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 2025년 9월 8일 멕시코 정부는 ‘2026년 국가 재정 운영 계획(Paquete Economico 2026)’을 공개하며, 그 일부로 비FTA(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과의 교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관세 인상안을 포함했다. 이번 조치에는 총 1463개 품목에 10~50% 관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7개 전략 산업을 보호하고 약 325,000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핵심 목표로 기재돼 있다. 아울러 멕시코 정부는 해당 관세 인상 법안이 재정 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플랜 멕시코’ 산업 정책과 연계해 국내 산업 육성, 아시아 수입품 대체, 무역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2026년 멕시코 국가 재정 운영 계획 ‘Paquete Economico 2026’

관세 인상안이 포함돼 있는 멕시코 ‘2026년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은 매년 9월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이다. 멕시코 재무부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수입은 약 8조7211억 페소(약 4714억 달러)이며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세목 신설 없이 FTA 미체결국에 대한 전략적 관세 부과, 디지털 기술을 통한 탈세 방지 강화 등을 통해 기존 세목에서 징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침이다. 반면, 2026년 정부 지출은 약 10조1114억 페소(약 54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으며, 산업·인프라 부문 ‘플랜 멕시코’ 중심 투자 확대, 보건, 교육, 장학금 등 공공 복지 시스템 개선 등이 주요 골자이다.

<세입 부문별 예산>

[자료: 멕시코 재무부 (환율 기준 1USD=18.5MXN)]

<주요 행정 부처별 예산>

[자료: 멕시코 재무부 (환율 기준 1USD=18.5MXN)]

관세 인상안 내용

현지 시각 9월 25일 기준 관세 인상 법안은 연방의회에 상정 중이며, 통과 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IMMEX, Regla 8 등 한국 중소기업들이 멕시코 수출 시 이용하고 있는 관세 유예 프로그램 활용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멕시코 관세 인상안 개요>

[자료: 멕시코 경제부]

멕시코 경제부는 이번 목표 관세율이 국내 물가 충격을 최소화하고, WTO 관세 양허 상한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됐다고 밝혔다. 인상이 예정된 1463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현재 16.1%로, 이번 관세 인상안이 통과할 시 평균 관세율은 33.8%로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관세 인상 예정 품목 및 목표 관세율>

[자료: 멕시코 경제부]

원문 링크: https://gaceta.diputados.gob.mx/PDF/66/2025/sep/20250909-X.pdf

영향 및 전망

한국은 중국, 태국, 인도 등과 함께 멕시코 FTA미체결국으로 해당 법안 통과시 자동차, 전자·가전, 철강 등 제조업 수출에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자동차 업계는 체코,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멕시코와 FTA, CPTPP와 같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활용한 우회 공급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시티무역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관세가 인상될 1463개 품목과 멕시코의 대한 수입 상위 품목 50개 간 중복되는 품목은 23개로, 이는 전체 50개 품목 수입액의 약 20.3%에 해당한다. 중복 품목으로는 차체 부분품(HS 870829), 공기압축기·냉동기(HS 841430), 자동차 기타 부분품(HS 870899), 두께 3mm미만, 폭 600mm 이상의 열연철강판(HS 720617), 플라스틱제 기타 물품(HS 392690) 등이 있다.

더불어 이번 관세 법안 인상으로 인해 최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해당 법안 발표 즉시 상무부 공식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멕시코가 일방적인 관세 인상을 강행할 경우 중국과 다른 교역국의 이익을 해치고, 투자자의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2024년 기준 멕시코 수입차의 1/5 이상이 중국산(30.3만 대)이고 전년 대비 13.9% 증가율을 기록한 상황에서, 이번 관세 인상으로 인해 중국 자동차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지 시각 9월 25일, 중국 상무부는 멕시코를 상대로 자동차, 섬유, 철강, 가전제품 등 주요 품목의 관세와 최근 멕시코의 대중 수입 규제에 대한 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사를 6개월 내 마무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대다수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멕시코의 관세 인상 조치가 국내 산업 육성, 아시아산 수입 대체, 일자리 보호, 무역수지 개선이라는 표면적 배경 외에도, 향후 USMCA 재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법안은 연방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행 시 우리 기업의 대멕시코 수출에 단기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합작 투자, 기술 이전 등을 통한 협력 기회가 동시에 열릴 수 있어, 기업들은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멕시코 재무부, 멕시코 경제부 등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