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와 법적 배경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입업체 Learning Resources, Inc.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에 대해 해당 법률만으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이 기본적으로 의회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IEEPA는 수입 제한이나 거래 통제와 같은 조치를 허용하는 법일 뿐,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았다. 즉, 기존의 관세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관세 판결 관련 주요 타임라인>

[자료: KOTRA 실리콘밸리무역관 정리]

이번 판결은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제무역법원(CIT)은 해당 관세를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 내역을 다시 정산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환급 규모는 약 1,660억 달러(한화 약 244조) 수준으로 추정된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해당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환급 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다만 과거 수입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재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천만 건에 이르는 수입 데이터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 부담도 큰 상황이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 및 미 세관의 대응 동향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대규모 환급을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전산 시스템인 ‘통합 관세 행정 처리 시스템(CAPE)’을 도입하고, 2026년 4월 20일부터 1단계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환급 절차에서는 과거와 비교해 수입업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세관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수입업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세관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환급 대상인 거래를 찾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한다.

환급 절차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방대한 데이터 처리 문제다. 미 정부는 약 3,000건 이상의 관련 소송과 수천만 건에 달하는 수입 신고 항목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단기간 내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세액이 확정된(liquidated) 항목까지 환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이는 통상적으로는 수정이 어려운, 이미 확정된 거래까지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로, 적용 범위에 따라 환급 규모와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현지의 통상∙관세 전문 자문 변호사 K씨는 KOTRA 실리콘밸리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4월 20일부터 시작되는 CAPE 1단계에서는 환급 대상이 아직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비교적 최근에 확정된 수입 거래를 중심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정산이 완료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라고 덧붙이며, “환급 대상 범위와 실제 지급 시점은 추가 지침이 나오면서 단계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환급 절차가 시작되면,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증 과정이 중요해지리라 예측된다. 수입 건별로 관리되는 관세 자료의 특성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세관 데이터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증 과정은 환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전체 처리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따라서 관세 환급 절차가 시작 되더라도 실제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은?

현재로서는 환급은 수입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에 물품을 보내는 우리 기업은 자사의 수출 기록과 매칭되는 ‘미국 측 수입 신고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과거 수입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IEEPA 관세가 적용된 거래를 선별해내야 한다. 특히 개별 수입 신고 번호(Entry Number) 기준으로 관세 납부 내역을 정리하고, 세관 신고 자료와 실제 납부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적으로는 수입 신고서(CBP Form 7501)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유의할 점은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법적 쟁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 관세를 반영해 제품 가격을 인상한 기업의 경우, 환급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게 되면 그 혜택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환급된 관세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기업은 환급금 처리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기존 부과되던 관세의 법적 근거는 약화되었지만, 미국 정부가 통상 압박을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관세를 대체할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유사한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단순히 관세 환급 여부와 같은 단기적 이슈에만 집중하기보다, 향후 규제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특정 국가나 공급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이러한 정책 변화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공급망 구조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관세 환급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환급 절차 대응 능력이, 중장기적으로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중요해지는 사안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환급 절차 준비와 함께, 관련 제도 변화와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현지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정보를 활용해 대응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e Wall Street Journal,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Greenberg Traurig, Skadden, Thompson Coburn,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uters, Liberty Justice Center, KOTRA 실리콘밸리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