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불안정성 확대로 독일의 산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반면, 방위 산업은 국방비 증액 및 무기 수요 강세로 추가 생산과 숙련 인력 및 부품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이중용도(Dual-Use) 기술을 바탕으로 방위 산업과 민간 공급업체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독일 방산 공급망 매칭 플랫폼 출시, 핵심 방위 기술 육성 등 독일 연방정부의 2026년 주요 방위 산업 정책과 이슈를 살펴보고, 한국 방산 기업의 독일 시장 진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정부, 방산 기업과 민간 공급업체 매칭 플랫폼 보안방위산업-커넥트(SVI-Connect) 출시

독일방위산업연방협회(BDSV)와 독일구매물류협회(BME)는 독일 보안 및 방위 산업(Sicherheits- und Verteidigungsindustrie, SVI)의 공급망 전반에 걸친 역량 증대를 지원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월 6일 디지털 매칭 플랫폼 SVI-Connect를 출시했다. 플랫폼의 목표는 독일 방산 업계의 수요와 민간 공급업체 제품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국방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SVI-Connect는 독일구매물류협회가 운영하는 독일 및 유럽 내 구매, 공급망 관리 및 물류 전문가를 위한 매칭 플랫폼인 국제 매칭(BME International Matchmaking)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독일경제에너지부(BMWE)가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 SVI-Connect 운영 비용으로 독일 연방정부는 2026년 9만 7,316 유로 예산을 승인했다.

SVI-Connect 플랫폼에 등록한 기업은 독일 방위산업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위 조달 기관은 플랫폼을 통해 구체적인 수요 및 요구사항을 등록하고, 적합한 공급업체를 파악하며, 잠재적 파트너를 직접 초청하여 논의할 수 있다. 민간 공급업체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조달 기관의 요구사항에 직접 접근 권한은 없으나, 플랫폼에 자사의 제품과 전문성, 인증 및 기타 세부 정보를 체계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제품 구매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한 홍보가 가능하다. 또한 SVI-Connect는 등록 기업에게 독일구매물류협회와 협력하는 4,000개 이상의 검증된 기업과 국제 B2B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독일 연합통신사 dpa(Deutsche Presse-Agentur)의 1월 26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SVI-Connect 플랫폼이 출시된 후 몇 주 만에 약 500개의 민간 공급업체들이 등록하며 방산 기업과의 협력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

SVI-Connect 플랫폼은 독일 민간 기업의 방위 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방정부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플랫폼 출시에 앞서 독일연방국방부(BMVg)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는 12월 2일 안보를 위한 산업 대화(Industrie im Dialog für Sicherheit)를 공동 개최하여, 독일산업연맹(BDI), 독일방위산업연방협회 및 여러 산업 분야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산업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무기 생산량 확대 및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독일 제조업이 에너지 가격 급등, 신규 주문 감소 및 고관세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부진한 반면, 방위 산업은 2022년 러-우 사태 발발 이후 급증한 주문량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생산 능력, 숙련된 인력 및 부품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GPS나 인터넷처럼 군사적 용도로 처음 개발되었지만 민간용으로 활용된 이중용도(Dual-Use) 기술을 기반으로 민간 공급업체와 방위 산업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 공영방송 ZDF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라이헤(Katherina Reiche) 장관은 특히 독일 자동차 산업이 경량 구조, 최첨단 구동 기술, 센서 기술, 소프트웨어, 고정밀 품질 관리 등 현재 방위 산업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무기 생산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방위산업연방협회의 아츠포디엔(Hans Christoph Atzpodien) 회장은 탱크 제조와 같은 전통적인 방위 산업 분야에서는 민간 제조업 기술로 즉각적인 대량 생산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드론이나 개별 방위 부품 제조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생산량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의 국방비 증액과 방위 산업 핵심 기술 육성

독일 방위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독일연방국방부는 2026년 국방 예산에 약 1,080억 유로를 책정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 860억 유로에서 220억 유로가 증액된 액수로, 독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를 차지한다. 2024년 독일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89%였으며, 지출 총액은 약 885억 달러였다. 독일연방국방부는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약 1,520억 유로로 증액할 계획으로, NATO가 정한 국내총생산 대비 3.5%의 국방비 지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독일연방국방부의 예산 체계는 일반 회계에 해당하는 정규 연방예산(Einzelplan 14)과 특별 회계인 연방군 특별기금(Sondervermögen)으로 운영된다. 특별기금은 2022년 러-우 사태 발발 이후 독일 헌법을 개정해 마련한 1,000억 유로 규모의 한시적 투자 기금으로, 연방 부채한도(Schuldenbremse)의 예외를 적용 받아 대규모 무기 구매 및 신기술 프로젝트에만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독일연방국방부는 2026년 정규 연방예산에 약 826억 9,000만 유로, 특별기금에 약 255억 1,000만 유로를 책정했다.

<독일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1953~2024)>

(단위: %)

[자료: SIPRI/Statista 재인용(2025.4.)]

NATO의 2024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독일의 국방비는 운영, 유지 보수(38.6%), 인력(29.6%), R&D를 포함한 주요 장비(28.6%), 인프라(3.2%) 순으로 지출됐다. 인건비 비중은 2011년 징병제 중단 후 꾸준히 감소해 온 반면, 장비 지출은 러-우 사태를 계기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방 예산 증액과 더불어 무기 수요 급증, 신기술 개발 등으로 독일연방국방부의 장비 지출 규모는 2029년까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국방비 지출 용도별 분포(2014~2024)>

(단위: %)

[자료: NATO/Statista 재인용(2025.4.)]

독일군의 전략적 주권과 작전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독일연방국방부는 특정 보안 및 방위 산업 핵심 기술을 독일 국내에 유지하고 육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① 안보 관련 IT 및 통신 기술, ② 인공지능(AI), ③ 해군 함정 건조(수상/수중 플랫폼), ④ 방호/장갑 차량, ⑤ 센서 기술, ⑥ 보호 장비, ⑦ 전자기전을 독일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로 지정하여 독일 내 민관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7가지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는 독일 국내 기관과 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나, 양자 기술, 미사일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우주 기술, 탄약, 무인 시스템 기술은 독일 방산 기업이 유지보수 및 수리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면 유럽 및 국제 기업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독일 보안 및 방위 산업의 핵심 기술>

[자료: 독일연방국방부(2024.12.)]

또한 독일연방국방부는 방산 기업과 기술 스타트업, 연구소와 독일 연방군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 뮌헨 근교 에어딩(Erding)에 혁신센터(InnoZMw)를 개소했다. 독일 연방군 혁신센터는 드론 및 드론 방어 시스템, AI 기반 드론 편대, 레이저 시스템, 소형 위성 등 기술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이처럼 독일 연방정부는 방산 디지털 매칭 플랫폼 출시와 혁신센터 설립으로 독일 방산-민간-군대의 파트너십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사점: 한국은 독일의 이상적인 파트너

독일 국제안보 및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과학정치재단(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초빙연구원인 발바흐(Eric Ballbach)는 제62회 뮌헨 안보회의와 관련해 “한국은 독일의 시대적 전환을 위한 이상적인 파트너(Südkorea ist der ideale Partner für die deutsche Zeitenwende)"라는 제목의 기사를 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에 게재했다. 발바흐는 독일의 시대적 전환(Zeitenwende)* 정책은 단순한 국방비 증액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기반 확충과 공급망 재편을 요구하는 구조적 전환으로 평가했다. 독일 방위 산업의 생산 병목, 장기 납기, 제한된 확장성 등으로 단기간 내 전력 공백 해소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독일 국내 및 유럽이라는 틀 안에서만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 시대적 전환(Zeitwende)은 2022년 2월 27일 독일 숄츠(Olaf Scholz) 전 총리의 연방의회 연설에서 공식화된 개념으로, 독일의 안보·국방·외교·산업·재정 정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지칭한다.

발바흐는 한국이 독일의 시대적 전환 정책 이행에 정치적, 산업적,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이며, 수출지향적 방산 산업을 바탕으로 신속한 전력 보완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최근 한국이 폴란드에 K2 전차 및 K9 자주포를 계약 체결 15주 만에 인도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방산 기업의 포병 시스템, 탄약, 장갑차 등이 독일의 전력 공백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임을 시사했다. 다만, 독일 시장 진입은 규제 복잡성, 정치적 민감성, 장기 투자 리스크 및 기존 유럽 제조업체와의 경쟁 등 도전 요인이 존재하므로, 한국은 단기적 공급자 역할을 넘어 중장기적 산업 파트너로서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독일 방산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신속 납기 및 대량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전략, 유럽 산업 생태계와의 구조적 통합 및 장기적 협력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시장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독일연방국방부의 7가지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는 국가 보안상 한국 기업의 참여가 어려우나, 양자 기술, 미사일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우주 기술, 탄약, 무인 시스템 기술 등은 독일 방산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협업이 가능하다. 또한 SVI-Connect 플랫폼 등록으로 신규 수주를 추진하는 독일 민간 공급업체를 통한 간접 수요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K-방산의 첨단 기술력과 활용 역량이 독일 기업과의 기술 협력에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독일연방국방부(BMVg),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BMWE), 독일방위산업연방협회(BDSV), 독일구매및물류협회(BME), 독일연방통계청(Destatis), 독일연방군(Bundeswehr),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Handelsblatt, Tagesschau, ZDF, dpa, Statista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