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투자진출 환경 개선 추진

- 회사 설립 최저자본금 폐지 –

- 소득세 인하 및 공제 확대 -

보고일자 : 2008.12.5.

타이베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유기자 kotra.tpe@msa.hinet.net

□ 회사 설립 최저 자본금 폐지 추진

 ○ 세계은행에 발표한 2009년도 사업환경평가 중 회사설립 환경부문에서 대만은 총 181개 평가대상 가운데 119위로 평가된 바 있으며, 특히 최저 자본금 항목이 157위에 불과

 ○ 대만의 회사 설립 최저자본금은 올 해 4월 24일부터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 유한회사의 경우 25만 대만달러 이상, 주식회사의 경우 50만 대만달러 이상으로 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최저 자본금 수위가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대만 경제부는 사업환경제고를 위해 설립 최저 자본금 제도 폐지를 추진

 ○ 경제부는 올 12월 말 경에 행정원에 관련 법규 수정안을 제출해 빠르면 2009년 3월 전에 입법원 심사를 마칠 계획

  - 우선적으로 12월 말 전에 행정명령규정 형태로 회사 설립 자본금을 일률적으로 1만 대만달러까지 대폭 인하해 실시한 후 입법원 심사가 통과되는대로 최저 자본금 제도를 폐지할 계획

최저 설립 자본금 수위 비교

자료원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09’

□ 소득세 인하 및 공제 확대

 ○ 12월 초 대만의 소득세 인하 및 공제 확대 수정안이 입법원 초심을 통과해 2008년 1월부터 발효해 2009년 5월 납세 신고기간부터 적용해 실시할 예정

 ○ 당초 계획은 2009년 1월에 발표해 2010년 5월 납세신고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불황에 따른 현지 경기 여건을 감안해 적용일자를 한 해 앞당기는 것으로 결정

 ○ 대만 재정부 측은 소득세 인하 및 공제 확대로 약 370만 가구가 평균 3000~4000 대만달러의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핵가족(맞벌이 부부, 두 자녀 가정)의 경우 현행 규정대비 약 3만~4만 대만달러가 감세될 것으로 추산

소득세 공제액

소득세 과세단계

자료원 : 財政部 賦稅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