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기점으로 호주 정부의 보건·복지·재정·에너지·치안 관련 주요 정책 개혁이 시행되고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정부는 생활비 부담 완화와 공공 안전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2025년 12월 본다이 비치(Bondi beach)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및 혐오발언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수백만 명의 호주인들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 및 의료 부문의 주요 변화

(1) 의약품 비용 대폭 인하

2026년 1월 1일부터 호주의 약가 보조 제도인 PBS(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를 통해 제공되는 의약품의 일반 환자 본인부담금이 처방전당 기존 31.60 호주달러(22.39 미달러)에서 25 호주달러(17.71 미달러)로 대폭 인하되었다. 이는 약 21%의 감소로, 처방전당 6.60 호주달러(4.68 미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치는 앨버니지 총리의 핵심 선거 공약이었으며, 야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정부는 이번 PBS 개혁을 통해 연간 약 2억 호주달러(1억 4,200백만 미달러)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 호주 질병통제센터 설립

2026년 1월 1일, 호주는 설립 요구가 제기된 지 40년 여년만에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인 질병통제센터(Centre for Disease Control, CDC)를 공식 출범시켰다. 마크 버틀러(Mark Butler) 보건부 장관은 CDC는 질병과 공중 보건 위협으로부터 호주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호주 공중보건협회(Public Health Association of Australia, PHAA)는 이를 세대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공중 보건 인프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CDC는 폐수 감시를 통한 질병 모니터링, 지역 및 지방 파트너와의 소통 강화를 담당하며, 보건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무총장의 주도하에 운영된다.

사회 보장 및 복지 제도 개선

(1) 청년 및 학생 수당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100만 명 이상의 호주인이 사회보장 수당 인상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 인상은 청년 수당(Youth Allowance), 성인 학생 수당(Austudy), 원주민 학생 수당(ABSTUDY), 청년 장애 지원 연금(Youth Disability Support Pension), 그리고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을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청년의 경우, 최대 수당이 주당 약 21 호주달러(14.88 미달러) 인상되어 기존 주당 663.30 호주달러(469.89 미달러)에서 684.20 호주달러(484.69 미달러)를 받게 되며, 간병인 수당은 2주마다 2.90 호주달러(2.05 미달러)씩 인상되어 162.20 호주달러(114.90 미달러)가 된다. 아울러 학생 수당 지급을 위한 개인 소득 기준과 청년 수당의 부모 소득 심사 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되어 수혜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 보육 보조금 최소 보장 도입

2026년 1월 5일부터 새로운 보육 보조금(Child Care Subsidy, CCS) 제도가 시행되면서 연소득 53만 호주달러(37만 5,457 미달러) 이하 가정은 부모의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보육 지원을 보장받게 되었다. CCS 자격을 갖춘 가정은 2주당 최소 72시간, 즉 주당 3일의 보조금 지원 보육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주 48시간 이상 근무하면 2주당 최대 100시간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기존의 활동 테스트(activity test) 요건을 폐지했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부모가 직장에 다니거나 정부가 승인한 활동에 참여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가 일하지 않아도 최소 72시간이 보장되면서 보조금 혜택을 받는 가정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연소득 53만 3,280호주달러(37만 7,781 미달러) 이상 가정은 기존과 같이 보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 및 재정 정책 변화

(1) 개인 소득세 감면

2026년 7월 1일부터 연소득 18,200 호주달러(12,893 미달러) 이상을 버는 모든 호주 근로자들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최저 개인 소득세율이 16%에서 15%로 1% 포인트 인하되어, 근로자들은 연간 최대 268 호주달러(190 미달러)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2027년부터는 이 금액이 최대 536 호주달러(380 미달러)까지 증가한다.

(2) 소기업 지원 확대

호주 소기업을 위한 2만 호주달러(1만 4,168 미달러) 즉시 자산 상각 제도가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지난 11월 법안 통과로 연 매출 1,000만 호주달러(708만 미달러) 미만의 410만 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본 제도에 따라 적격 기업은 신규 자산의 비즈니스 관련 비용을 자산 사용 또는 설치 당해 연도에 즉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소기업들의 신규 자산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3) 연금 제도 개혁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급여일 연금 납부제(Payday Super)는 호주 연금 체계의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기존 분기별로 한 번만 납부해도 되던 연금을 이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날마다 동시에 납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되어 온 연금 미납 사례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6년 7월 1일부터 유급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금이 지급되며,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이 해당 기여금을 연금 펀드로 직접 납부하게 된다. 한편, 고액 연금 잔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세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300만 호주달러(213만 미달러)에서 1,000만 호주달러(708만 미달러) 사이의 연금 잔액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30% 세율이, 4,000만 호주달러(2,834만 미달러)를 초과하는 잔액에 대해서는 40% 세율이 적용된다.

에너지 정책 변화

(1) 전기 요금 할인 종료와 에너지 가격 전망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연방 정부의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25 회계연도에 가구당 300 호주달러(213 미달러), 2025년 7월부터 추가 150 호주달러(106 미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예정대로 올해 말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금융 비교 사이트 캔스타(Canstar)는 지난 18개월간 전기 요금을 인위적으로 낮춰왔던 정부 보조금이 고갈됨에 따라, 내년 초 가계가 체감하는 빌(청구서) 쇼크(Bill Shock)가 상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2026년 회계연도부터 실질적인 요금 인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 무료 전력 프로그램 도입

2026년 7월부터 뉴사우스웨일즈(NSW), 퀸즐랜드(QLD) 남동부, 남호주(SA) 지역을 대상으로 '솔라 셰어러(Solar Sharer)'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본 제도는 매일 3시간 동안 가정 내 무료 전력 사용을 보장한다. 크리스 보웬(Chris Bowen) 에너지부 장관은 태양광 패널 소유나 주거 형태(자가·임대)와 관계없이, 전력 사용 시간대를 무료 구간으로 조정(Shift)하는 모든 가구가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력 수요 분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

(1) 현금 수납 의무화

2026년 1월 1일부터 호주 정부는 식료품점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금 수납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규정에 따라 필수재인 식료품과 연료를 판매하는 소매업체는 고객의 현금 결제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본 조치는 디지털 결제 수단 이용이 어렵거나 개인정보 보호 및 생활비 관리 목적으로 현금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기업 합병 규제 강화

호주 합병법(Merger Laws)이 2026년 1월 1일부 대대적으로 개편 및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혁은 무분별한 산업 집중을 막고 반경쟁적 가격 인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기존의 자발적·비공식 보고 시스템을 의무 통보 및 승인제로 전환하였으며, 특히 관련 기업들의 호주 내 합산 매출이 2억 호주달러(1억 4,200만 미달러) 이상이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 거래의 경우, 반드시 ACCC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공공안전 및 치안 강화

(1) 총기 규제 강화

2025년 12월 14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15명 사망, 40명 부상)은 1996년 포트 아서 총기난사 사건 이후 호주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었다.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호주 내 총기는 411만 정 이상으로 포트 아서 사건 당시보다 많은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총기 면허 소지자도 93만 명 가량에 달한다. 특히 NSW주에서만 약 116만 정의 총기와 26만여개의 면허가 등록되어 있어 총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2026년 1월 20일 강화된 총기 규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총기 면허 취득 시 시민권 필수 보유, ASIO 감시 대상자의 총기 소유 차단 PBS, 개인별 총기 소지 수 제한(최대 4정), 총기 면허의 무기한 발급 제한 및 합법 총기 종류 제한, 국가 총기 등록부 구축 가속화, 형사 정보의 총기 면허 심사 활용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2년간의 국가 총기 환매(National Gun Buyback) 제도를 통해 주 및 준주 정부와 협력하여 총기 수를 제한할 계획이나, 비용 분담 문제로 일부 주 정부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2025년 12월 기준 호주의 총기 보유 현황>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Minister for Home Affairs)]

(2) 혐오발언 및 극단주의 규제

본다이 비치 총기난사 사건 이후 호주는 혐오발언과 극단주의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호주 내 반유대주의 사건은 2023년 10월 7일 이전 연평균 대비 약 5배 급증했으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654건의 반유대주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난 2026년 1월 20일 의회는 '반유대주의·혐오·극단주의 대응법(Combatting Antisemitism, Hate and Extremism Act 2026)'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혐오 단체에 대한 정부의 금지 권한 강화, 종교 지도자의 집단 폭력 선동 및 위협에 대한 가중 처벌, 내무부 장관의 비자 취소 및 거부 권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인권단체들은 명확한 폭력 선동 증거 없이도 단체를 금지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은 인종, 국적, 민족 출신에 기반한 혐오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며,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장애 등을 이유로 한 피해자들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호 범위의 한계도 드러났다. 정부는 2년 후 법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나, 인권 영향에 대한 즉각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인구조사 문항 개편

5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가 인구조사(Census)가 2026년 8월 실시될 예정이며, 이번 조사에서는 가구 및 가족 관계 문항이 대폭 개편된다. 특히 호주 통계청(ABS)은 성별 관련 항목에서 출생 시 기록된 성별(Sex recorded at birth)을 명시하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생물학적 성별과 사회적 성체계인 젠더(Gender)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할 방침이다. 이는 통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변화하는 인구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사점

호주 정부의 2026년 정책 개혁은 생활비 부담 완화와 공공 안전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약품 본인부담금 인하, 보육 보조금 확대, 소득세 감면 등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내수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본다이 비치 사건 이후 강화된 총기 규제와 혐오발언 규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반유대주의 사건이 이전 대비 5배 급증한 상황에서 법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한다. 보육 보조금 확대는 육아용품과 교육 서비스 관련 기업들에게 시장 진입의 호기가 될 수 있으며, 소기업 자산 상각 제도 연장으로 중소기업들의 현지 법인 설립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 부문에서는 전기 요금 할인 종료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가 예상되면서 에너지 효율 제품과 태양광 관련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일 3시간 무료 전력을 제공하는 '솔라 셰어러' 프로그램은 스마트 홈과 에너지 관리 솔루션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강화된 합병 규제로 M&A를 통한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대기업들은 연 매출 2억 호주달러(1억 4,200만 미달러) 이상 기업 간 합병 시 ACCC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자료원: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Australian Taxation Office,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ustralian Government (Prime Minister's Office), Australian Government (Minister for Home Affairs), Attorney-General's Department, Human Rights Watch, TIME, ADL (Anti-Defamation League), 9news.com.au, SBS News, 호주 SBS 한국어 뉴스, ABC News, PBS News, Al Jazeera, JURIST, NBC News, NPR, 기타 호주 주요 언론사 및 KOTRA 시드니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