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빈곤선(Poverty line)과 최저 임금

보고일자 : 2007.10.19.

홍창석 마닐라무역관

manila@kotra.or.kr

□ 메트로 마닐라(수도권) 가족의 월 기초 생활비는 8061페소

 ○ 필리핀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품위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 또는 빈곤선 우위에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있음.

  - 필리핀의 빈곤 통계조사 권한이 있는 NSCB(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메트로 마닐라에서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달에 8061페소가 기본적인 수요를 위해 필요하며, 2007년도 빈곤선(poverty line)은 2006년 7045페소와 2005년 7859페소에서 증가했음.

  - 메트로 마닐라에 사는 5인 가구에서 가장은 한 달에 기껏해야 265페소 밖에 벌지 못하며,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든 일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통계청은 밝힘.

  - 2007년 메트로 마닐라의 하루 빈곤선은 266페소이고, 이는 작년의 262페소와 2005년의 259페소에서 증가했음.

  - NSCB는 최대한으로 기본적인 식생활 수요를 충족시키며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저 수입은 4804페소(하루 159페소)으로 기본적인 필요 수입인 8061페소의 60%임.

 ○ First Grade Holdings 투자 경영회사에 따르면, 필리핀은 2~3년 동안 빈곤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7%의 국내 총생산의 성장이 필요함.

  - NSCB는 계속되는 25분기 동안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속화돼야 한다고 밝힘.

  - 베트남과 중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8~10%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필리핀은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정부와 비즈니스 분야뿐 아니라 다방면으로부터 비롯돼야 함.

□ 필리핀 가족 빈곤선 월평균치는 6195페소

 ○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경제생활 수준은 필리핀에서 제일 높고, 올해의 빈곤선은 전 필리핀 지역의 평균치인 6195페소(하루 195페소)보다 30% 높게 나타났음.

  - 올해 필리핀의 빈곤선은 2006년의 6003페소(하루 198페소)과 2005년의 5916페소(하루 195페소)에서 높아짐.

 ○ 연간 1인당 기준으로 볼 때, 2007년 필리핀의 평균 빈곤선은 1만4866페소이며, 이 가운데 9987페소는 기본적인 음식 수요로 추정됨.

  -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연간 1인당 빈곤선은 다른 지역보다 가장 높았고, 2006년 1만9067페소와 2005년 1만 8859페소에서 올해 1만 9345페소로 증가했음.

  - 지방 중에서는 Abra지역이 '경제적으로 품위 있는' 생활수준을 위해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연간 1인당 빈곤선은 1만 8058페소임.

  - 가장 높은 빈곤선을 가지고 있는 10개의 지역 가운데 9개는 루손에 있고 나머지 1지역은 민다나오에 있음.

  - 빈곤선이 가장 낮은 곳은 1만1663페소를 기록한 Siquijor 지역이고, 다음으로 낮은 곳은 1만2012페소를 나타낸 네르고스 오리엔탈과 1만2479페소의 카라얀 지방임.

  - 2007년 보고서에서 빈곤선이 가장 낮은 지역이 루손에 3개, 비사야스에 6개, 민다나오에 1개로 정해졌음.

 ○ 일반적으로 도심지역에 사는 가정들은 교외지역의 빈곤 한계보다 20%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며, 가족의 기본적인 음식 수요를 위해 도시 거주자들은 시골 지역보다 20% 더 많이 소비해야 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밝힘.

□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1일 최소 임금 350페소

 ○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최소 임금은 1일 350페소임.

  - 의회는 일괄적으로 최소 임금 인상을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궁(말라카냥)은 임금 인상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지연시키고 있음.

 ○ 경제학자들은 의회가 제정한 임금 인상 법안은 더 높은 생산 비용과 물가인상 및 실업률에 대한 비용을 훨씬 많이 줄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아시아 퍼시픽 대학교(UA&P) 연구 보고서는 “의회가 통과시킨 최소 임금 인상 법안은 비키니와 같다. 의원들은 여전히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 이득은 통상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소홀히 하기 쉬운 비용 문제는 항상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고 언급함.

  - 또한 이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최소 임금의 인상은 한 국가의 경제 수준 향상을 의미할 수 있지만,  필리핀 의회가 제정한 임금인상 법안은 시장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며, 국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노동없이 더 많은 월급만을 받게 할 것이라고 지적함.

 ○ UA &P 연구 보고서는 평사원에 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했음.

  - 저임금 노동자들은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며, 대부분 미혼임. 이들의 임금은 가장의 월급에 보태져 가계 살림에 기여하며,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가 그들의 수입을 초월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움.

  - 고소득 노동자는 보통 하루 중 몇 시간 동안만 회사에서 근무하며, 높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품위있는 생활수준보다 적게 벌며 이는 그들의 필요 및 소비 욕구가 증가했기 때문임.

  - 노동자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더 많아지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임금 변화는 가족 환경의 빠른 변화에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발견은 회사들이 노동자들에게 편안한 삶을 보증하는 최저 임금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지원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자들이 해결해야 할 급한 문제는 최저 임금을 받지 않는 직장인들이 그들의 임금으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함.

  - 현재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최저 임금은 저소득자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다고 보고서는 설명.

  - 메트로 마닐라에 살고 있는 미혼자들은 하루에 그들의 기본적 필요를 위해 현재 P190에서 P270 정도의 소비가 적당하다고 밝힘.

자료원 : 필리핀 통계청,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