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Solar for All’ 프로그램 전격 폐지

트럼프 행정부가 오랜 기간 준비되어 온 연방 청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Solar for All(모두를 위한 태양광)’을 전격 취소하면서 미국 내 여러 주정부와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Solar for All’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만들어진 70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보급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넘어, 저소득층과 낙후 지역에 태양광 발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접근성을, 전력요금 절감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 Solar for All 계획>

[자료: Smart Energy Choices]

각 주의 환경청과 지역 비영리단체들이 협력해 주민이 직접 소유하는 주택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 핵심이었다. 일부 주에서는 이를 통해 가구당 연간 전력비용을 30~4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으로 전면 중단됐다.

2025년 8월, 행정부는 새로운 법안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통과로 ’Solar for All’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다수의 주정부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예산이 배정되고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미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착수를 앞두고 있던 수백 건의 프로젝트가 중단됐으며,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배경

트럼프 행정부는 ‘Solar for All’ 프로젝트의 예산을 전격 취소하면서, 그 근거로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연방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각 주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태양광 보급 사업에 연방 자금을 과도하게 투입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세금 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에너지 지배(Energy Dominance)’ 전략으로 전환하며,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전통적 에너지 자원을 미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규제’ 혹은 ‘환경 로비의 산물’로 인식되어 우선적으로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행정 효율화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친화석연료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 산업계, 특히 석유 및 석탄 로비단체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으며, 이들의 입김이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는 저소득층과 중소도시 지역에서의 에너지 전환 기회를 직접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단체와 주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은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을 넘어, 취약계층의 미래를 후퇴시키는 선택”이라고 비판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22개 주정부, 미 환경보호국(EPA) 상대로 공동 소송 제기

이번 결정에 가장 먼저 반발한 것은 캘리포니아주였다.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Solar for All’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정의 프로그램이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본타는 “EPA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했으며, 이미 승인된 보조금을 정치적 이유로 철회한 것은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후 소송은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됐다. 현재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공동으로 EPA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 주정부는 공통적으로 “연방정부가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의무를 방기하고, 이미 법적으로 집행된 자금을 임의로 철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애리조나, 콜로라도, 워싱턴, 뉴욕 등은 당초 수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통해 수천 가구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기대했으나, 예산이 전면 취소되면서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리조나의 경우 약 1억5600만 달러의 예산이 취소돼, 저소득층 1만1천 가구의 전기요금이 약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각 주는 이러한 피해를 근거로 EPA의 조치를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정 결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One Big Beautiful Act 법안으로 인한 평균 에너지 비용 변화>

[자료: Energy Innovation]

지역사회와 에너지 전환 계획에 미치는 타격

‘Solar for All’ 프로그램의 폐지는 예산 삭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각 주정부는 이 예산을 통해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려 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임대주택과 공공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저장장치(배터리)를 결합해 정전 시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워왔다. 그러나 프로그램 취소로 인해 이 같은 프로젝트들은 모두 중단됐고, 이미 계약된 시공업체와 장비 공급사들은 큰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환경 단체들은 특히 이번 결정이 “청정에너지 접근성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저소득층은 높은 초기 설치비로 인해 태양광 발전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Solar for All’은 그 장벽을 해소해 주는 거의 유일한 연방 프로그램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정부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일부 사업을 유지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연방 보조금 규모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시사점

이번 사안은 미국의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이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효율성과 에너지 자립을 정책 추진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지원 방향이 변화하면서 지역 기반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정부의 집단 소송은 법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청정에너지 정책의 지속성 및 안정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정치적 환경에 따라 에너지 정책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은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및 프로젝트 추진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 측면에서도 태양광 설비 수요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당초 ‘Solar for All’을 통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던 저소득층 및 중소도시 지역의 수요가 축소되면서, 단기적 수요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모듈·인버터·저장장치(ESS) 등 공급망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기업의 사업 환경에도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주정부는 자체 재원이나 민간 자금을 활용해 부분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시장 구조는 연방 주도형에서 주정부·민간 주도형으로 점진적 전환되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별 정책 환경과 투자 여건에 따라 태양광 설비 수요의 지역 간 편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Smart Energy Choices, Reuters, NBC News, Energy Innovation, LA Times,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