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의 러시아의 수입대체화 추진 경과

수입대체화 정책은 수입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육성하고, 기존 수입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국산 제품으로 수입을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수입대체화 정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2004~2008년 고성장기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해외 기술 도입,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이라는 기본 기조 속에서 산업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수입대체 작업을 추진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2013년까지는 기술·설비 현대화와 생산의 현지화 확대, 자국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에 더 무게가 실렸다.

2014~2021년에는 크림 사태 이후의 제재와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정책 방향이 기술 주권, 자국 과학·기술 역량 강화 쪽으로 이동했다. 당시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보조금·금리보조 △국가 금융기관의 우대대출 △외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 제한 △공공조달 제한(자국산 제안이 일정 수를 충족할 경우 외국산 제안을 자동 배제하는 규칙(третий/второй лишний)) 등이 있다. 그 결과 공업 부문 전반의 수입 비중은 2014년 49%에서 2021년 38%로 감소했다.

다만 산업별 편차는 매우 컸다. 초기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분야 중 △식품산업용 기계 △선박용 부품·장비 △농업·중장비 기계 분야에서는 자국산 비중이 크게 확대된 반면, 에너지·발전 설비와 전기기기 산업에서는 변화가 제한적이었다. 건설·도로 공사용 장비, 지상 비행장 장비는 오히려 자국산 제품 비중이 낮아졌다. 특히 제약·의료기기·공작기계·공구 산업은 기술 축적 난도가 높아 대체 속도가 가장 느렸다.

<2021년 러시아 제조 산업별 자국산 제품 비중>

(단위: %)

[자료: 러시아 국립 고등경제대학교(HSE)]

러-우 사태 이후의 수입대체화 정책

(1) 추진 현황

2022년 이후 러시아는 서방의 본격적인 제재를 계기로 수입대체화 정책을 보조 수단이 아닌 전략·안보 차원의 핵심 정책으로 재편했다. 기존 글로벌 교역 구조가 유지되기 어려워지면서 △공급망 공백 보완 △전략 산업 외부 의존 축소 △우호국 중심 대체 공급망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정책 프레임이 새롭게 설정됐다.

정책 추진 방식은 더욱 광범위하게 확장됐다. 정부는 재정 지원, 조달 규제, 산업 육성 프로그램, 시장 제한 조치 등을 동시에 시행했다. 핵심 수단은 기업 대상 직접 금융지원으로, 우대금리 대출·리스, 연구개발 보조금, 투자 프로젝트 금리 보전 등이 폭넓게 적용됐다. 자동차·농업·공작기계·항공·민간항공 등 주요 산업은 이러한 지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비관세장벽 조달 규제도 강화됐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폐차세 인상과 현지화 인센티브가 시행됐으며, 농업·식품 분야에서는 식품 수입 제한이 유지·확대됐다. 정부조달에서도 해외 제품 구매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의약품, 전자·전기 기술, 경공업, 엘리베이터 산업, 방산, IT 등 여러 분야에서 국산 제품 사용이 증가했다. 기술·인력 기반 확보를 위해 종자·육종,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 전문 역량센터가 설립됐으며, 자동차는 SPIC, IT는 세제 개편 등 산업별 특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 산업별 성과

기계 산업은 2024년 생산 규모가 40% 늘었고 국산 장비 비중도 30%까지 확대됐다. 다만 핵심 부품은 여전히 약 7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6년간 산업 자동화와 로봇 기반 현대화를 위해 1,360억 루블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2024년 연간 22% 성장했고, 범용 소프트웨어보다 산업별 임베디드 시스템 중심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자동차 산업은 2025년 기준 국내 생산·조립 비중이 51.7%를 기록했고, 내비게이션·멀티미디어 등 차량 내 디지털 시스템에서도 국산 기술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연료·에너지 산업은 전체 기술 국산화율이 80%, 석유·가스 산업은 70% 이상에 이르렀지만, 고난도 시추·압축 장비는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남아 있다.

제약·의료 산업에서는 국산 의약품 비중이 66%까지 증가했고 시장 규모는 2조 8,500억 루블(약 36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의료기기 생산도 전년 대비 14% 증가했지만, 제네릭 의약품은 약 75%를 수입에 의존하며 유럽산 비중이 특히 높다.

농업 분야는 국산 종자 보급률이 68%에 도달했고, 해바라기·대두·사탕무 등 주요 작물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유제품 산업에서는 수입대체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으며, 착유 장비와 전자 부품은 튀르키예·중국·UAE 등 우호국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임업 분야에서는 국산 장비·자재 비중이 82%에서 89%로 증가했다. 국산 임업기계 개발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으며,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활용한 기술 확보도 병행되고 있다. 산업 전략은 2035년까지 기술 자립 확대와 고부가가치 생산 확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2022년 이후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입대체화 정책은 산업 전반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 현지 기업들도 지난 3년 동안 공급망 대체, 국산 제품 전환, 우호국 조달 확대 등을 통해 초기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 산업·기업가 연합회(RSPP) 설문조사에서도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기업이 참여했는데, 대다수가 “전보다 대응 여건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실제 응답기업 67%가 외국 공급업체 철수 이후 국산 제품으로 공급처를 전환했고, 상당수는 우호국을 통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별 필요성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제조업 전반의 긴급도는 낮아졌지만, 기계·장비와 부품·모듈 분야는 절반 이상이 여전히 “대체 필요성 높음”이라고 평가했다.  소프트웨어 분야도 안정적 대체 솔루션이 충분치 않아, 36%의 기업이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반면 소재·원자재·서비스 분야는 기존의 국내·우호국 공급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산업별 기술 난이도와 대체 가능성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다.

<러시아 기업들의 수입대체화 필요성 응답 내역>

(단위: %)

[자료: 러시아 산업·기업가 연합(RSPP)]

주요 한계와 과제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수입대체화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적지 않다. 일부 핵심기술·정밀설비 분야는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고, 산업 간 기술수준 차이, 고숙련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일부 산업의 제한된 생산능력 등이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요소다. 여기에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국제 규범과의 제도 정합성 부족, 인증 절차의 비용·시간 부담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산업현장 차원의 제약도 있다. 2022년 제재 초기의 충격을 버티기 위해 정부·대기업·민간기업이 단기간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면서 안정화 자체에 많은 비용이 소모됐고, 이는 이후 신규 개발 여력 축소로 이어졌다. 또 상당수 기업이 완전한 국산화보다 병행수입이 더 실용적이라고 판단해 새로운 제품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데 필요한 투자·시간·기술적 부담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방산 분야와 달리 민수 제조업에서는 성공적인 대체 사례가 빠르게 확산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도 과제로 지적된다. 산업발전기금 대출과 부처 보조금 등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일부 분야에서 지원 예산 소진·배정 지연 등으로 기업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서비스업 중심의 기업 설립 증가가 두드러지는 반면 제조업 기반 확장은 상대적으로 더디다. 2024년 출판·통신(+50%), 광고(+45%), IT(+31%) 등 서비스업의 개인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어난 반면, 제조업 신규 법인 설립은 4% 감소했다. 전체 산업 매출 증가율이 0.6%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제조업 기반 강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종합하면, 공급망 다변화와 국산 제품 확대는 꾸준히 진전되고 있으나, 핵심기술 확보, 제조업 기반 확충, 제도 개선과 같은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향후 수입대체화 정책이 보다 완성도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구조가 한층 정교해져야 하며, 기술 축적·제도 개선·인력 기반 강화 등 지속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목표 및 전망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화 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산업별 특성에 맞춘 체계적 접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내수 보호 정책을 넘어 국내 제조업 지원과 함께 외국인 투자·첨단 기술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ㅇ 디지털·IT 분야

러시아 정부는 IT 분야를 가장 빠르게 국산화가 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있으며, 1.5~2년 내 사실상 완전 대체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밝힌 바 있다. 서버·스토리지 등 연산장비는 2028년까지 전량 국산 제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이동통신 장비는 2029년까지 GSM·LTE·5G 기지국의 100% 국산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중요 정보인프라용 프로그램·하드웨어 복합 시스템은 2030년까지 러시아산으로 전면 전환하는 일정이 제시돼 있다.

ㅇ 에너지·전략자원 분야
석유 산업 장비는 현재 약 70% 수준의 국산화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7년까지 사실상 전면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리튬은 2028년까지 국내 공급망으로 수요를 충당할 계획이며, 희토류·니오븀·탄탈·지르코늄 등 전략 자원은 2030년까지 대외의존도 해소를 목표로 한다.

ㅇ 제조업·기계·자동차 분야
식품가공 장비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2030년까지 국산화율을 60~85%로 확대할 예정이다. 승용차의 경우 2030년까지 내수 판매 차량의 약 80%를 러시아산으로 전환한다는 목표가 제시돼 있다.

ㅇ 의약품·의료 분야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약품은 2030년까지 원료 합성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90%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될 예정이다. 방사성 의약품 역시 95% 국산화 목표가 같은 시점까지 설정돼 있다. 의료기기 분야도 생산 라인 확충과 국산 기술 적용 확대를 중심으로 국내 공급 기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ㅇ 농업 분야
농업은 장기 국산화 목표가 가장 구체적으로 설정된 분야다. 2031년까지 곡물은 91%, 유지작물 75%, 옥수수 77%를 국산 종자로 재배하고, 과수·베리류 묘목은 최소 85%를 국내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육우 품종 역시 2031년까지 전체 구매량의 99%를 국내 사육 품종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재편되며, 농기계 국산화율은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명시돼 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기술주권 분야 국가 프로젝트에 약 1조 9,000억 루블을 투입할 예정이며, 156개의 산업 클러스터가 230개 이상의 수입대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러시아 산업발전기금은 500만~20억 루블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해 연 3~5% 금리로 최대 7년까지 지원하며, 지역 기금과의 공동 지원도 진행되고 있다.

시사점

러시아의 수입대체화는 정부 투자와 우호국 중심 공급망 재편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추진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행수입 의존, R&D 부담, 정책 집행 지연 등으로 인해 산업별·기업 규모별 체감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외국 기업에게는 수입대체화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 러시아 정부가 생산 현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완제품 단순 수입 모델의 경쟁력은 약화되는 구조다. 반면 반대로 국산화 과정에서 필요한 설비·기계·핵심 부품·공정기술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 있어, 제조업 기반 구축 단계의 B2B 기회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 사례다. 폐차세 인상으로 수입차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현지 생산 시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 중국 기업들은 조립·합작 방식을 통해 빠르게 진입했다. 러시아 내 판매되는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내 조립 비중은 2025년 10월 기준 43%까지 증가했으며 근시일 내 5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기업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회가 발생하는 분야와 단절되는 분야를 구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대러시아 제재에 유의하면서 현지 파트너십, 생산설비·자동화 장비 공급 등 구체적인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러시아 국립 고등경제대학교(HSE), 러시아 산업∙기업가 연합(RSPP), RBC, TASS, The Economic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ber.pro, Auto.ru, Eprussia, GxP News, KOTRA 모스크바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