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파리협정에서 온실가스의 순배출이 ‘0’에 수렴하도록 하는 ‘넷제로’개념이 논의된 이후, 한국,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은 탈탄소 사회로 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순차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국가주도의 계획하에 민간사업자들을 유인하여 새로운 전력의 공급자군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며, 최종적으로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정책을 통해 실제로 다양한 기업들이 탈탄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일본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움직임

일본정부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기점으로, 일본을 탈탄소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연쇄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5년 동안 일본은 국가 단위의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진입을 이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최근 탈탄소 정책 흐름>

[자료: 각의, 경산성, 자원에너지청 자료 종합]

1) 2050 탄소중립 선언(2020.10)

지난 2020년 10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공식 선언했다. 이와 동시에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성장전략의 축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선언문에는 차세대 태양광·카본리사이클링 등 혁신 가속, 재생에너지 최대한 도입, 철저한 효율향상, 안전 최우선의 원전 정책, 석탄발전 정책 전면 재검토, 국가·지자체 협의체 신설 등이 담겨 있다.

2) 그린성장전략 발표(2020.12)

일본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그린성장전략」을 발표하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14개 성장 분야(해상풍력, 차세대 태양광, 저장배터리, 수소·암모니아, CCUS, 모빌리티 등)를 지정했다. 14개 산업 분야의 R&D 실증, 제도 정비, 국제협력 등 액션플랜은 물론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2조엔 규모 그린이노베이션펀드를 마련해 R&D·실증·상용화를 지원하고, 세제·금융·규제개혁을 패키지화한 것이 특징이다. 즉, 탄소 감축을 비용이 아닌 성장엔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정책 패키지를 설계한 것이다.

3)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 발표(2021.10)

이어서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2050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담아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2021년 10월 발표된 6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2030년 온실가스 46% 감축, 2) 재생 36~38%, 원자력발전 20~22%, 화석연료 41% 유지하는 에너지 믹스, 3) 해외에서 생산한 수소를 수입, 수소-암모니아 제조기반 확립의 목표치 중심 프레임을 확정했다.

4) GX(그린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2023.2)

에너지기본계획 6차개정을 통해 탈탄소 에너지 수급 목표를 설정한 일본 정부는, 2023년 2월 10일 각의에서 에너지 안보와 성장,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10년 로드맵를 그린 최상위 기본문서로서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1)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탈탄소 전원으로 전환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2) 10년간 약 20조엔의 GX 경제이행채 발행, 배출량거래제 등의 도입 등이다.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은 따라서, 2050 탄소중립선언, 6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목표수준을 전환채와 배출량거래제도 등의 로드맵을 통해 일본형 탈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본틀을 제공했다고 평가받는다.

5) GX 추진전략(2023.7)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에 이어서 일본정부는 같은해 7월, GX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본방침에서 설정한 1) 에너지 안보 확보 수단으로서의 탈탄소 전환, 2) 투자-가격 메커니즘의 가동이라는 두축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②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도입 ③ 국제협력 강화 ④ 사 회 전반에 걸친 GX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 추진 전략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암모니아, 카본리사이클 연료/CSS, 에너지 효율화, 제조업의 연료·원료 전환, 운송, 탈탄소 목적의 디지털 투자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6)제 7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2024.12)

이후 2025년 7차 계획은 에너지안보·코스트·탈탄소 균형을 전면화하며, GX2040과 연계된 다원적 실행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재생 확대 방침은 유지하면서도, LNG 장기조달·원전 재가동·저탄소 연료(수소·암모니아·합성연료) 병행을 허용하는 유연성이 강화됐다.

일본 태양광 발전 시장 동향

일본 정부가 탈탄소 에저지 전환을 위해 가장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는 바로 태양광 발전이다. 2023년 발표한 GX 추진전략에서, 일본은 2030년까지 전원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36~38%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을 구분했다. 이때, 주기별 대책에 모두 포함된 분야가 바로 태양광의 활용이다.

GX 추진전략에 따르면, 태양광 도입 확대를 위한 단기적인 정책은 구체적으로, ①중앙정부·지방정부 주도로 태양광 패널 설치 확대 지원, ② FIT(Feed in Tariff)·FIP(Feed in Premium) 제도 활용, ③ 에너지 출력 안정화에 필요한 설비 및 제도적 지원 시행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단기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 정책으로 ①전국 규모의 전력계통 정비 및 해저직류 송전시설 정비 ②2030년 정치용 이차전지(ESS: Energy Storage System)의 도입 지원 ③차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연구개발·도입 지원 등을 발표했다.

일본 태양광 발전 도입량, 전력량 변화 추이

<일본 태양광 발전의 누적 도입량 추이>

[자료: 일본 자연에너지 재단]

 <일본 태양광 발전 연간 발전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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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자연에너지 재단]

<2023년도 지역별 연간 발전 전력량>

[자료: 일본 자연에너지 재단]

표에서 알 수 있듯, 일본의 태양광 발전 누적 도입량은 2014년 2,317만 kW에서 2023년에는 7,384만 kW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태양광 발전의 발전 전력량은 2023년도에 921억 kWh에 달했는데, 이는 일본 전체 발전 전력량의 9%에 달한다. 송배전망 지역별로 구분하면, 도쿄가 29%, 중부 17%, 규슈 15% 순이다.

태양광 발전과 거래 방식의 다양화

앞서 살펴 보았듯, 일본의 태양광 발전 누적 도입량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3배 이상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2012년 7월 시작된 고정가격매입제도 (Feed-in Tariff,  FIT)의 효과가 크다고 평가된다. 고정가격매입제도란, “정부가 정한 고정가격으로, 민간 사업자가 발전한 전기를 사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15년에서 20년간의 약정 단가가 고정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2016년 전력 소매의 전면 자유화가 시행되어 기업과 가정이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계약 구조가 가능해졌다. 이때부터 지붕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현장에서 생상된 전력을 사용하는 온사이트 PPA의 토대가 만들어 졌다. 더불어 2021년 11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자가송전 지침을 발표하면서,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즉, 한 곳에서 만든 전기를 같은 주체(혹은 일정한 관계가 인정되는 주체)의 다른 장소로 전력망을 통해 송전하는 행위가 제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관계가 없는 기업들끼리도 일정 요건 하에 송전이 가능해 졌고, 사실상 원격 발전소 전기를 실제로 받아오는 오프사이트 물리 PPA의 핵심 기반이 되었다.

이에 더해, 2022년 일본 정부는 프리미엄매입제도(Feed-in Premium, FIP)을 도입하는데, 이는 전기를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한 판매량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프리미엄(보조금)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기존 FIT제도 아래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매입 비용의 일부가 전기요금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재생에너지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가됐고, 그 규모는 2020년도 기준 2.4조엔에 달했다. 하지만 FIP 체제하에서는 시장 가격에 연동된 프리미엄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높은 시기에는 높은 프리미엄, 수요가 낮은 시기에는 낮은 프리미엄이 책정된다. 또한 전력수요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누적되는 FIT과는 달리, FIP에서는전력수요가 현저히 낮을 경우 발전을 하지 않는 유인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자원에너지청의 설명이다.

도호쿠 자동차산업 그린에너지 보급협회 TAGA의 잉여전력 거래 사례

앞서 일본 경산성이 2021년 자가송전 지침 개정함에 따라 다양한 PPA가 가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중 하나의 사례로, 최근 도요타 자동차의 잉여 전력 상호 융통 서비스를 들 수 있다. 토요타 자동차는 최근 전기 소매사업자와 연계해 도호쿠 지방의 자동차 관련 기업 공장 등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잉여 전력을 상호 융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유통은 도요타 자동차 계열의 부품사 아이신 도호쿠 공장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잉여전력을 전력 소매기업인 TAGA가 구매해서, TMEJ 등 같은 지역의 다른 자동차 부품사에 공급하는 구조이다. 전형적인 PPA 형태는 발전사와 수요사 간 1:1 직접 PPA와 달리, TAGA가 소매자로서 중개, 정산을 담당하는 지역 오프사이트 PPA형태다.

주말, 공휴일 등 생산설비를 작동하지 않는 날에도 태양광 전기는 생산되기 때문에, 이 잉여 전기를 TAGA가 구매한 후 지역 전력망을 통해 주변의 다른 시설에 판매하는 구조이다. 현재 일본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모든 공장에 ESS 축전기가 보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아 버려질 뻔한 잉여전력을 유통함으로써 1) 전기 활용율을 높이고 2) 지역 탈탄소를 가속하며, 3)인프라 안정성과 효율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많은 국가들이 발전소와 수요자간 거리 때문에 장거리 송전 인프라 구축에 고민하고 있는 만큼, 지역 단위의 유통이 점차 확대된다면 효율성과 안정성을 잡을 수 있다는 평가다.

시사점

일본 정부의 탈탄소 정책의 특징은 1)대규모 보조금 2)시장참여자 유도 3)산업생태계 육성이라는 3개의 축을 유기적으로 잇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산정하고 국가주도의 산업 육성을 펼치지만, 결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민간사업자들이 되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이어간다. 에너지 안보에 직결되는 전력 생산, 저장, 유통을 정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더욱더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재정으로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제도적 지원을 이어감으로써 생태계에 안착을 지원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산업계의 움직임은 일본정부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정책과도 맞물린다. 일본은 2022년 배터리 산업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장기 탈탄소 전원 경매제를 도입하면서 구조적으로 ESS의 시장 수요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나고야 무역관과의 인터뷰에 응한 국내 정지형 ESS 제조사 A사 관계자는 “일본은 배출권거래 등 판소프라이싱 제도도 앞서나가는 동시에, 민간기업 주도로 에너지 유통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이라며, “이러한 사례들을 ESS 제조사들에게도 기회”라고 답했다.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로 인해 각 국가의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일본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에 힘입어 다양한 사업자들이 탈탄소 전원을 활용하는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단순히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의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일본의 탈탄소 비즈니스의 미래가 기대된다.

자료: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총리실, 닛케이신문, 자연에너지 재단,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