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 조은진 러시아 변호사

2022년 2월 러-우 사태 발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러-우 사태 장기화 속에서 복구와 재편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양국의 경제는 각각 상이한 조건에서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치적 불안정성과 국제사회의 제재·지원 정책이 복구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러시아: 군수 중심 경제의 지속과 불투명한 회복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전시체제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이후 러시아는 국제 제재와 탈세계화 추세 속에서 군수산업과 내수 중심의 자급형 경제 모델을 강화되고 있으며, 국방비는 2025~2027년까지 국가 예산의 핵심 항목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는 단기적인 성장률을 지탱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공식 통계의 상당 부분이 비공개로 전환된 가운데, 경제개발부는 2025~2027년 평균 성장률을 2.5~2.8%로 제시하며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1]. 반면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통화 정책의 지속을 중시하며 보다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제재 강화나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같은 대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인플레이션 13~15%, 기준금리 22~25%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러-우 사태가 종료될 경우 군수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며, 군수 종사자와 계약직 군인의 재배치 문제 역시 정치적 민감성을 동반한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 국제 지원과 제도 개혁의 시험대

우크라이나의 복구는 경제적 피해 규모, 국제사회의 재정지원, 정치적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 좌우된다. 세계은행은 복구 비용을 2024년 기준 약 524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년 GDP의 약 2.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2].

러-우 사태로 인한 피해는 주택·교통·에너지·산업 등 전 부문에 걸쳐 있으며, 특히 피해 지역의 약 72%가 도네츠크·하르키우·루한스크 등 전선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 약 600만 명 이상이 국외로 피난해 있으며, 이들의 귀환율은 복구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학자들은 복구 시나리오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3].

① 국제 지원과 기술 혁신을 통한 구조적 재편(낙관적 시나리오)

② 재정 부족에 따른 완만한 회복

③ 부패와 제도 미비로 인한 회복 실패

④ 사회·경제 붕괴(비관적 시나리오)

현재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제한된 국제 지원 속에서 유럽 중심의 투자와 제도개혁을 결합하는 점진적 복구 시나리오이며, 재산업화와 생산성 향상,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정치적 불안정과 제도 신뢰의 한계

우크라이나 경제 복구의 성공 여부는 경제지표뿐 아니라 결국 정치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엄령 하에서 대통령 선거가 연기된 상태이며,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 문제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고위 공직자들이 군 조달 관련 부패 혐의로 체포된 사건은 정치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러시아 역시 러-우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 내부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참전용사와 러-우 사태로 인한 피해자 집단이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과거 아프가니스탄전 이후 경험한 사회 불만 누적과 체제 불신 확대의 재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점령지 복구: 정치적 합의 없는 분할 관리의 현실

전선이 고착화된 동부 및 남부 점령지(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는 여전히 “누구의 영토인가”를 둘러싼 논쟁 속에 놓여 있다. 러시아는 2022년 실시한 주민투표를 근거로 이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며, 2026년까지 경제·행정 통합을 목표로 복구를 추진 중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2014년 이전 국경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논의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양측이 각각 점령한 지역을 자국 행정체계에 통합해 복구를 진행하는 ‘분할 관리’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즉, 정치적 타협 없이 전선 기준에 따라 실질적 분할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복구 프로젝트

우크라이나는 세계은행, EU, EIB, 미국 등 외부 자금이 복구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자조달시스템(Prozorro)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주요 부문별 재원은 주택(840억 달러), 교통(780억 달러), 에너지(680억 달러), 산업(640억 달러), 농업(550억 달러) 등이며 전 분야에서 국제기구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4].

반면 러시아는 점령지 복구를 자국 내부 자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지역 후원 시스템(Шефство)’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통해 각 지방정부가 특정 점령지를 후원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모스크바는 루한스크·도네츠크를,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툴라주는 마리우폴을 후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신규 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 프로그램’에 따라 주택·보건·교육 분야에서 인프라 복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계약자 선정의 불투명성, 공사 품질 저하, 정치적 선전 수단화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복구 프로젝트 참여 시 유의사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복구는 단순한 경제 재건을 넘어 국가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군수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언제, 어떻게 민간경제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며, 우크라이나는 국제 지원의 지속성과 제도 개혁의 성패에 따라 복구 속도와 경제구조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양국 모두 정치적 안정성 확보와 제도 신뢰 회복 없이는 장기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복구의 성공 여부는 경제지표보다 정치적 리더십과 제도적 투명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변수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재건사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건사업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금융·보험 구조의 활용, 현지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가능성이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현지 정세 변화와 제도 개혁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컨소시엄 구성이나 단계적 투자 방식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복구 과정은 단순한 시장 기회가 아니라 정치·제도·안보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사업 환경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기업들은 철저한 사전 분석과 보수적 리스크 관리, 그리고 유연한 사업 전략을 갖추는 것이 향후 성공적 진출과 안정적인 투자 회수의 핵심이 될 것이다.

[1]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 2025년 및 2026·2027년 계획 기간에 대한 러시아 연방 사회·경제 발전 전망(URL: https://www.economy.gov.ru/material/directions/makroec/prognozy_socialno_ekonomicheskogo_razvitiya/prognoz_socialno_ekonomicheskogo_razvitiya_rf_na_2025_god_i_na_planovyy_period_2026_i_2027_godov.html)

[2] 세계은행,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 필요성 평가(URL: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5/02/25/updated-ukraine-recovery-and-reconstruction-needs-assessment-released)

[3] 유럽 투자은행, 전쟁 중 복구를 위한 5가지 경로(URL: https://www.eib.org/en/stories/ukraine-recovery-economy-report?lang=uk), Prokhorova, V., Kravchenko, O., Shkurenko, O., Babichev, A., & Polivantsev, A. (2025). 시나리오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우크라이나 경제 복구 우선 방향 연구. Economics of Development, 24(1), 26-34. doi: 10.63341/econ/1.2025.26

[4] 세계은행,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 필요성 평가(URL: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5/02/25/updated-ukraine-recovery-and-reconstruction-needs-assessment-released), 우크라이나 복구 계획(URL: https://recovery.gov.ua/)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