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헝가리 환경 인허가 제도 개요

헝가리의 환경 인허가 제도는 국제협약, EU 지침, 국내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층적인 법체계 위에서 운영된다. 1998년 체결된 「오르후스 협약」은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 관련 정보 접근과 정책 결정 과정 참여, 사법적 구제의 원칙을 보장한다. EU 차원에서는 「2011/92/EU 지침」이 특정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EIA)를 규정하고, 「2010/75/EU 지침」이 산업 및 가축 사육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관리(IPPC)를 규정해 헝가리 제도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국내법으로는 「환경보호 일반규칙법(Act LIII of 1995)」과 「정부령 314/2005」가 인허가 절차의 근간을 이루며, 대기·수질·폐기물·소음·자연보호 등 분야별 규정이 세부 요건을 규정한다. 이러한 법제 구조는 환경 인허가가 단일 행정행위가 아닌 복합적 절차임을 보여준다.

행정 체계는 3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각 주에 설치된 지방정부청이 1심을 담당해 신청 접수와 심사를 수행하고, 2심에서는 에너지부 차관이 항소를 심리한다. 이후 불복 시에는 지역 행정법원에서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송 중에도 사업 착수는 가능하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헝가리는 국제·EU 규범을 국내 법률에 반영하고 다단계 행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 정책 집행과 기업 권리 보호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배터리 생산이나 대형 발전소와 같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법적 요건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주요 환경 인허가 유형

헝가리의 환경 인허가는 사업 규모, 환경 영향 정도, 활동 성격에 따라 여러 절차로 구분된다. 핵심 절차는 ▲사전검토 절차(Preliminary Examination), ▲환경영향평가(EIA), ▲통합오염방지 및 관리(IPPC), ▲통합 절차(Consolidated Procedure) 등 네 가지다.

사전검토 절차는 정부령 314/2005 부속서 2·3에 명시된 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사업에 적용된다. 당국이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환경 영향 가능성을 판단하며, 필요 시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로 이어진다.

**환경영향평가(EIA)**는 가장 핵심적인 인허가 절차로, 정부령 부속서 1에 명시된 고위험 활동에 적용된다. 배터리 및 구성요소 제조, 납축전지 생산, 모듈 포장 등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업 계획의 세부 내용과 대안 검토, 영향 분석, 보호 조치, 국경 간 영향 여부 등이 평가 대상이며, 공청회 및 주민 의견 수렴도 필수 절차로 포함된다.

통합오염방지 및 관리(IPPC) 절차는 대규모 배출원이나 고위험 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령 부속서 2에 해당하는 활동이 대상이다. 50MW 이상 대형 연소시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하며, 각 환경 분야별 영향평가와 함께 '최적 가용기법(BAT)' 적용이 요구된다.

**통합 절차(Consolidated Procedure)**는 EIA와 IPPC가 모두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요청하면 두 절차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되 심사의 엄격함은 유지한다.

이처럼 헝가리의 인허가 체계는 환경 영향 수준과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대형 제조·에너지 시설의 경우 EIA와 IPPC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기업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어떤 절차 대상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준비 서류와 기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3. 인허가 절차 구조 및 내용

헝가리의 환경 인허가 절차는 신청부터 심사, 공청회, 행정 구제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절차는 전문자료의 제출에서 시작된다. 기업은 정부에 공식 등록된 전문가를 통해 전문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내용은 정부령 314/2005 부속서에 명시된 형식을 따라야 한다. 문서에는 사업 계획의 세부 설명, 예상 환경 영향, 대안 검토, 보호 및 예방 조치, 이해관계자 정보 등이 포함된다. 필요할 경우 당국은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공공 참여 절차이다. 헝가리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과 비정부기구(NGO)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신청서와 관련 자료는 최소 30일간 공개되며, 주민과 단체는 서면 의견 제출 외에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당국은 이를 검토해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문 역시 공개된다. 이러한 절차는 오르후스 협약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치다.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적 결정이 내려지거나 조건이 부과된 경우, 사업자는 행정적 구제 절차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에너지부 차관에게 항소할 수 있으며, 2심에서 사실관계, 법률 판단, 환경영향평가의 타당성이 전면 재검토된다. 2심 결정 이후에도 불복이 있으면 지역 행정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소송은 3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소송 제기 후에도 사업 착수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원이 즉각적인 집행정지를 명령하는 경우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수 있다.

이처럼 헝가리의 환경 인허가 절차는 단순한 승인 과정이 아니라, 전문자료 작성 → 보완 및 심사 → 공공 참여 → 행정 구제 및 사법 심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갖춘다. 이러한 과정은 행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실한 자료 준비와 주민 의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 행정 절차 소요 기간·비용 및 책임

헝가리의 환경 인허가 절차는 사업 유형과 심사 범위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부터 최종 결정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사전검토 절차는 기본적으로 45일 내에 처리되며, 공청회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된다.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EIA) 절차는 최대 105일이 소요되며, 국가 경제상 중요한 프로젝트로 지정된 경우 60일 내에 처리된다. 통합오염방지 및 관리(IPPC) 절차 역시 일반적으로 105일이 필요하고, 통합 절차(Consolidated Procedure)는 130일 이내 완료가 원칙이다. 항소 등 2심 절차 역시 동일한 기간 규정을 따른다. 이러한 법정 기한은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보완 요청이나 추가 조사 등으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기업은 여유 있는 일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한 사업 규모와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배터리 제조나 납축전지 생산 등 고위험 산업의 환경영향평가 수수료는 약 303만7500헝가리포린트(약 7790유로)에 달한다. 50MW 이상의 대형 연소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IPPC 절차는 약 283만5000포린트(약 7270유로), 두 절차를 통합한 경우에는 약 440만4375포린트(약 11,300유로)가 부과된다. 항소 절차에서는 1심 비용의 50%가 추가로 필요하며, 행정소송 제기 시에는 약 3만 포린트의 소송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 시점 또는 당국의 보완 요청에 대한 응답 시점에 납부해야 한다.

환경 오염 발생 시 책임 문제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된다. 「환경보호 일반규칙법」 제101조에 따르면 환경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오염의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는 행정적 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 형사 책임까지 포괄하며, 기업이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특히 대형 설비나 고위험 산업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비용과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와 내부 관리 규정 마련이 필수적이다.

요약하면 헝가리의 환경 인허가는 절차별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상당한 수준의 수수료 부담이 따른다. 더불어 환경 피해 발생 시 기업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사전 환경 관리 체계 구축과 비용·시간 계획 수립이 기업 전략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5. 시사점 및 한국 기업 대응 전략

헝가리의 환경 인허가 체계는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강화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흐름과 맞물려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다. 특히 2020년 이후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수소, 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면서, 헝가리 정부는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엄격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정 프로세스를 세분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프로젝트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인허가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승인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환경 영향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다. 헝가리에서는 배터리 셀 및 부품 제조, 대형 연소 설비,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이 환경 영향이 큰 산업의 경우 EIA와 IPPC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100일 이상이 소요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설비 규모, 배출량, 환경 영향 예측치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춘 기술·설계 전략을 마련해야 인허가 심사에서 불필요한 보완 요청이나 일정 지연을 피할 수 있다. 특히 환경자료 준비를 담당하는 공식 인증 전문가(Registered Expert) 확보와 충분한 사전 조사·측정 작업이 핵심적인 준비 사항이다.

또한 헝가리 정부는 5000억 HUF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건축허가 절차를 EIA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우리 기업이 배터리 셀 생산, 모듈 조립, 전력 인프라 구축 등 대형 설비 투자를 계획한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례 적용을 받더라도 IPPC는 운영 허가 단계에서 반드시 취득해야 하므로 전체 일정 계획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시간·비용 관리 역시 핵심 과제다. EIA와 IPPC 수수료만 해도 최대 약 11,300유로 수준이며, 보완 요청이나 항소가 발생할 경우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초기 예산에 인허가 관련 비용을 별도로 반영하고, 4~6개월의 행정 처리 기간을 감안한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청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의무화돼 있으므로 지역사회와의 관계 구축,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향후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및 ‘산업 배출 지침(IED)’ 개정 등을 통해 환경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헝가리뿐 아니라 중·동유럽 전역에서 환경 기준이 높아지고, 공급망 전반에서 ESG 요건 충족 여부가 사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은 단순히 인허가 획득을 위한 최소 기준 충족을 넘어, 초기 단계부터 환경 성능을 고려한 설계, 오염 저감 기술 도입, 자원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현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결론적으로, 헝가리 환경 인허가 제도는 절차적 복잡성과 높은 기준을 특징으로 하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유럽 내 지속가능한 사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배터리·에너지·소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인허가 절차를 단순 행정 과정이 아닌 사업 성공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고, 법률 검토·기술 준비·공공 소통까지 포괄하는 종합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헝가리 에너지부,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소장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