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가 2026년 예산법(Legge di Bilancio 2026, 법률 199/2025)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이탈리아 제조업 설비 시장에 대한 접근 조건이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기존 세액공제(Credito d’imposta) 방식이 종료되고 ‘초과 감가상각(Iperammortamento)’ 제도가 재도입되는 한편,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 EU 또는 EEA 역내 생산 설비를 중심으로 한 요건이 추가되면서 비EU 국가 기업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세제 방식 조정을 넘어, 이탈리아 기업의 설비 투자 및 조달 구조를 EU·EEA 역내 중심으로 유도하는 사실상의 산업 정책적 조치로 해석된다. 인센티브 적용 요건에 생산지 기준이 결합되면서 비EU산 설비에 대한 상대적 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이탈리아 시장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하는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수주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변경 내용

이탈리아는 최근 수년간 Transizione(전환) 4.0·5.0 정책을 통해 디지털·자동화 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credito d’imposta) 방식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2026년 예산법을 통해 해당 제도를 종료하고, 과거 Industry 4.0 정책(2017~2019년) 하에서 활용되었던 iperammortamento(초과 감가상각) 방식을 2026년 1월 1일부터 재도입하였다.

이번 개편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의 정책 수단을 세액공제에서 감가상각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EU 또는 EEA 역내에서 생산되었거나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설비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설정하였다. 감가상각 방식은 기업이 자산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반영해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을 장기간에 걸쳐 낮추는 구조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iperammortamento(초과 감가상각) 제도는 Industry 4.0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유형·무형 자산 투자에 대해 자산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취득가액 가산 비율은 연간 투자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50만 유로 이하 투자에는 180%, 250만~1,000만 유로 구간에는 100%, 1,000만~2,000만 유로 구간에는 50%가 각각 적용된다. 동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연간 투자금액별 감가상각 인정 비율>

[자료: 이탈리아 관보, 밀라노 무역관 정리]

대상 자산은 기존 Industry 4.0 요건을 계승하되, 디지털 전환 및 최신 제조 기술 흐름을 반영해 범위를 확대하였다. 지능형 자동화 설비와 생산 공정의 연결·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용 통신·보안 인프라 등 유형·무형 자산이 폭넓게 포함되며,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별도 목록으로 규정된다.

<적용 대상 품목 리스트>

[자료: 이탈리아 관보, 밀라노 무역관 정리]

제도 이용을 위해 기업은 GSE(Gestore dei Servizi Energetici)가 개발·운영하는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된 신청서, 투자계획서, 공인 엔지니어가 발급한 기술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양식과 절차는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계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탈리아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법 초안에 따르면, 초과 감가상각(iperammortamento) 제도는 EU 또는 EEA 역내에서 생산되었거나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Made in EU/EEA’ 요건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EU·EEA 외 국가에서 생산된 설비·기계류는 원칙적으로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관련 세부 요건과 적용 범위를 규정할 시행령은 2026년 1월 말까지 제정될 예정으로, 최종 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되거나 예외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법 초안에 나타난 정책 기조가 시행령에 대체로 유지될 경우, 이탈리아 기업들이 설비 투자 시 세제 혜택을 고려해 EU·EEA 역내 생산 설비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우리 기업이 공급하는 산업용 기계, 자동화 설비, 스마트공장 관련 솔루션은 가격·조건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대상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EU·EEA 역외에서 생산된 설비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예외 인정 범위는 향후 시행령 및 유권해석을 통해 보다 구체화·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제도 확정 전까지는 이러한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이번 제도 개편은 이탈리아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세제 인센티브를 활용해 EU·EEA 역내 생산을 우대하는 산업·통상 연계 정책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한 조치로 평가된다. 감가상각 기반 인센티브로의 전환은 기업에 중장기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적용 대상에 지역 요건을 결합함으로써 산업 정책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탈리아 유력 법무법인의 조세법 담당자와의 면담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도의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적용 범위는 명확히 확정된 단계가 아니며, 시행령 발표 이후 세부 내용에 따라 적용 방식과 해석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제도 변화의 큰 방향성을 참고하되, 향후 발표될 시행령 및 유권해석을 통해 세부 요건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기업은 시행령 발표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초안에 기재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인정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리고 EU·EEA 역외에서 생산된 설비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해질 여지가 있는지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탈리아 시장 진출 전략 수립 시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현지 조립·가공 등 공급 방식의 다양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이를 반영한 중장기적 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이탈리아 2026년 예산법(Legge di Bilancio 2026), 이탈리아 정부 관보(Gazzetta Ufficiale della Repubblica Italiana),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