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대만의 전력 시장

- 내년부터 전기 사용량에 대한 총량제 도입 -

- 추가 전기요금 인상 검토 중 -

2012-10-03

타이베이무역관

이민연( wearess@kotra.or.kr )

□ 대만 2013년부터 ‘에너지 총량제’ 도입

 ○ 2012년 8월, 대만 정부는 전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전력사용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함.

  - 대만 경제부에 따르면,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을 겨냥한 ‘에너지 총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함.

  - 총량제 도입 시, 기업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력을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조업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경제부는 2013년부터 전력사용량이 1억8000만 대만달러(약 610 만 달러)가 넘는 기업들은 전기사용량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함.

  - 범위 내의 전력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한 양은 그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발전 설비를 구비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

 ○ 총량제는 기간별, 지역별 방법으로 나눌 예정임.

  - 기간별로는 5년 단위로 상한선을 정하여 전력량을 통제하고, 지역별로는 대만을 북부, 중부, 남부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전력량을 관리할 방침임.

  - 현재 전기 사용량 비율은 북부 43%, 중부 18%, 남부 29%로 타이베이 등 북부지역의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음.

대만 정부 ‘에너지 총량제’ 도입 공식발표

자료원 : news.ftv.com.tw/

□ TPC(대만전력공사) 전기요금 인상

 ○ 대만은 에너지 절약과 탄소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장기간 지급하던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고 점진적인 3단계 전기료 인상 방안을 마련함.

  - 대만 경제부는 2012년 6월 10일 전기료를 40% 인상하였고, 12월 10일 40%를 인상할 예정이며, 대만전력공사의 보고서 검토 후 20% 추가 인상 여부는 다시 결정하기로 함.

 ○ 경제부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유가 인상’이지만, 그동안 대만 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견지해 온 전기요금 억제책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함.

국가별 산업용, 주택용 전기요금 가격 비교

( 단위 : 대만달러 )

자료원 : 今周刊

 ○ 대만 정부는 원가 이하로 책정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대만전력공사가 연간 3조 8000억 대만달러(약129억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발표함.

  - 1KWh 당 판매원가는 2.8원 대만달러(약 106원) 인데 반해 판매단가는 2.6원 대만달러(약 99원)로 원가의 90% 수준인 전기요금 구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대만의 전력 수급 현황 및 향후 전망

 ○ 정부는 대만전력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력산업의 전면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음. 현재 부분적인 자유화 방침을 변경하고 발전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력산업의 전면 자유화가 목표임. 전력산업의 전면 자유화는 단기적으로 전력 안정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음. 또한 정부에서는 특정 산업의 사용 전력량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현재 대만의 전력산업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소관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회에서 정부지분의 매각비율, 지분매각에 따른 기대수입, 자유화 일정, 자유화에 따른 소비자 및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할 예정임.

 ○ 참고로 2011년 대만의 총 설비용량은 40.912 MW인데, 그 중 80.5%는 대만전력(Taiwan Power Company)이 보유하고 있으며,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민간발전사업자)는 19.5%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원 : 대만전력공사, 공상시보, 전력산업해외정보시스템(ISOP)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