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화교 및 외국인 투자 대폭 개방될 듯

- 투자자 투자신청절차 간소화로 투자유치 증가에 나서 -

보고일자 : 2007.10.19.

유기자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對대만 화교 및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 US$ 천)

자료원 : 투자심의위원회

  - 2007년 9월 기준, 대만의 화교와 외국인 투자유치금액은 총 101억6000만 달러로 전년도 동기대비 8.9% 증가했고, 화교와 외국인의 투자 비율은 약 1 : 99임.

  - 화교 및 외국인의 투자는 네덜란드와 미국을 중심으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전자부품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왕성했음.

  - 1952년부터 2007년 9월 기준, 한국의 對대만 누적투자건수는 총 430건, 누적투자금액은 7억20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유치금액에서 0.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행정원은 대만 내 화교와 외국인의 투자유치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관리를 완화하는 등 화교와 외국인 투자조례를 수정할 것을 발표했음.

 ○ 투자조례 수정의 핵심방향은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항목을 제외한 기타 항목에 대해 투자금액이 800만 타이완 달러 이하인 자에게 기존의 사전 심사에서 사후 조사제도를 적용해 투자진출절차에 융통성을 가한다는 내용임.

  - 사후 조사제도를 적용할 투자자의 투자액 허용범위는 일정한 도금액 이하(800만 타이완 달러)이고 투자할 유한주식회사의 실질자본액이나 기타사업형태기업의 자본액에 비해 투자액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함.

  - 그 외에도 화교 및 외국인이 대만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대만의 지사나 단독 혹은 합자투자 기업에 투자한 자,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인 일정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사후 조사를 적용할 것임.

 ○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촉진항목을 증설하고 일종의 혜택을 마련해 투자장애를 없애고 관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방안을 구상할 계획으로 상세 규칙과 방안의 제정은 후일에 경제부가 담당하게 될 것임.

 ○ 한편, 그간 여러 산업분야 담당기관에서 투자항목을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원이 관할하는 외국인 투자제한항목은 전혀 이를 반영하지 않아 투자장애로 작용했음. 이에 행정원은 투자 항목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미풍양속이나 국민건강을 해치지 않는 더 이상 외국인 투자 제한항목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해당기관에 모든 권한을 위임할 계획

 ○ 그 외에 현재 대만의 상장회사나 상장 준비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화교 및 외국인의 대만 증시 투자와 관련해 기존에 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마련한 법칙에는 화교 및 외국인의 증시 투자 상에 발생 가능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해 상관 법규를 증설할 계획임.

화교 및 외국인 투자조례 수정 사항

자료원 : 공상시보 정리

※ 첨부 : 현행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세부항목

자료원 : 투자심의위원회, 工商時報(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