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개요

헝가리 정부는 2026년 10월 30일 2027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머저르 페테르(Magyar Péter) 총리가 10월 19일 의회에서 예산안 골자를 발표하고, 이튿날 총리와 재무장관이 세부 내용을 설명한 데 이은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2026년 5월 출범한 티서(Tisza) 정부가 편성한 첫 본예산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예산안상 중앙재정 세입은 약 42조 4840억 포린트(약 169조 9360억 원), 세출은 약 47조 5870억 포린트(약 190조 3480억 원)로, 재정수지 적자는 약 5조 1027억 포린트(약 20조 4108억 원)다. 10월 수정된 2026년 예산의 적자(약 7조 1100억 포린트(약 28조 4400억 원))보다 줄어든 규모다.

EU 회계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적자 목표는 GDP 대비 4.9%로, 2026년 예상치(7.5%)보다 2.6%p 낮다. 중앙재정 적자와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포괄 범위와 회계기준이 달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7년 경제성장률 2.4%, 소비자물가 상승률 3%를 전제로 했으며, 정부부채 비율은 2026년 말 GDP 대비 77.5%에서 2027년 말 77.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무부 중기 프로그램은 일반정부 재정적자를 2028년 4.0%, 2029년 3.4%, 2030년 2.8%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경로를 제시했다.

지출 절감 및 EU 재원 활용 확대

정부는 2027년 1조 4650억 포린트(약 5조 8600억 원) 규모의 지출 절감을 추진한다. 이는 개별 조치를 통한 절감 계획으로, 전체 세출의 전년 대비 순감소액과는 다르다. 재무부에 따르면 부처·산하기관의 운영비는 10%, 자본지출은 20% 줄이며, 고속도로 컨세션 계약 재검토, 경제개발 보조금 조정, 공익자산관리재단 지원체계 개편 등도 포함됐다. 다만 계약 변경이나 추가 입법이 필요한 항목도 있어, 실제 절감 규모는 후속 조치의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EU 재원 활용은 늘린다. 예산안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EU 결속정책 프로그램 지출은 2026년 1조 420억 포린트(약 4조 1680억 원)에서 2027년 1조 8650억 포린트(약 7조 4600억 원)로 증가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국내 부담분도 예산에 반영했다. 이 가운데 기업 개발·혁신 분야 EU 재원은 1140억 포린트(약 4560억 원)에서 2300억 포린트(약 9200억 원)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간츠 아브라함(Ganz Ábrahám)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업대출 등으로 헝가리 중소기업의 투자·역량 강화·수출·공급망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3000억 포린트(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도 편성됐다.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추진

세입 측면에서는 정부가 예산안에 앞서 10월 27일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기업의 세 부담과 직결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간 매출 5억 유로 이상인 기업·기업집단의 법인세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그 밖의 기업은 9%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지 세무자문사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 해당 여부는 과세연도 2년 전의 매출로 판단하며, 최상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없을 경우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과세연도가 역년과 같은 기업은 2025년 매출이 2027년 적용 여부를 가르는 셈이다. 그룹과세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에 대기업이 한 곳이라도 포함되면 그룹 전체에 15% 세율과 관련 과세표준 규칙이 적용된다. 연결재무제표의 범위와 계열사별 적용 방식은 최종 법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대기업은 비용으로 처리한 지방사업세의 85%를 법인세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차감액은 차감 적용 전 법인세액의 25%를 넘을 수 없다. 개정안은 세율과 함께 과세표준 산정과 세액공제 규칙도 조정하므로, 기업별 실제 부담은 기존 공제 활용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혁신부담금은 과세표준의 0.3%에서 0.5%로 오르며, 소기업·영세기업 면제는 유지된다. 혁신부담금 적용 대상은 15% 세율 적용 대상과 별개로 판단한다.

개발세액공제 요건 강화

투자 세제지원인 개발세액공제도 요건이 강화된다. 현지 세무자문사 분석에 따르면 가장 많이 활용되는 투자 유형의 기준액이 30억 포린트(약 120억 원)에서 50억 포린트(약 200억 원)로 높아진다. 또한 R&D 세액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의 합산 활용 한도는 R&D 세액공제 차감 후 산출세액의 80%에서 70%로 낮아진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는 R&D 요건이 추가된다. 이때 기업 구분은 앞서 설명한 법인세상 대기업(연간 매출 5억 유로 이상) 기준과 다르다. 해당 기업은 의무 운영기간의 첫 3개 과세연도에 자체 R&D 직접비를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보다 매년 5% 이상 늘리고, 이 증가분을 공제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산업안전 관련 요건이 신설되고 환경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도 강화된다. 청정기술 제조 투자 가운데 배터리·축전지·에너지저장 기술 관련 투자의 공제 상한은 축소된다. 반면 적격 R&D 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새 투자 요건은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착수하는 투자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종업원 25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등 고용부담금 산정 배수가 규모별로 높아지고, 전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스템(eÁfa)은 2027년 7월부터 일부 대규모 납세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소매업 특별세의 과세표준 10억~500억 포린트(약 40억~2000억 원) 구간 세율은 0.15%에서 0.45%로 오르고, 은행 초과이윤세는 2027년에도 유지된다.

재정위원회 평가 및 이행 위험

헝가리 재정위원회(Költségvetési Tanács)는 예산안에 근본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일부 지출 절감 조치에는 이행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부 결정만으로 절감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항목이 주요 쟁점이다. 고속도로 컨세션 계약 종료·변경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관련 절감액을 반영했고, EU 망명정책 관련 벌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350억 포린트(약 5400억 원) 절감을 전제했다는 점이다.

새로 도입되는 부유세는 과세·징수 경험이 없어 세수 규모가 불확실하고, 소매업 특별세 관련 법적 분쟁도 위험 요인으로 거론됐다. 운영비와 자본지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엄격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은 현재 의회 심의 중이며, 세율·적용 범위·시행 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다.

시사점

2027년 예산안은 지출 절감과 기업·특정 업종의 세 부담 조정으로 재정적자를 낮추는 한편, EU 재원을 활용한 개발 지원을 늘리는 방향이다. 15% 법인세율 적용 여부는 현지법인의 개별 매출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범위와 그룹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세 부담은 과세표준 조정, 지방사업세 차감, 기존 세액공제 활용 정도에 따라 기업별로 차이가 날 전망이다. 개발세액공제 요건 변경은 신규 투자뿐 아니라 공제 한도 조정을 통해 기존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U 재원 기반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기업 규모와 신청 자격에 따라 활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세부 적용 범위는 의회 의결 후 공포되는 법령과 경과규정, 후속 프로그램 공고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자료: 헝가리 의회(parlament.hu), 헝가리 재무부, 헝가리 재정위원회(Költségvetési Tanács), Portfolio.hu, HVG, Index, Világgazdaság, KOTRA 부다페스트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