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요르단사무소

전지현 부소장

문선유 YP

1. 요르단 폐기물 현황 및 취약성 분석

1) 폐기물 발생 현황

요르단은 전국적으로 매일 약 1만 톤의 도시 고형 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MSW)을 배출하고 있다. 이 중 수도인 암만(Amman)에서만 매일 약 4000톤이 발생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폐기물 총 배출량은 약 1억 8,645만 톤이며, 한국의 인구는 약 5,118만 명, 요르단의 인구는 약 1,130만 명(2022년 기준)이다. 이를 기반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1인당 일일 폐기물 배출량(약 9.98kg)은 요르단(약 0.88kg)보다 약 11배 높은 수준이다. 폐기물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유기물(음식물 및 주방 쓰레기, 식물 등)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폐기물의 약 50~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종이/판지, 금속 등의 폐기물이 포함된다.

<폐기물 관련 용어 정의>

[자료 : KOICA 요르단 사무소 정리]

2) 주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1) 주요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는 현재 매립(Landfilling)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알 가바위(Al Ghabawi) 매립지가 수도 암만 및 기타 지자체의 주요 처리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매립을 제외한 재활용률이 8~10%에 불과하며 대규모 열처리나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MBT) 시설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 90% 이상이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기물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수거되어 중간 이송소(Transfer Stations)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매립지로 운반된다. 현재 전국에 21개의 매립지가 운영 중이나, 상당수의 폐기물 매립지가 위생 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위생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요르단의 주요 폐기물 매립지 운영 현황>

[자료 : KOICA 요르단 사무소 정리]

매립 이외의 처리 방법으로는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MBT) 기술을 활용한 시범 플랜트가 존재한다. MBT는 유기물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매립량을 줄이는 기술이다. 루사이파(Rusayfeh)에서 운영 중인 바이오메탄화(biogas) 시범 플랜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플랜트에서는 유기물을 생물학적으로 퇴비화 또는 바이오가스화 처리하여 매립량을 줄이고 자원을 회수하는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MBT) 기술, 국가 고형 폐기물 관리 전략(2021~2025)에서 명시한 유기성 폐기물 75%를 퇴비화 또는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목표와 같이 매립 의존도를 줄이고 폐기물 에너지화를 시도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요르단에서 대규모 열처리나 MBT 시설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2) 재활용 현황

요르단의 재활용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현재 전체 폐기물 중 공식 재활용률은 약 8~10%로, 한국의 2023년 기준 86.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재활용 물질의 70~80%는 비공식 주체(폐기물 수거자 및 소규모 수집가)에 의해 회수되고 있다. 비공식 주체는 안전 기준이나 공식 계약 없이 활동하는 주체로, 이는 재활용 추진을 방해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SAID 등 공여기관(Multi-Donor)의 폐기물 관리 프로젝트는 비공식 주체 간의 통합과 시장 연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USAID는 1,500명 이상의 비공식 종사자에 대한 공식 인증 및 역량 강화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3) 폐기물 관리 핵심 문제

요르단 폐기물 관리의 핵심 문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행정적 비효율성이다. 여러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간 제도적 협력 관계와 책임이 불분명하여 계획 수립, 자금 조달 및 규정 집행의 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암만 지역은 암만시(Greater Amman Municipality, GAM)가 폐기물을 주로 관리하나, 암만 외 지역에서는 환경부(MoEnv)와 지방행정부 간 제도적 협력 관계가 불분명하다. 이에 독일의 국제협력 유한책임회사(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의 Solid Waste Management in Jordan(SOWAS) 프로젝트는 지방행정부(MoLA), 암만시(GAM)와 협력하며 제도적 및 기술적 역량 강화, 부처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둘째, 인프라 투자 한계가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거와 처리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현대적인 이송 시설, 위생적인 재활용 시설, 현대식 매립지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능력 및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셋째, 의료 및 산업(유해) 폐기물 관리가 미흡하다. 의료 및 산업 폐기물 등 유해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과 혼합되는 상황이다. 국가 차원의 규제와 법률이 존재하나, 유해 폐기물 관련 법률 집행, 특히 처벌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 또한 부족하다. 환경·보건 측면에서 지원 시급성이 높은 분야이나, 현재 주요 공여 기관의 핵심 투자 영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GIZ를 중심으로 비교적 최근(2021년 이후) 조명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대규모 인프라나 기술 이전보다는 주로 정책 및 제도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처리 기술이 미흡하다. 대규모 열처리 또는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MBT) 시설이 거의 없어 폐기물 감축 및 자원 회수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다섯째, 배출 인구 증가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 증가, 도시화, 난민 유입으로 폐기물 처리 용량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참고로 요르단의 의료 및 산업(유해) 폐기물 관련 규제 및 법률은 아래와 같다.

<요르단의 의료 및 산업(유해) 폐기물 관련 규제 및 법률>

[자료 : KOICA 요르단 사무소 정리]

2. 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

폐기물 관리 문제에 관여하는 요르단의 주요 부처 및 기관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폐기물 관리 관련 요르단의 주요 부처 및 기관 현황>

[자료 : KOICA 요르단 사무소 정리]

폐기물 관리 문제 관련 주요 공여 기관별 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폐기물 관리 관련 주요 공여 기관 현황>

[자료 : KOICA 요르단 사무소 정리]

요르단은 국가 고형 폐기물 관리 전략(National Solid Waste Management Strategy)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동 전략은 환경부(MoEnv), 지방행정부(MoLA), 암만시(GAM)가 주체가 되어 수립 및 업데이트하고 있다. 매립 의존도 최소화를 위해 폐기물의 감축, 재사용, 재활용(Reduction, Reuse, Recycling: 3Rs) 장려를 목표로 한다. 특히 유기성 폐기물의 75%를 퇴비화 또는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루사이파(Rusayfeh) 바이오메탄화(biogas) 시범 플랜트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요르단 녹색 성장 원칙에 맞춰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 완화 목표에 기여하며,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기술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추진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지자체의 재정적 투자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투자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순환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 수거, 재활용, WtE(폐자원 에너지화) 분야에서 녹색 일자리 창출 및 투자를 촉진한다. 총 예산은 약 2억 4,825만 달러이며, 환경부(MoEnv), 지방행정부(MoLA), 암만시(GAM)와 민간 투자자가 참여한다. 현재 민간 참여는 수거 및 청소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리 및 매립 분야는 제한적이다. 재원 조달은 공공, 민간, 공여 기관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된다.

2) 폐기물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지자체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비용 회수율을 개선하며, 자격 있는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MoEnv), 지자체, 공동 서비스 위원회(JSCs)의 제도적 및 기술적 역량을 강화한다. 폐기물 관리 공무원 및 지방 당국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현대적 고형 폐기물 관리(SWM) 시스템의 기술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GIZ의 SOWAS 프로젝트는 지방행정부(MoLA), 암만시(GAM) 등 기관의 제도적 및 기술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국가 전략 업데이트를 돕고 있다. EU와 Oxfam은 지자체 역량 강화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3. 종합 분석 및 시사점

요르단에서는 전국적으로 일일 약 1만 톤의 고형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 중 암만에서만 약 4000톤이 발생한다. 도시 고형 폐기물(MSW)의 50~60%가 유기물(음식물 쓰레기 등)로 구성된다. 폐기물 처리는 매립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상당량의 폐기물이 비위생적인 매립지로 투기되고 있다. 공식 재활용률은 약 8~1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재활용 물질의 70~80%는 비공식 주체(폐기물 수거자 등)에 의해 회수되며, 이들의 활동은 안전 기준이나 공식 계약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핵심 문제 및 과제는 아래와 같다.

요르단의 폐기물 관리 체계는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 중복이나 불분명함으로 인해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요르단은 대규모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MBT) 시설이나 열처리 시설(소각) 등 고도 처리 인프라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지자체가 수거와 처리 비용을 자체 부담함에 따라 현대적인 이송 및 재활용 시설(MRFs), 현대식 매립지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능력이 제한된다. 대규모 열처리나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MBT) 시설이 거의 없어 폐기물 감축 및 자원 회수 인프라가 미흡하며, 의료 및 산업(유해)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과 혼합되고 있으나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전문 역량 및 국가 규제가 부족하다. 여기에 더해 급격한 인구 증가, 도시화, 난민 유입은 폐기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며 기존 처리 용량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부(MoEnv), 지자체, 공동 서비스 위원회(JSCs) 등 관련 기관 전반에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하여 정책 목표 달성과 현장 실행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향후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가 고형 폐기물 관리 전략(2021~2025)의 핵심 목표인 폐기물의 감축, 재사용, 재활용(3Rs)을 장려하여 매립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부족한 대규모 열처리 및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MBT) 시설 등 선진 기술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s) 활동을 가속화하여 폐기물 감축 및 자원 회수 역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대식 이송 시설, 재활용 시설(MRFs), 현대식 매립지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또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활용 물질의 70~80%를 담당하는 비공식 주체들을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연결성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부처와 지자체 간 책임 중복 및 불분명함으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 책임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부처 간 조정 활동을 강화하여 국가 폐기물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협력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단순 인프라 투자를 넘어 폐기물 관리 공무원 및 주체들을 대상으로 현대적인 시스템에 관한 기술 및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지자체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회수율 개선 컨설팅 등 관리 역량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기술 투자를 촉진하여 녹색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요르단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목표에 기여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일반 폐기물과 혼합되고 있는 의료 및 산업(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 및 국가 차원의 규제 마련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현재 요르단의 폐기물 문제 중 시급성이 가장 높은 분야가 유기물 처리(50~60%) 및 유해 폐기물 관리 역량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USAID, GIZ 등 주요 공여 기관의 투자 초점이 주로 일반적인 재활용 시장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여기관 또는 국가 차원의 재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향후 공여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요르단은 대규모 열처리 및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MBT) 시설 등 고도화된 폐기물 처리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재원과 기술이 소요되므로, 특정 단일 기관의 지원을 넘어 다수 공여기관의 높은 관심과 공동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대식 이송 및 재활용 시설(MRFs), 위생 매립지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공여 사회와 민간(PPPs)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요르단 폐기물 재활용의 70~80%가 비공식 주체(폐기물 수거자 및 소규모 판매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 정부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향식(Top-down) 교육보다 현지 미등록 로컬 폐기물 판매상 및 수거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역량 강화와 이들을 제도권으로 포용하는 제도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

부처 간 책임 중복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 전략 이행을 돕는 제도적 협력 관계 확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매립 의존도를 낮추고 3Rs(감축, 재사용, 재활용)를 촉진하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자료: Jordan Times, EcoMENA, 요르단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MoEnv), 요르단 지방행정부(Ministry of Local Administration, MoLA), 암만시(Greater Amman Municipality, GAM), 요르단, 공동 서비스 위원회 (Joint Services Councils, JSCs), ACTED, GIZ, USAID, KOICA 요르단 사무소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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