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노후설비를 사용해 일부제품의 과잉생산으로 발생하는 공급과잉을 완화하고자 함.

□ 올해 22개 기업 퇴출

 ○ 베이징시는 우선 베이징소재 22개 기업에 대해 올해안으로 조업중단을 명령해 베이징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며 주요 대상지역은 베이징내 순이·텅저우·따싱·하이디엔 등임.

  - 22개 기업의 퇴출로 베이징시정부는 올해안으로 11만 톤의 석탄과 184만 톤의 용수를 절감하는 한편, 대기오염량이 4만㎥가량 줄고 고체폐기물도 3만 톤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8월 따고우생태원 부근의 베이징표염공장이 오염이 심하고 에너지와 용수소모가 많다는 이유로 베이징 순이(順義)지역에서 ‘3高’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퇴출 됨.

  - 북경시 순이구 우젠궈(吳建國) 국장은 올해 순이구는 고오염·고에너지·고오염기업 10개사를 퇴출시킬 방침이며, 주요 대상은 소형시멘트 생산기업·소형날염기업·소형전기 도금기업이라고 밝힘.

  - 베이징 표염공장의 조업중단으로 이 지역의 폐수방출량이 매년 30만 톤이 줄고 2300여톤의 고형폐기물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 기업의 연이윤액이 300만 위앤으로 순이구 롱완툰진의 주요 세수원이라는 점에서 기업퇴출에 따른 세액축소와 실업자 대규모 양산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됨.

자료원 : 경제관찰보, 북경시환경보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