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도네시아 관세협상 개요

2025년 4월 2일, 미국 정부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14257호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인 양자 무역 관계, 불균형한 관세율, 비관세 장벽, 국내 소비를 억제하는 경제 정책 등 현행 상황이 미국 상품 무역의 지속적이고 막대한 적자를 초래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성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 명령에 따라 부과된 상호 관세는 국가별로 11%에서 50%까지 다양했으며, 인도네시아에는 초기 32%의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인도네시아 대미 무역수지 (2020-2024)>

[자료: CEIC]

글로벌 거시경제 및 산업 통계 데이터 기관인 CEIC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동안 미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수입은 2020년 213억 달러에서 2024년 295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수출은 같은 기간 74억 달러에서 102억 달러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무역 적자는 2022년 273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182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나, 2024년 다시 193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다 유리한 관세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집중적인 외교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제품에 적용되던 상호 관세율은 기존 32%에서 19%로 인하되었다. 

이어 2025년 7월 22일 양국 정부는 「미국–인도네시아 상호 무역 협정 기본 틀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추가 협상의 방향성과 상호 약속을 공식화했다. 관세율 인하의 대가로 인도네시아는 산업재 및 식품·농산물에 대한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고, 우선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며, 미국 수출품에 대한 규제 장애를 축소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구매 확대도 포함됐다. 이후 2025년 12월 22일까지 양국은 상호무역협정(ART)에 대한 실질적 합의를 도출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 비관세 장벽 제거, 디지털 무역·기술·국가 안보·상업 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은 팜유, 코코아, 커피, 차 등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2026년 2월 19일 양국 정상이 상호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하면서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적용되던 상호 관세율은 32%에서 19%로 최종 조정되었으며, 일부 우선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도 확정되었다. 본 협정은 양국이 국내 법적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90일이 경과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정책 무효화 판결(‘26.2.20) 관련

미국-인도네시아 ART 협정 서명 다음 날인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른바 ‘Liberation Day Tariffs’인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Liberation Day’ 관세 조치는 2025년 4월 2일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당시 미국 정부는 자국의 지속적인 상품 무역 적자와 불균형한 관세 구조, 비관세 장벽 등을 국가 경제와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규정하며, 교역 상대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미국은 국가별로 11~50% 수준의 관세를 차등 적용했으며, 인도네시아에는 초기 32%의 관세율이 부과되었다. 해당 정책은 미국 정부가 ‘상호성(reciprocity)’ 원칙을 강조하며 도입한 것으로, 상대국의 관세 수준 및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는 성격을 띠었다. 이후 해당 조치는 미국 내 법적 쟁점으로 이어졌다. 대법원 판결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20~21일 보편적 10% 관세 정책을 발표했으며, 해당 조치는 2026년 2월 24일부터 150일간 적용되고, 연장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인도네시아대학교(UI) 산하 경제·사회 연구기관 LPEM에 따르면 해당 판결이 미국–인도네시아 간 체결된 상호무역협정(ART)의 비관세 조항까지 자동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인도네시아 상호무역협정 주요 규정

1. 관세 조정: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팜유, 커피, 코코아 및 기타 우선 제품에 대해 상호 관세율 0%가 적용되며, 최혜국 대우(MFN) 대상인 1,695개 산업 제품과 124개 농산물로 구성된 1,819개 품목에 관세 면제가 확대된다. 섬유 부문에 대해 미국은 관세율 할당량(TRQ) 협정을 통해 최대 0%까지 관세를 인하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부과했던 상호 관세율을 기존 32%에서 19%로 인하하기로 했다.

2. 시장개방 및 비관세 장벽 완화: 인도네시아는 협정 발효(EIF) 시점부터 미국산 제품의 99%에 대해 관세율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 허가 제한, 현지 부품 사용 의무(TKDN), 일부 할랄 인증 의무 등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조정하기로 약속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판 허가를 인정하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 안전 기준을 수용하기로 했다. 농업 부문에서는 미국산 식품·농산물에 대한 수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의 위생·식물위생(SPS) 기준을 인정하며, 주요 품목에 대해 미국 농무부(USDA) 인증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산 바이오에탄올 수입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3. 규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 인도네시아는 법·제도 변경 시 사전 공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확대하는 등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강제 노동 또는 의무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 기준을 준수하며 기존 노동 보호 수준을 약화시키지 않기로 했다. 환경 부문에서도 환경 법령을 유지·집행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4. 통관 및 국경 관리 개선: 인도네시아는 미국 상품에 대해 전자 통관, 사전 처리, 무서류 무역 등 디지털 기반 통관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제3국을 통한 환적이나 관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세금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5. 디지털 무역 협력: 인도네시아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나 유사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허용하고, 적절한 보호 장치를 전제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핵심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국과 새로운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WTO 차원에서 해당 관세의 영구적 모라토리엄 채택을 지지하기로 했다.

6. 경제안보 협력: 인도네시아는 무역 및 안보 관련 조치를 미국 정책과 조율하고, 제재 및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을 통한 환적이나 관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제3국과 별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경우, 미국은 행정명령 14257호에 근거해 본 협정을 종료하고 기존 상호 관세율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7. 투자 및 상업 협력: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차별 없이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수출입은행(EXIM Bank)과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SOE)은 상업적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 서비스 목적을 벗어난 비상업적 보조금 지급 역시 자제하기로 했다.

8. 핵심 광물, 에너지 협력: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미국 기업과 광산 개발·가공·다운스트림 생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 광물 관련 투자에 대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조달·건설(EPC) 프로젝트와 청색 암모니아 개발 등을 포함해 최소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장기 계약을 통해 미국산 원유, 정제유, LPG 등 에너지 상품의 구매를 확대하고, 미국 서부 해안 수출 통로 개발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서칼리만탄 지역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배치하는 방안을 두고 미국 및 일본과 협력하기로 했다.

9.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체 규모는 최대 330억 달러 수준으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상품(제철용 석탄, LPG, 원유, 정제 가솔린 등) 150억 달러 ▲상업용 항공기 및 항공 관련 제품 135억 달러 ▲면화, 대두, 대두박, 밀 등 농산물 45억 달러가 포함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쌀, 쇠고기, 옥수수, 신선 과일, 에탄올 등 일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소 연간 수입 물량을 보장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평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이번 무역 협상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경제 안정성과 성장 전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정이 인도네시아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정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부문은 총 수입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수입 물량을 다른 공급국에서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제 연료, LPG, 원유 등 미국산 에너지 상품 구매에 약 150억 달러가 배정된다. 국영 에너지 기업 퍼르타미나(Pertamina)는 미국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증산 기술 도입, 기술 이전, 인력 역량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내 산업 보호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쌀, 옥수수, 가금류 등 일부 농산물 수입 약속은 범위를 제한해 국내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제품의 99%에 대한 무관세 적용은 주로 산업용 원자재와 중간재에 해당하며,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식품·음료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요건은 유지되며, 개인 데이터 이전 역시 인도네시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것을 강조하며 정부 조달 부문에서도 현지 부품 사용 의무(TKDN)는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의 다운스트림 가공 산업 참여를 장려하되, 원광 수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정문에는 수입 허가 제한, 현지 부품 사용 의무(TKDN), 일부 할랄 인증 의무 등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26년 2월 22일 ART 관련 FAQ를 통하여 해당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양국 간 추가 협의를 통해 조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 반응

1. 의무의 비대칭성 논란: 인도네시아 경제정책 연구기관인 CORE Indonesia는 이번 협정이 인도네시아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평가했다. CORE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는 조항 수가 미국보다 훨씬 많으며, 상업적 구매 약속 규모도 초기 227억 달러에서 33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협정 종료 및 관세 재부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불균형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관세 변화와 수출 경쟁력 측면: 인도네시아대학교(UI) 산하 경제·사회 연구기관 LPEM는  1,819개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인도네시아에만 한정된 조치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사한 관세 인하 조치가 다른 미국 무역 파트너 국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인도네시아 수출품의 미국 시장 내 경쟁 우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했다. 특히 섬유 제품의 경우 무관세 혜택이 TRQ(관세율 할당) 방식으로 조건부 적용되며, 미국산 섬유 원자재 사용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 단낭 기린드라와르다나 사무총장은 19% 관세율이 유지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위축돼, 공장 확장 계획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LPEM UI는 생산성 향상과 공급망 통합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단순한 관세 인하만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상품 중심 수출 구조상 유의미한 수출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ORE 연구원 유수프 렌디 마닐레트는 수출 감소와 수입 확대 의무가 동시에 작용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무역 흑자가 약 44억 1천만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의류·신발·전자제품·고무·플라스틱 산업은 가격 경쟁력 약화와 베트남 등 저비용 경쟁국의 압박으로 상대적으로 큰 수출 감소폭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3. 비관세 장벽과 규제 주권 측면: LPEM UI는 협정에 포함된 규제 완화 조항, 즉 ICT·의료기기·의약품·자동차 제품 및 일부 할랄 면제와 관련해 미국 기준을 수용하는 내용이 인도네시아 규제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러한 조치가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할랄보장청(BPJPH) 등 국내 인증·감독 기관의 역할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미국의 SPS(위생·식물위생) 기준과 미국 농무부(USDA) 인증을 인정할 경우, 국내 식품 안전 및 검역 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수입 증가로 인해 일부 농산물 가격에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또한 미국에 특정 분야의 면제를 부여하는 방식이 다른 무역 파트너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WTO의 비차별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LPPOM의 무티 아린타와티 소장 역시 미국산 화장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할랄 인증 면제가 경쟁 불균형을 야기하고, 인도네시아가 WTO 차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4. 수입 통제 수단 측면: LPEM UI는 미국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 및 할당제 폐지가 식품, 에너지, 초기 제조업 등 민감 산업에서 수입 급증을 조절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퍼브(재제조) 제품 및 분쇄 처리된 중고 의류의 수입 허용을 확대할 경우, 인도네시아 내 전자·섬유 산업이 저가 경쟁에 더욱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아울러 감독 역량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정부의 수입 품질 및 물량 관리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됐다.

5. TKDN 및 다운스트림 산업화: CORE, Celios, LPEM UI 및 일부 독립 경제학자들은 미국 기업에 대한 TKDN(현지 부품 사용 의무) 면제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PEM UI는 기술 이전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생산 구조가 미국산 투입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어 국내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 연계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EXT Indonesia Center의 헤리 구나완(Herry Gunawan) 경제학자는 특히 자동차 및 통신 부문에서의 영향을 언급했다. 삼성, 샤오미 등 한국·중국 제조업체들이 기존 TKDN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미 현지 생산 설비에 투자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 기업에 대한 면제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CORE의 무함마드 파이살(Muhammad Faisal) 경제학자 역시 특정 국가 기업에 TKDN을 면제해 줄 경우, 다른 투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요건을 준수해 온 기업과의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LPEM UI 역시 기술 이전이나 국내 산업 역량 강화를 함께 추진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투입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만으로는 국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6. 농업 및 식량 안보 측면: CORE는 상품 균형 정책 폐지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식물원산 신선식품(FFOP) 영구 인정, 연간 최소 45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구매 약속 등이 결과적으로 미국 농산물 수출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내 농민들이 가격 경쟁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LPEM UI 역시 미국의 SPS(위생·식물위생) 기준 수용과 농산물 수입 허가제 완화가 식품 및 기초 제조업 부문에서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생산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7. 할랄 인증 측면: 인도네시아 이슬람 학자 협회(MUI) 부의장 KH 촐릴 나피스와 종교법령위원장 KH 아스루룬 니암 숄레는 2014년 제33호 할랄제품보장법에 따른 할랄 인증 의무는 양자 협정을 통해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당 문제를 종교적 권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법적·헌법적 보호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PPOM(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의 무티 아린타와티 소장 역시 미국산 화장품·의료기기·유통 서비스에 대한 면제 조항이 적용될 경우 경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WTO 차별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식품 및 음료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할랄 인증기관과의 기존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인증 절차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8.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디지털 주권 측면: 락샤 이니셔티브의 와휴디 자파르는 미국에 포괄적인 연방 차원의 데이터 보호법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을 ‘적정 데이터 보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인도네시아 개인정보보호법(UU PDP)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회 일부 의원들도 데이터 이전 조항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PKS 소속 수캄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3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관련 기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든 데이터 이전은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번 협정으로 데이터 주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9. 통신 및 기술 인프라: 테라 인도네시아 컨설팅의 알람샤 사라기(Alamsyah Saragih)는 5G·6G, 위성, 해저 케이블 등 통신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 기준을 따르는 공급업체 사용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기술 선택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제 표준이 아닌 특정 국가 표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다. CIPS 선임 연구원 아지사트리아 술레이만은 해당 조항이 미·중 간 디지털 경쟁 구도와 맞물려 인도네시아를 외교적으로 복잡한 입장에 놓이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 제재 대상과 관련된 거래 제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PEM UI는 관세 체계의 상호 운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협정에 포함된 무역 원활화 조항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수출 확대보다는 수입 증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

10. 경제 및 국가 안보 조항 측면: LPEM UI는 무역 정책, 투자 심사, 수출 통제 등을 미국의 안보 정책과 조율하도록 한 조항이 인도네시아의 정책 운용 범위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가 공급망 재편이나 무역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셀리오스(Celios) 역시 제5.2조에 따른 의무가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비동맹 외교 기조와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글로벌 남부 국가나 브릭스(BRICS) 회원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부 조항은 WTO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핵심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경우 미국이 32%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한 종료 조항에 대해서도, 향후 대외 경제 협력 전략 수립에 일정 부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1. 구매 약속과 수입 의존도: LPEM UI는 330억 달러 규모의 구매 약속이 에너지, 식량, 항공기 등 전략 품목에서 미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구매 약정은 가격 협상이나 수입선 다변화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셀리오스(Celios)의 비마 유디스티라(Bhima Yudhistira) 소장 역시 해당 협정이 무역수지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입 확대가 수출 증가로 충분히 상쇄되지 않을 경우, 무역수지 악화와 함께 일부 산업에서 고용 조정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12. 산업 정책 및 국영 기업: LPEM UI는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한과 상업적 운영 의무 강화, 그리고 투자 조건으로서의 기술 이전 요구를 제한하는 조항이 향후 하류 산업(다운스트림) 육성을 위한 정책 운용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업 고도화를 위해 활용해 온 정책 수단의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셀리오스(Celios) 역시 기술 이전 의무가 약화되고 현지 콘텐츠 요건이 완화될 경우, 국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인도네시아의 장기적인 하류 산업화 전략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3. 핵심 광물과 투자 집중화: 인도네시아는 니켈, 구리, 보크사이트 등 주요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과의 광물 협력은 상호 보완적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LPEM UI는 이번 협정이 광물 투자 흐름을 특정 국가로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 한국, 일본 등과 형성해 온 기존의 다각화된 동아시아 광물 공급망 구조와는 다른 방향이라는 분석이다. CORE 역시 핵심 광물 수출 제한 완화 조항이 2020년 제3호 법률에 기반한 인도네시아의 다운스트림(가공·부가가치 확대) 산업화 정책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연구기관은 투자와 협력 대상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산업 정책 운용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사점

미·인니 상호무역협정에 따라 일부 규제 완화가 미국 중심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기·통신·IT 장비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TKDN(현지 부품 사용 의무) 및 일부 할랄 관련 제도의 적용 범위와 방식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시행 단계에서의 세부 지침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도 운용 방식에 따라 기업별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 수출 전략보다는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지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물·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로 공급망 구조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산 에너지 및 자원 도입 확대는 시장 내 미국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기존 협력 구조를 재점검하고, 공급망 다변화 및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기·화장품·섬유 분야는 산업별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의료기기는 미국 제품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경우 경쟁 심화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품질 중심의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화장품은 현재 한국 브랜드가 비교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관세·규제 완화 범위에 따라 경쟁 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 섬유·봉제 분야 역시 미국향 제로 관세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원자재 조달 조건에 따라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세부 이행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관련 제도 변화와 후속 협상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대통령실, 미국-인도네시아 협정문 원문, LPEM, CORE Indonesia 경제분석보고서, Tempo, Kompas 등 현지 언론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