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마크 카니 총리가 취임 이후 첫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세계경제 둔화와 교역·공급망 환경의 불확실성,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와 재정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캐나다가 향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Build), 산업과 분야를 보호하며(Protect), 역량을 강화하겠다는(Empower)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에는 인프라, 주택, 국방, 기후·에너지, 기술, 이민제도 등 여러 분야의 지출 계획과 제도 개편이 함께 포함됐다. 다양한 정책 분야가 동시에 제시된 만큼, 정부의 향후 재정 운영과 정책 우선순위가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주요 정책

예산안에서는 “캐나다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세대적 자본 투자(Making generational capital investments to Build Canada Strong)”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보호, 개인과 기업의 역량 강화를 중심 축으로 내세운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약 2800억 캐나다 달러(약 280조 원)를 투자하고, 현금 기준으로는 약 4500억 캐나다 달러(약 450조 원) 규모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아래 그래프는 인프라, 생산성·경쟁력, 국방·안보, 주택 등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이번 예산안이 어떤 정책 구조로 구성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분야별 5년 예산안>

[자료: Canada Budget 2025]

1. 인프라

인프라 부문은 교통·물류 기반의 현대화와 지역 인프라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다년 지출 구조를 담고 있으며,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도로와 철도, 교량, 항만, 상·하수도, 대중교통 등 국가 기반시설 전반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고, 해당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1152억 캐나다 달러(약 115조 원)가 투자될 예정이다. 항목별로는 공공 인프라 분야에 540억 캐나다 달러(약 54조 원), 의료·혁신 관련 시설에 370억 캐나다 달러(약 37조 원), 지방정부 인프라에 190억 캐나다 달러(약 19조 원), 교역·운송 프로젝트에는 50억 캐나다 달러(약 5조 원)가 배정되었다.

아울러 지난 9월 캐나다 정부는 주요 프로젝트 사무소(Major Projects Office, 이하 MPO)를 통한 1차 국가 재건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예산안 발표 이후에는 2차 사업 검토 목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는 북서부 중요 보전·교역 회랑(Northwest Critical Conservation Corridor) 조성 및 브리티시컬럼비아 북부 전력망 확충(North Coast Transmission Line), 키시 리심스(Ksi Lisims) LNG 등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니켈·흑연·텅스텐 광산 개발 등 핵심광물 프로젝트와 누나부트 이칼루이트 수력발전(Iqaluit Nukkiksautiit Hydro Project)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9월 발표된 1차 캐나다 국가 재건 프로젝트>

[자료: Canada Budget 2025]

2. 생산성 및 경쟁력

생산성 및 경쟁력 부문은 두 번째로 가장 큰 분야이며, 향후 5년간 총 1100억 캐나다 달러(약 110조 원)가 투자될 예정이다. 이 재원은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와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각종 세제·재정 수단에 쓰인다. 정부는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생산성 슈퍼 공제(Productivity Super-Deduction)의 도입과 설비 투자 비용의 조기 상각 확대, 인공지능(AI) 프로젝트와 데이터센터 투자,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입 촉진,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고위험·고부가가치 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규제 효율화, 경쟁 촉진, 내부·외부 시장 다변화 전략과 함께 추진되며,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3. 국방·안보

국방·안보 부문에는 캐나다 군대를 재건·재무장·재투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현금 기준 총 818억 캐나다 달러(약 82조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204억 캐나다 달러(약 20조 원)는 병력 모집과 유지, 급여 인상, 군 의료체계 강화 등 인력 기반 확충에, 190억 캐나다 달러(약 19조 원)는 군사 역량의 정비·유지와 탄약·훈련 인프라 확충 등 장비·시설 현대화에, 109억 캐나다 달러(약 11조 원)는 캐나다군, 통신보안국의 디지털 인프라 및 사이버 방어 역량 강화에, 179억 캐나다 달러(약 18조 원)는 각종 군용 차량·장갑차, 대(對)드론 및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국내 탄약 생산 확대 등 전력 증강에 투자된다. 이와 함께 66억 캐나다 달러(약 6.5조 원)는 ‘국방산업전략’을 통한 방산 공급망 및 국내 생산기반 강화에, 62억 캐나다 달러(약 6조 원)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연합훈련, 국제 안보정책 프로그램 등 국방 파트너십 확대에, 약 8억 캐나다 달러(약 8000억 원)는 캐나다 연안경비대·정보기관·조달청의 보완 사업에 배정되어, 군사 역량과 방위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4. 주택

주택 부문에서는 새로 출범한 연방 주택 전담 기관 ‘빌드 캐나다 홈스(Build Canada Homes)’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총 130억 캐나다 달러(약 13조 원)가 투입된다. 해당 기관에게는 민간 임대·분양 시장이 아닌 공공·협동조합·지원주택 등 이른바 비시장 주택(non-market housing)을 대량 공급하고 주택 건설 속도를 두 배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긴다. 이 초기 투자 패키지 안에는 공공부지를 활용해 공장형·조립식 주택을 중심으로 최대 4만5천 가구까지 확장 가능한 사업, 15억 캐나다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임대 보호 펀드(Canada Rental Protection Fund)를 통한 기존 임대주택 보호, 노숙인·취약계층을 위한 전환·지원 주택 건설에 10억 캐나다 달러(약 1조 원)를 투입하는 사업, 누나부트주 주택공사와 협력해 700가구 이상 공공·지원 주택을 짓는 사업이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주택 예산은 시장임대가 아닌 공공·협동조합·지원주택 등 비시장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저소득·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주거 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예산 절감

예산안은 인프라·주택·국방·생산성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포괄적 지출 재검토를 통해 2026/27년에 90억(약 9조 원), 2027/28년에 100억(약 10조 원), 2028/29년에 130억 캐나다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연간 절감을 달성하고, 다른 절감·증수 조치까지 합쳐 향후 5년간 총 600억 캐나다 달러(약 60조 원)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절감 방안은 정부 운영과 내부 서비스 효율화, 중복 프로그램 통합, 핵심 연방 역할과 거리가 먼 사업의 축소 등으로 구성되며, 2023/24년에 약 36만8천 명까지 늘어난 연방 공공 인력을 2028/29년까지 약 33만 명 수준으로 줄여 약 4만 명(10%)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연금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 방식 조정, 의료용 대마 혜택의 시장가격 반영, 국제개발원조의 팬데믹 이전 수준 환원, 주택 공급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일부 프로그램 축소 등이 함께 이뤄지며, 일상적 운영비를 줄이고 전략적 투자 분야로 재원을 재배분하는 구조를 갖춘다.

<캐나다 인구 vs 연방공공인력 증가율 비교>

[자료: Canada Budget 2025 / KOTRA 밴쿠버무역관 재구성]

시사점

이번 예산안은 인프라·에너지·핵심광물, 생산성·디지털 전환, 국방·방산, 공공·지원주택 확대를 축으로 중장기 성장 기반을 재편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 여러 기회를 시사한다. 도로나 항만, 전력망, LNG 및 핵심광물 프로젝트가 확대되면 건설·플랜트, 송배전·에너지 효율화 장비, 환경설비, 자원개발 관련 장비·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생산성·경쟁력 부문의 설비 투자 인센티브, 생산성 슈퍼 공제, AI·데이터센터·R&D 지원은 한국의 스마트팩토리, 산업용 자동화, AI·클라우드, 품질·공정 관리 솔루션의 진출 여지를 넓히는 요소이다. 모듈러·조립식 중심의 공공·지원주택 확대는 단열재·창호, 친환경 건축자재, 모듈러 공법, 주거용 설비·기자재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포괄적 지출 재검토를 통한 운영비 절감 기조가 병행되는 만큼, 국내 기업은 캐나다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공동제안, 생산성·탄소감축·지역사회 기여를 함께 제시하는 형태로 “정책 목표 달성 파트너”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다만 예산안은 시행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하원 과반에서 3석이 부족한 상황이라 다른 정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또한 예산안이 신임 투표 성격을 띠는 만큼 부결 시 조기 총선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료: Canada Budget 2025 및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