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 다변화 전략 속에서 태국의 전략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태국은 말레이시아·베트남과 함께 중국 완성차 기업의 주요 현지 조립·생산거점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BYD, MG, SAIC, Great Wall Motors 등 주요 중국 브랜드들이 태국을 아세안 시장 진출의 허브(base for regional expansion) 로 활용하면서, 현지 생산 및 수출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주요 해외 생산거점 현황>

[자료: AlixPartners, Nikkei Asia]

전기차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태국 시장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태국 정부는 내수 둔화와 산업 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EV 인센티브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엄격한 현지 생산 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 실적을 생산 목표 달성 요건에 포함하는 등 보다 유연한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브랜드의 시장 확대 추세에 대응해 국내 제조업 기반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장의 양적 성장에 비해 제도적 기반과 소비자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품질 관리, 안전 기준, 사후 서비스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으면서 전기차 산업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생산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30:30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아세안 전기차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국의 전기차(EV) 등록 누적 현황 (2020–2025년 상반기)>

[자료: Electric Vehicle Association of Thailand]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

최근 태국 소비자위원회(TCC)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국 전기차(EV) 시장에는 품질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여러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배터리 시스템 안전성, 충전기 설치 기준의 미비, 비상 대응 매뉴얼 부재 등을 주요 안전 리스크로 지적했다. 또한 불명확한 보증 조건, 클레임 처리 지연, 부품 공급 차질, 개조 차량 등록 절차의 복잡성 등이 소비자 불만의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최근 일부 전기차 브랜드의 가격 정책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서, 태국 소비자보호청(OCB)이 관련 사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비자는 “할인 행사가 종료되면 차량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후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었다. 이처럼 소비자 보호 제도의 부재가 실제 시장 혼란과 신뢰 저하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2025년 중국 주요 브랜드 대대적 가격 인하 단행>

[자료: The Nation, Krungthep Turakij]

해외 제도 비교와 태국의 개선 방향

1. 해외 제도 비교

다양한 주요 국가들은 이미 결함 차량이나 반복 수리 차량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왔다. 미국은 주(州)별 레몬법(Lemon Law) 을 통해 소비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결함 차량을 환불 또는 교환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소비자 보호법과 행정 규제를 통해 제조업체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명시적 레몬법은 없지만, 소비자판매보증지침(Consumer Sales and Guarantees Directive) 을 통해 최소 2년의 보증 기간과 함께 결함 발생 시 수리·교체·환불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제조 단계에서의 품질관리 강화와 위반 시 처벌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2. 태국의 법안 초안 현황 및 특징

태국 정부는 현재 ‘결함제품책임법안(Draft Liability for Defective Goods Act, 일명 레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차례의 공개 청문회를 통해 법안 내용을 조율해왔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사업자(Business Operator)', '소비자(Consumer)’ 관계 중심 구조에서 ‘판매자(Seller)’와 ‘구매자(Buyer)’ 개념으로 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래 전반의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된 초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일반 제품 전반에 더해 자동차·오토바이·전자제품·엔진 등 특정 품목군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중고품(used products)과 생물(animals)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품 인도 후 6개월 이내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인도 시점에 이미 결함이 존재한 것으로 간주(추정책임) 되며, 소비자의 청구 가능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특정 경우 2년) 으로 설정된다. 소비자는 결함 발생 시 수리, 교환, 가격 인하,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공식 상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부처 간 세부 조문 검토 및 시행령 정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태국 레몬법(결함제품책임법) 초안 주요 변경 비교(2023년 안 vs 2024년 개정안)>

[자료: Baker Mckenzie]

3. 태국의 개선 방향

태국 소비자위원회(TCC)는 최근 연구를 통해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 속에 소비자 보호 제도의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TCC 연구진은 배터리 안전, 불명확한 보증 조건, 부품 수급 지연, 사후 서비스 불공정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CC는 제조사와 수입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결함 차량의 교환·환불을 보장하는 레몬법(Lemon Law) 의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리콜 제도와 애프터서비스(AS)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배터리 안전·화재 예방·가정용 충전기 설치 등과 관련한 국가 단위의 안전 표준(National Standard)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CC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단순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넘어, 전기차 산업의 품질 경쟁력과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태국이 전기차 생산 허브로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기차 관련 현지 인터뷰 내용

<GAC AION 구입한 G 씨>

<GAC AION 세일즈 직원 A 씨>

[자료: KOTRA 방콕무역관 종합]

시사점 및 전망

태국 전기차(EV) 시장은 정부의 ‘30:30 정책’ 추진과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산업 전반의 제도적 정비와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최근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 중심의 판매 전략이 확산되고, 일부 품질·서비스 관련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결함제품책임법(일명 레몬법) 제정과 전기차 안전 표준 확립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다만, 관련 법령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조율과 세부 시행 규정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가격 경쟁보다 사후 서비스(After-sales Service) 신뢰 확보, 배터리 안전 인증 강화, 현지 부품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장기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인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 제도의 정착은 권익 보장을 넘어 태국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과 글로벌 시장 내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1~8월 태국 내 주요 배터리 전기차 판매 현황>

[자료: Autolifethailand]

자료: Electric Vehicle Association of Thailand, AlixPartners, Nikkei Asia, Krungthep Turakij, The Nation, Bangkok Post, Autolifethailand, Baker Mckenzie, 현지 언론 및 KOTRA 방콕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