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

2025년 말, 미국 정부가 드론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촬영·취미용부터 산업·공공안전 분야까지 빠르게 확산되어 온 드론을 이제는 단순한 비행체가 아니라 통신 장비이자 데이터 수집 플랫폼, 나아가 국가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같은 인식 변화는 美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 강화로 구체화됐다. FCC는 모든 외국제조 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해 포괄적인 인증 승인 제한 조치를 도입할 것임을 발표하며, 미국 드론 시장의 진입 기준을 대폭 높였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단기 제재가 아니라, 미국 드론 산업 구조 자체의 변화를 염두한 조치로도 해석되어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말 美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모든’ 외국제조 드론(UAS)과 드론에 사용되는 통신·제어 관련 핵심 부품을 ‘Covered List’(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 시킨 것이 결정의 핵심이다. 이 결정으로 앞으로 미국 드론 산업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그리고 이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① FCC ‘장비 인증’이란?

미국에서 드론을 합법적으로 판매·유통하려면 반드시 FCC 장비 인증(FCC Equipment Authorization)을 받아야 한다. 이 인증은 드론이 사용하는 무선통신 기능(RF, Wi-Fi, 원격 제어 신호 등)이 미국의 통신 규칙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즉, FCC 인증이 없으면 미국 시장에서 드론을 팔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Covered List (규제대상 목록)는 FCC가 국가안보상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통신·영상·무선 장비를 지정해 관리하는 규제 대상 목록이다. 이 목록에 포함된 장비나 부품은 새로운 FCC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으로의 신규 수입·판매가 제한된다.

<연방통신위원회 (FCC) 인증 로고>

[자료: FCC 웹사이트]

② ‘Covered List’는 이전에도 존재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기존에도 FCC는 중국의 화웨이 (Huawei) 같은 기업을 Covered List에 포함해 인증 승인을 규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외국에서 제조된 모든 드론(UAS)과 그 핵심 부품을 ‘Covered List’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 모든 신규 외국산 장비가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더 나아가 외국산 장비의 미국 시장 진입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이번 조치가 이미 판매 중인 기존 드론 장비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FCC 인증을 받아 미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외국제조 드론은 계속 사용과 판매가 가능하나 앞으로 출시되는 새로운 외국제조 드론 모델은 사실상 미국 시장에 들어오기 어려워졌다.

<기존 FCC Covered List 목록>

[자료: U.S. Federal Commiunications Commission (FCC), 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Act – Covered List]

③  왜 드론이 규제 대상이 됐나: 안보와 공급망의 문제

미국 정부에서 드론을 문제 삼는 이유가 단순히 ‘외국산'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핵심은 통신·데이터·공급망 대한 통제 문제다. 드론은 비행체인 동시에, 고해상도 카메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무선통신으로 이를 실시간 전송하며,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제어가 가능한 장비다. 이로 인해 드론이 군사시설, 에너지 인프라, 항만·공항 시설, 대형 국제행사 등 정보처리가 민감한 공간에서 활용될 경우, 단순한 촬영 장비를 넘어 기밀 정보 유출이나 외부 통제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국가안보 리스크로 지적돼 왔다. 드론이 수집하는 영상과 위치 정보가 실시간 통신·제어 기능과 결합되면서, 보안 위협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FCC 조치는 드론을 국가 안보 품목의 일부로 관리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공급망 관점에서도 이번 규제를 단순히 “외국 드론을 막는다” 는 조치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실제로 지향하는 방향은 외국산 배제 그 자체라기보다, 설계·제조·운용 전 과정이 자국 내에서 통제 가능한 드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가깝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드론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드론은 더 이상 취미·촬영용 소비재에 머물지 않고, 공공안전, 에너지·교통 인프라 점검, 재난 대응 등 산업·공공 영역의 핵심 장비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활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드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 자산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국도 더 이상 특정 국가나 소수 기업에 의존에 드론은 단순 수입하는 구조로는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국 내에서도 제조·조립이 이뤄지고 통신·소프트웨어·데이터 등 핵심 기술과 운용 권한이 자국 내에서 관리되는 구조로 정책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안전·인프라 점검에서 활용되는 드론 예시>

[자료: 각 사 홈페이지]

시사점

앞서 살펴본 미국의 드론 규제 강화는 단순한 외국산 드론 규제가 아니라, 드론이 어디에서 제조되고 공급망과 핵심 기술이 어떻게 통제되는지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기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드론을 그대로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는 규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미국 내에서 실질적인 제조·조립이 이뤄지고 통신·소프트웨어·데이터 관리 권한이 미국 내에 있는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시장 진입 여지가 존재한다. 미국 당국이 중시하는 판단 요소는 △최종 조립·생산이 이뤄지는 위치, △통신 모듈·비행제어 장치·카메라 등 핵심 부품의 생산·조달 구조,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데이트 권한의 소유 주체, △드론 운용 데이터가 미국 내 서버에서 관리되는지 여부 등이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갖추고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할수록 미국 시장 진입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규제는 한국 드론 기업의 미국 시장 전략에도 분명한 전환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은 더 이상 완제품 수출 중심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조립과 공급망 재설계가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드론 기체 자체뿐 아니라 부품,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진출 전략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미국 드론 규제 강화는 시장을 닫기 위한 장벽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미국 드론 시장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을 제시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드론 기업에게 남은 숙제는 새로 생긴 규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전략적으로 충족하는 중장기적인 미국 시장 진입 계획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자료: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미국 의회조사국 (CRS), Reuters, Skydio·Shield AI·BRINC 각 사 홈페이지, KOTRA 달라스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