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100% 관세 부과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25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미국 내에 의약품 제조공장을 짓고 있지 않은 제약사의 브랜드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 중(Is Building)’의 의미를 착공 또는 공사 진행 상태로 규정하며,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네릭 의약품과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는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 1일 현재 실제 의약품에 100%의 관세는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제약사들과 약가 인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향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의약품에 100%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자료: Truth Social]

의회 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9월 28일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다수 제약사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으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번 관세를 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조만간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공개된 관세 부과 방식에 여러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소우미 사하(Premier Inc. 선임 부사장)는 “제조 시설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 관세 면제가 되는지, 신규 설비 확장이 필요한지 불분명하다”며 “또한 한 품목만 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도 다른 품목까지 면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산 의약품은 기존 협정에 따라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의약품의 상당 부분은 제네릭으로 분류되어 100%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실제 영향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S&P 글로벌 레이팅의 아서 웡 헬스케어 매니징 디렉터는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발표는 이미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직면해온 제약 업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소식은 아니다”라며, “관세 면제를 위한 최소 투자금액, 적용 시한, 제조 과정의 아웃소싱 허용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처방 의약품의 90%가 제네릭이어서, 실제 소비자 차원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관세는 HS 코드(국제 통일상품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HS 코드만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특허 의약품, 바이오시밀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실제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 업계, 디리스킹 전략으로 미 투자진출 러시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관세 정책 속에서 다수 제약사들이 미국 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로슈, 일라이릴리, 노바티스, 사노피 등 글로벌 제약사들은 잇따라 미국 내 제조시설 신설 및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기업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뉴욕주 시러큐스에 위치한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공장을 인수했으며, 최근 셀트리온은 뉴저지주 일라이릴리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인수로 관세 대응 종합 플랜이 완성됐다”며, 2년 치 재고 선제적 이전, 현지 위탁생산 확대에 이어 현지 공장 확보라는 근본적 해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미 제약업계 관계자도 뉴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약가 인하와 공급망 구축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현지 투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현 시점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라고 평가했다.

<제약사별 미국 투자 계획>

[자료: 로이터 자료 정리]

제약사들의 대규모 투자 발표는 미국 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새로 건설되는 시설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 중인 모든 특허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제약 전문지 팜테크(PharmTech)는 9월 26일 보도를 통해, 업계가 기술 이전, 생산 규모 확대, 다양한 제품군에 맞는 신규 생산 라인 구축 등 복잡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망 및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제약 공급망을 강화하고 약가를 낮추는 것을 핵심 목표로 의약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 관세 부과 방침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온쇼어링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FDA도 제조시설 신설 및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프리첵 이니셔티브(PreCheck Initiative)’를 출범시켜 제약사들이 신속히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섰다. 동시에 약가 인하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행정명령을 통해 제약사들에게 미국 환자 대상 약가를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9월 30일 약가를 최대 85% 인하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하고, 7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화이자는 100% 관세 적용에 대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디리스킹 전략 차원에서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약가를 인하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 또한 미국의 정책 변화와 빅파마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이에 맞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The Hill, CNBC, NBC, Phamtech, United Nations Comtrade Database, Truth Social 및 뉴욕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