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희 변호사, 엄윤서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베트남 외국인투자기업(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이하 “FIE”)들이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이하 “IRC”) 변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FIE가 투자자(법적 대표자 등), 프로젝트 내용(상호, 사업장 주소, 토지 사용 면적, 등록 업종 등) 등 변경 시 IRC 변경이 의무화되어 있고(투자법 제41조 제2항), IRC 변경 신청 시 변경 시점까지의 프로젝트 이행 현황 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데(Decree 31/2021/ND-CP 제44조 제1항 제b호), 이 과정에서 평소 간과했던 정기보고 의무 위반 사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실무상 미제출 정기보고서를 우선 작성·제출한 후 IRC 변경을 재개하게 되어 전체 절차가 지연됩니다. 특히 시급한 사업상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연이 사업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사업 영위 시 정기보고 의무의 법적 근거와 절차, 위반시 패널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바, 본 기고문에 대해서는 그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FIE 정기 보고 의무의 법적 근거

베트남에 투자하는 모든 FIE는 베트남의 투자법과 관련 하위 법령에 근거하여 정기 보고의무가 있습니다(투자법 제72조 제1항). 특히, 정기 보고 제출 의무는 투자 감독 및 평가를 규정하는 Decree 29/2021/ND-CP(이하 “Decree 29”)와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Decree 122/2021/ND-CP호(이하 “Decree 12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FIE는 ① 국가외국인투자정보시스템(fdi.gov.vn)을 통해 투자사업 현황을 온라인으로 보고하고 자본금 납입 및 자본 조달 진행 상황, 주요 사업목표 진행상황 등의 사업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하며(투자법 제72조 제2항 제a호, 이하 “온라인 보고”), ② 기획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이하 “DPI”)에 반기별 및 연간 감독·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Decree 29 제100조 제8항).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온라인 보고와 반기별 및 연간 감독·평가보고서의 구체적인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온라인 보고: FIE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각 분기 및 연도별로 온라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fdi.gov.vn.에 계정 등록, ② FIE의 법적대표자가 서명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FIE가 소재한 DPI에 제출(호치민시의 경우 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전송하며, 기타 지역의 경우 담당 공무원에 따라 직접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③ DPI에서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 계정 정보 발송, ④ FIE는 해당 계정을 사용하여 온라인 보고서 제출.

ㅇ 반기별 및 연간 감독·평가보고서: 반기보고서는 보고 연도의 7월 10일 이전까지, 연간 보고서는 다음 연도 2월 10일 이전까지 각 제출해야 합니다(Decree 29 제100조 11항 제a호). 반기 및 연간 보고서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FIE는 양식 13호(투자기간 중 정기 감독·평가보고서-반기/연간) 및 양식 17호(개발·운영단계 중 정기 감독·평가보고서-반기/연간)에 따른 보고서 작성, ② http://120.72.100.66/BaoCaoGiamSat/ 사이트에 접속(호치민 시의 경우 해당 사이트이며, 기타 지역의 경우 상이한 사이트가 요구될 수 있음), ③ 화면 우측의 필수정보 입력, ④ 보고서 스캔본 pdf 업로드하여 온라인 제출 완료 (2025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호치민 시 지역은 온라인 제출로 완료되나, 기타 지역의 경우 별도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음), ⑤ 실무상 제출 완료 시점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메일로 접수증 발송

위반시 부과되는 행정 과태료

베트남 FIE가 정기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행정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기별 및 연간 감독·평가보고서를 (i)(이미 제출했으나)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거나 불충분한 내용으로 제출한 경우 VND 20,000,000 ~VND 30,000,000 (한화100만 원 ~ 15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고(Decree 122 제10조 제1항), (ii)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확한 내용으로 제출한 경우 VND 30,000,000 ~ VND 50,000,000 (한화 150만 원 ~ 25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Decree 122 제10도 제2항). 온라인보고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관할 당국이 위 Decree 122 제10조를 동일하게 적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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