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위원회, 전력망을 유럽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전력망 현대화·확대 추진 -

- 국경 간 병목 해소와 절차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높이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에너지 자립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 -

- 향후 송·배전 설비, 에너지 저장, 전력망 디지털화 등 관련 분야의 투자와 시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개요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10일, 전력망을 유럽 에너지시스템의 “핵심 기반(backbone)”으로 규정하고 이를 현대화·확대하기 위한 ‘EU 전력망 패키지(European Grids Package)’와 ‘에너지 고속도로 이니셔티브(Energy Highways Initiative)’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회원국 간 전력의 효율적 흐름을 보장하고, 보다 저렴한 청정에너지의 통합과 전기화를 가속함으로써 에너지 가격 안정과 EU 에너지 독립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행위는 전력망·인터커넥터의 확충이 단순한 기술 인프라 투자를 넘어, 유럽의 안보·경쟁력·기후 전환을 좌우하는 전략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 추진 배경

집행위는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을 축소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electrification)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망 투자와 역내 통합이 구조적으로 뒤처져 전환 속도를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회원국 간 상호연계 부족과 노후 인프라는 전력의 원활한 이동을 막아 전기요금 격차, 계통 혼잡,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EU에 따르면 2022년 기준 EU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비중은 70%에 달했으며, 석유·가스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 의존 구조는 가격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대하는 한편, 전력망 병목으로 인해 저렴한 청정전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면서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것이 집행위의 문제의식이다. 집행위는 전력 수요가 204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력망 확충이 지연될 경우‘현 상태 유지(cost of inaction)’에 따른 비용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패키지 구성 및 주요 내용

이번 조치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EU 전력망 패키지는 전력 및 수소 등 에너지 인프라의 계획과 개발·인허가·비용 배분·보안 등을 포괄하는 제도·규제 기반의 패키지다. 구체적으로는 △EU 차원의 인프라 계획 방식 개편(중앙 시나리오 등), △허가 절차 간소화·단축, △국경 간 프로젝트 비용·편익 평가의 투명성 강화 및 공정한 비용 분담, △공급망·물리·사이버 보안 고려 강화 등이 포함된다.

둘째, 에너지 고속도로 이니셔티브 TEN-E 체계에서 도출된 핵심 국경 간 병목을 중심으로 8개 우선 프로젝트를 정책적으로 가속(fast-track)하는 실행 프로그램이다. 집행위는 지역 고위급 그룹, EU 조정관(코디네이터) 지원, 회원국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인프라 수요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EU 전력망 패키지: 제도 개편 + 우선 프로젝트 가속의 이중 구조>

(자료: EU 집행위원회 토대로 브뤼셀무역관 재구성)

(1) EU 전력망 패키지

이번 전력망 패키지는 단순한 투자 확대를 넘어 EU 차원의 전력망 거버넌스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

첫째, 집행위원회는 기존 회원국·운영자 중심의 분산형 계획 방식에서 벗어나 EU 차원의 ‘중앙 시나리오(central scenario)’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4년 주기로 EU 전체 전력·수소 시스템의 수요·공급 전망과 탈탄소 목표를 반영한 통합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경 간 전력망 투자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필요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적절한 프로젝트가 제안되지 않을 경우, 집행위가 ‘갭 필링(gap-filling)’ 절차를 통해 프로젝트 발굴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인허가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전력망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인허가에 평균 5~10년이 소요되는 점이 주요 병목으로 지적돼 왔다. 패키지는 전력망·재생에너지·저장·충전 인프라 전반에 대해 EU 차원의 인허가 기한을 설정하고, 전력망 프로젝트를 원칙적으로 ‘우월한 공익(overriding public interest)’으로 간주함으로써 환경평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국경 간 전력망 비용 분담과 자금조달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집행위는 전력 가격 구역 간 혼잡으로 발생하는 ‘혼잡수익(congestion income)’의 일부를 국경 간 전력망 투자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묶는 ‘번들링(bundling)’ 방식과 EU 재정(CEF Energy)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집행위는 2028~2034년 EU 장기예산에서 CEF 에너지 예산을 기존 대비 5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 에너지 고속도로 이니셔티브

전력망 패키지의 상징적 실행 수단으로 ‘에너지 고속도로(Energy Highways)’ 이니셔티브도 함께 제시됐다. 이는 EU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8개 국경 간 인프라 병목을 지정해, 정치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집행위는 이들 프로젝트가 에너지 연합 구축과 역내 전력·수소 시장 통합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개별 회원국 차원의 추진만으로는 사업 속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EU 차원의 조정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프랑스–스페인 간 피레네 전력연계 강화, △키프로스 전력 고립 해소를 위한 Great Sea Interconnector, △발트 3국의 대륙 전력망 통합 Harmony Link, △발칸 지역 가스·전력 공급 회복탄력성 강화, △보른홀름 해상 에너지 아일랜드, △남동유럽 전력·저장 인프라 확충, △튀니지–이탈리아–독일을 잇는 남부 수소 회랑(SouthH2), △포르투갈–독일 간 수소 회랑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 고속도로 8대 프로젝트>

(자료: EU 집행위원회)

집행위는 이들 프로젝트를 TEN-E 규정상 공통이익프로젝트(PCI/PMI)로 관리하면서, 유럽 코디네이터 지정, 인허가 우선 처리, EU 금융 지원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통합 확대와 에너지 안보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지 반응

다만 전력망 패키지 발표 이후 현지에서는 회원국 정부와 송전망 운영자(TSO)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회원국과 ENTSO-E(유럽 송전망 운영자 협의체)는 전력망 계획의 중앙집중화가 국가별 수요 특성과 공급 안보, 지역사회 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혼잡수익의 일부를 EU 차원 국경 프로젝트에 의무적으로 전용하는 방안은 재정 운용 및 전기요금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한편 산업 현장에서는 계통접속 대기열 문제가 전력망 개혁의 시급성을 부각하고 있다. 벨기에·독일 전력망을 운영하는 Elia Group은 준비되지 않은 ‘투기성’ 프로젝트가 선착순 접속 신청으로 대기열을 점유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재생에너지·저장·산업 프로젝트가 수년간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최근 계통접속 가이던스를 통해 ‘선착순’에서 ‘준비 완료 우선’ 원칙으로의 전환을 권고하며, 접속 배분 방식의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시사점 및 전망

EU 전력망 패키지는 단순한 인프라 투자 정책을 넘어, 전력·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재편을 동반하는 중장기 전략으로 평가된다. 향후 EU 입법 과정에서 중앙계획 권한, 혼잡수익 활용, 인허가 간소화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나, 전력망 투자가 유럽 에너지 산업의 최대 성장 분야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은 크다.

이에 따라 송·배전 설비, 전력망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해상·국경 연계 인프라 등 분야에서 EU 내 투자와 발주 확대가 예상되며, 관련 기자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동시에 EU 전력시장 규칙과 계통접속 기준 변화는 에너지·산업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정책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