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는 2026 연례 경제보고서를 통해 2026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1.0%, 2027년 1.3%로 하향 조정하며 경기 회복이 구조적 제약 국면에 있음을 공식화했다. 연방정부는 2026년 독일 경제의 뚜렷한 반등보다는 내수 및 재정정책 중심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했으며, 경제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6대 개혁 분야를 제시했다. 독일 경제∙산업계는 연방정부의 더딘 정책 집행을 지적하며 신속한 정부 투자와 관료주의 완화를 요구했다.

독일 2026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1.0%로 하향 조정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BMWE)가 지난 1월 28일 발표한 2026년 연례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독일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1.0%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메르츠(Friedrich Merz) 연방정부가 2025년 10월 발표한 가을 경제전망 보고서*의 +1.3%보다 -0.3%p 감소한 수치로,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독일 산업 경쟁력 약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숙련 인력 부족, 에너지 및 행정 비용 증가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올해 독일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라이헤(Katherina Reiche)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가을 예상했던 대규모 경제 및 재정 정책 조치들이 기대했던 만큼 신속하게, 그리고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7년 독일 국내총생산 전망치도 가을 보고서의 +1.4%에서 +1.3%로 소폭 감소했다.

* KOTRA 해외시장뉴스 “독일 정부, 2026년 내수 중심 회복 전망“ (2025.10.24) 참조

<독일 연방정부의 가을 전망치와 연례 전망치 비교(2025~2027)>

(단위: %)

[자료: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2025.10/2026.1)]

그러나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는 2025년 독일 국내총생산이 2023년(-0.9%), 2024년(-0.5%)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이후 첫 플러스(+0.2%)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올해는 내수 증가에 힘입어 경제가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프라 및 기후 중립을 위한 특별기금(SVIK)*, 국방 특별기금, 투자 세제 혜택, 기업 금융 여건 개선 등 연방정부의 재정 및 경제 정책 조치가 약 0.65%p에 달하는 상당한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 독일 메르츠(Friedrich Merz) 연방정부는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2045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및 기후 중립을 위한 특별기금(Sondervermögen Infrastruktur und Klimaneutralität)'을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발효했으며, 12년간 약 5,000억 유로 규모가 투자될 예정이다.

연례 보고서는 수출 중심 경제인 독일이 중국과 경쟁 심화 및 미국 고관세라는 ‘이중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독일 경제는 최근 수십 년간 중국의 독일산 기계 및 자동차 수요 증가로 혜택을 누려왔으나, 중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로 독일의 대중 수출은 2021/2022년 겨울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또한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독일 상품의 대미 수출은 계절적 변동을 고려했을 때 전년 대비 약 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2026년 독일 수출 전망치를 지난 가을 전망치(+1.2%) 대비 0.4%p 감소한 +0.8%로 전망했으며, 2026년 수입 전망치는 국방 및 인프라 지출 증가와 민간 소비 증가에 힘입어 2.1%로 예상된다.

<독일의 대중 및 대미 상품 교역 수출입 현황(2008~2025)>

(단위: 10억 유로)

[자료: 독일연방통계청/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2026.1)]

2026년 독일의 투자 활동은 강력한 정부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는 국방 예산과 독일군 특별기금이 전년도보다 약 220억 유로 증가한 1,080억 유로로 책정되어, 기계, 설비 및 장비, 민간 차량 및 군수품을 포함한 설비투자가 3.5%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건물과 토목공사를 포함한 건설투자는 인프라 및 기후 중립 특별기금(SVIK)의 추가 자금 지원을 통해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교통 인프라 투자 금액은 약 220억 유로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독일 인프라 및 기후 중립 특별기금(SVIK) 투자 분야(2025~2026)>

(단위: 10억 유로)

[자료: 독일연방재무부/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2026.1)]

독일 연방정부는 가계와 산업용 전기요금 및 외식업계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의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이산화탄소 가격 상승 등으로 2026년 물가상승률은 전년도 +2.2%에 이어 +2.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지속적인 독일 경기 침체 상황과 높은 소득 불안정성으로 인해 올해 민간 소비지출은 0.8% 증가, 사회복지 지출 및 공공부문 고용 증가로 정부 소비지출은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연방고용청(BA)에 따르면, 독일의 2025년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16만 1000명 증가한 294만 8000명에 달해, 실업률은 0.3%p 상승한 6.3%를 기록했다. 전년도 제조업 부문의 고용 감소(약 16만 명)는 서비스 부문의 고용 증가(약 16만 4000명)로 상쇄되었으나, 인구 구조 변화와 부진한 노동 수요를 고려할 때 2026년 고용은 평균 2만 명 정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6.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6대 개혁 분야

독일 연방정부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높은 규제와 관료주의 비용, 인프라 투자 부족, 잠재적 생산가능인구 감소, 높은 에너지 비용, 소득세, 법인세 등 독일 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라이헤(Katherina Reiche)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단기 경기부양을 넘어 구조개혁 중심의 중장기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독일 경제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6대 개혁 분야를 제시했다.

1. 관료주의 완화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 연방정부는 제21대 회기동안 경제 전반의 관료 비용을 25%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규 의회 구성 후 첫 6개월에만 시민, 기업, 공공 기관의 연간 행정 이행 비용을 약 30억 유로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연방정부는 또한 공급망실사법(LkSG)* 등 국내 차원의 보고 의무를 축소하고, EU 차원에서는 옴니버스 패키지** 등을 통해 관료주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 및 인허가 절차에서는 일관되게 신속화를 추진하여 민간 및 공공투자의 장애 요인을 줄이고 있으며, 공공조달 및 구매 절차 역시 조달 가속화법과 계획·인가 절차 가속화 법률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독일 공급망실사법(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은 독일 내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환경 및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 신정부는 2025년 9월 3일 공급망실사법 외부 연례 보고의무 폐지 및 제재 범위 축소를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향후 ‘국제기업책임법'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 KOTRA 해외시장뉴스 “EU 집행위원회, 환경 규제 간소화 패키지 발표" (2025.12.22) 참조

*** KOTRA 해외시장뉴스 “독일, 공공조달 가속법 도입으로 중소기업 친화 조달 방향으로 개편" (2026.02.06) 참조

2. 인프라 투자

앞서 언급한 인프라 및 기후 중립 특별기금(SVIK)을 통해 연방정부는 공공 자본을 현대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했다. 2026년 연방 정부는 전년 대비 약 200억 유로 증가한 총 1182억 유로를 인프라 투자에 투입할 예정이다. 연례 보고서는 관련 투자 계획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 투자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 가속화의 중점 분야를 디지털,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와 주택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3. 혁신 촉진

기초 연구 분야는 독일의 기술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혁신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실제 생활 실험실법(Reallabore-Gesetz)' 법제화와 신규 법안에 대한 실험조항 도입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경우, 자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는 지난해 기업 입지 촉진법(Standortfördergesetz)을 제정했고, 독일펀드(Deutschlandfonds) 출범을 통해 민간 자본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3568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스타트업 창업 증가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 ‘하이테크 아젠다 독일(Hightech Agenda Deutschland)'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6가지 핵심 기술, 즉 인공지능, 양자기술, 초소형 전자공학, 생명공학, 핵융합, 기후 중립 에너지 생산 및 모빌리티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에너지 시스템 비용 절감

에너지 집약적 기업의 높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올해 기존 인센티브 외에도 제조업, 임업 및 농업 부문에 대한 전기세를 감면하고 송전망 요금을 인하했다. 에너지 가격 완화 조치로 연방정부는 2026년 한 해에만 모든 소비자에 대해 약 300억 유로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수소 생산, 수입, 저장 및 운송을 포함한 전체 수소 공급망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대폭 가속화하는 수소가속화법(Wasserstoffbeschleunigungsgesetz)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525km에 달하는 최초의 수소 네트워크 노선이 가동될 예정이다.

5. 노동공급 확대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인 공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을 반영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적극적 연금제도(Aktivrente)*’를 통해 고령층의 취업 유인을 강화하고, 정년 이후 적용되던 이른바 사전고용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제3국 출신 전문 인력의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디지털 ‘취업 및 체류 지원 기관(Work-and-Stay-Agentur)’ 설립을 위한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그리고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분야에 사회보험료 안정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했다.

* 숙련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전문 인력의 장기 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독일 연방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인센티브다. 정년퇴직 다음 달부터 고용주가 해당 고용관계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종속적 고용에서 발생하는 월 최대 2,000유로의 근로소득이 비과세로 적용된다.

6. 대외경제 다변화

미국의 고관세 부과와 중국의 경쟁 심화로 보호무역 통상 조치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독일 연방정부는 제3국과의 무역 관계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7일 체결된 EU-남미공동시장(MERCOSUR) 협정은 지정학적 전환기 속에서도 규범에 기반한 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했다. 또한 연방정부는 EU 회사법에 소위 ‘제28차 제도'*도입과 ‘저축투자연합'**의 발전은 중기적으로 유럽의 혁신과 투자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EU 내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관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7개 EU 회원국의 기존 회사법과는 별도로 EU 전역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선택적 회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 유럽이사회가 2025년 3월 발표한 투자 이니셔티브로, 기존의 EU 자본시장연합 및 은행연합을 바탕으로 EU 내 저축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기업 투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 경제∙산업계, 신속한 정부 투자와 관료주의 완화 요구

2026 연례 경제보고서에 대해 독일 경제계는 재정 부양책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연방정부의 6대 개혁이 정책 방향성 제시는 명확하나, 구체적 실행 단계는 아직 초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독일 연방의회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5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기금을 승인했음에도 2025년 연말까지 투자된 금액은 240억 유로에 불과한 점이 연방정부의 느린 의사 결정 속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독일 헌법에 명시된 차입 한도의 경기 순환적 요소에 따라 연방정부는 경제 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약화될 경우 추가 차입이 가능하다. 이번 경제 전망 하향 조정 덕분에 추가 차입 규모는 당초 계획한 156억 유로에서 165억 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프라 및 국방 특별 기금을 통한 차입을 더하면 총 신규 부채는 1800억 유로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독일 산업계는 연방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독일 뮌헨 소재 ifo 경제연구소가 지난 2월 5일 발표한 월간 기업 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6300개 기업이 평가한 연방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종합 점수는 평균 4.2점(최고 1점~최저 6점)으로 다소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정책 영역에서는 사회 및 연금정책(4.6점)이 가장 낮았으며, 노동, 에너지, 산업, 경쟁 정책은 평균 4.1과 4.2사이로 보통 이하 수준이였고, 재정 정책과 인프라 및 디지털화(4.0)는 상대적으로 ‘충분함(sufficient)'의 점수를 받았다. 업종별 평가 차이도 거의 나타나지 않아, 특정 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판보다는 경제 정책 전반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기업의 연방정부 경제 정책 평가 평균 등급>

* 주: 최고 1점~최저 6점

[자료: 독일 ifo 경제연구소(2026.1)]

ifo 경제연구소는 독일 산업계가 연방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단순한 발표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의 최우선 과제에 대한 질문에 기업의 40.4%는 관료주의와 규제 완화를 들었으며, 그 뒤를 이어 세금 및 부과금 개혁(37.1%), 노동시장과 숙련 노동자(24.6%), 에너지 정책(23.3%), 투자환경 개선(21.3%) 순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독일연방통계청(Destatis)이 지난 2월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독일 수출은 12월의 수출 호조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1조5670억 유로를 기록하며 연방정부가 1월 28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의 2025년 전망치보다 0.7%p 높게 나타났다. 2025년 수입 또한 전년 대비 4.4% 증가한 1조3625억 유로로 연례 보고서 전망치보다 0.8%p 증가했으며, 2025년 독일 무역수지는 2,004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다. 2025년 연간 전체로 보면 대중(-9.3%) 및 대미(-9.3%) 수출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EU 회원국(+4.2%)의 수출 증가로 전체 수출액이 소폭 증가했다. 독일 공영 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예상치 못한 연말 수출 증가세로 경제∙산업계의 2026년 전망이 다소 개선됐다고 보도했다.

독일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독일의 단기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보다는, 독일 연방정부가 명시한 6대 개혁 분야와 연계된 공공투자, 방위, 인프라, 에너지 전환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 협력 및 진출 기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에너지·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활용한 협력·공동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독일 시장은 장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단발성 납품보다는 장기 공급 및 유지 계약이 중요하며, 인증, 규제, 입찰 구조상 독일 기업과의 협력은 사실상 필수다. 또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산 구조로 인해 지자체별 공공 입찰과 보조금, 특별기금 등의 방식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자료: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BMWE), 독일연방통계청(Destatis), 독일연방재무부(BMF), 독일연방고용청(BA), 유럽이사회, Handelsblatt, Reuters, Tagesschau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