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제 사회에서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경제안보화 패러다임이 전 세계적인 표준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범지구적 다중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자국 중심의 첨단산업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벽을 유례없이 높이고 있다.

일례로, 2026년 2월 24일 중국 상무부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40개의 일본 주요 기업 및 기관을 수출 통제 명단(Export Control List)과 관찰 명단(Watch List)에 지정하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 경제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전이되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제조업 강국이자 글로벌 밸류체인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일본 역시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기술 보호를 최우선 국가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 경제안보정책의 특징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국가안전보장국(NSS) 산하에 경제 전담 부서인 경제반을 신설하였고, 2021년 10월에는 '경제안보담당상'이라는 장관급 직책을 신설하며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였다. 이어 2021년 11월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확립하였으며, 2022년 5월 18일 국가 경제안보 정책의 법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Act on the Promotion of Ensuring National Security Through Integrated Implementation of Economic Measures, 이하 경제안보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동 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5월을 기점으로 모든 핵심 조항이 시행 단계에 들어갔으며, 2025년과 2026년에는 보안적격성 평가제도 도입, 능동적 사이버 방어 체계 구축, 해외 지정 프로젝트 지원 등 정책으로도 반영되었다.

<일본 경제안보정책의 관련법령 및 특징>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e-GOV 법령검색, 언론보도 요약]

전통적으로 일본의 수출통제 법체계는 법률(의회), 정령(내각), 성령·고시(장관), 통달(국장), 알림(과장)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1949년에 공포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자의 수출(제48조제1항)과 기술의 제공(제25조제1항)을 통제하며, 이를 위해 수출무역관리령(수출령)과 외국환령(외환령)을 통해 통제 대상과 지역을 규정한다. 화물, 무역외,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전용 우려를 통제하는 법령도 두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최근의 경제안보법제는 규제를 넘어 중요 물자의 공급망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다른 나라의 싱크탱크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국가가 전폭적으로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통합적 경제시책'의 성격을 띄기도 한다. 이차전지나 차세대 모빌리티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자재 및 중간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자유무역 규범을 전면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공급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다층적 통제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모빌리티 및 이차전지 산업의 적용사례

일본 정부는 과거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 타 산업을 반면교사 삼아, 차세대 모빌리티 혁명과 에너지 안보의 심장인 '이차전지' 산업만큼은 국가 주도로 완벽히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차전지가 차세대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단순 동력 부품을 넘어, 전력망의 안정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산업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해당 산업이 규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 기반 확충,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안정적인 글로벌 조달망 구축을 위한 지원 대상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해당 산업의 자립을 위해 일본 국내 배터리 연간 생산 능력을 80GWh 수준에서 향후 120GWh로 50% 이상 대폭 끌어올린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조건부 대규모 보조금'과 '환경 규제 연계'라는 강력한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2025년 말 발표된 '일본판 그린뉴딜 정책'과 연관해서는, 제조업 전반에서 벌어지는 전동화와 디지털 전환(DX)을 위한 최우선 화두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일본 이차전지 산업의 경제안보정책 방향>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e-GOV 법령검색, 도요타 홈페이지, 언론보도 요약]

이에 모빌리티와 이차전지 분야의 대표 기업인 도요타자동차는 다가오는 전동화 시대와 블록화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상용차 전 세그먼트에 걸쳐 배터리 전기차 모델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핵심분야인 배터리와 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SDV, Software-Defined Vehicle)에 대한 투자도 병행 중이다. 아울러 이는 자국(일본) 내 공급망 방어와 가장 중요한 전략 시장인 미국 내 밸류체인 구축이라는 두 가지 경로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과거 철저히 비용 절감과 재고 최소화를 추구하던 JIT(Just-In-Time)의 자리를 경제안보적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하고 지정학적 위기 시 핵심 물자를 즉각 자체 조달할 수 있는 JIC(Just-In-Case) 및 로컬 소싱 전략이 일부 대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 변화는 일본 정부의 경제안보전략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시사점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체계는 일시적인 보호주의를 넘어, 국가 경제 및 주요 산업의 체질을 '효율성'에서 '안보 및 생존 지향'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가격과 품질 외에도 '안보 요소'가 핵심 경쟁 지표로 부상하면서 엄격한 규제 준수와 공급망 실사 등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이러한 지정학적 재편은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경쟁자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선점이나 신뢰할 수 있는 동맹 네트워크라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투명한 밸류체인을 차별화 된 마케팅의 무기로 삼고, 전략적 파트너로 안착하기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e-GOV 법령검색, 도요타 홈페이지, 나고야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