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가 발행하는 ‘백서’는 그 나라가 현재 자국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나침반’과 같은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매년 발행하는 통상백서는 일본이 자국의 통상환경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엿볼 수 있는 참고 가치가 높은 자료다.

2025년 7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레이와 7년(2025년) 통상백서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관세 쇼크’, 중국의 과잉생산과 디플레이션 수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 등을 핵심 의제로 담았다. 이번 백서를 통해 일본이 바라보는 국제경제의 불확실성과 통상 과제,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부 통상환경 미국발 관세 쇼크와 중국의 과잉생산

2025년판 통상백서는 일본이 직면한 통상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본의 대외통상 과제 중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가 중국, 캐나다, 멕시코, 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잇달아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기존 3.3%에서 2.8%로 낮아졌다. 자동차, 기계류, 전자부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은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 수출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은 기업 수익성과 고용 안정성 모두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얽혀 있는 일본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양측으로부터 동시 압력을 받을 위험에 놓여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중국의 구조적 과잉생산이다. 철강, 태양광,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서 중국은 내수 둔화를 만회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며 생산을 지속하고, 초과 공급분을 해외 시장에 저가로 수출하고 있다. 이는 일본 기업의 채산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까지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백서는 이러한 과잉생산이 단순한 시장 왜곡을 넘어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도 긴장을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이미 EU와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상황에서 일본 역시 ‘규칙 기반 무역 질서’를 강조하며 중국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은 인도·ASEAN·아프리카 등 대체 시장 다변화를 가속화하고, 국제 협의체를 통해 공정 경쟁 환경을 요구하며 공급망 전반에서의 리스크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관세 조사 사례>

[자료: KOTRA 오사카무역관 해외시장뉴스(링크)]

일본 통상정책의 목표와 세가지 통상전략

2025년 통상백서는 일본 통상정책의 목표를 “세계의 과제 해결을 통해 일본의 글로벌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단순한 무역 확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경제안보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적 구상을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해,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도전 과제를 부담이 아니라 기회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일본이 ‘책임 있는 행위자’이자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포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세 가지 구체적 방향을 병행하고 있다. 우선,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간소화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출 준비 단계부터 현지 바이어 매칭, 마케팅 지원, 시장 조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돕는 방식이다. 특히,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를 중심으로 ‘신규 수출 1만 개사 지원 프로그램’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간접 수출에 머물던 기업을 직접 수출 주체로 육성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돼 있다.

둘째, 일본은 통상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칙과 제도를 정비한다.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EPA·FTA 체결 확대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에서는 공동의장국으로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이 단순한 교역 참여국이 아니라 국제 규범을 만들어내는 ‘룰 메이커’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셋째, 일본은 대외 경제 관계를 심화·확대한다. 여기에는 기존 교역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뿐 아니라, 인도·ASEAN·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전략도 포함된다. 일본은 TICAD, APEC, G20과 같은 다자 무대에서 협력을 제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 각국, 각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전략의 방향성>

[자료: 일본 2025년 통상백서]

백서는 이러한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핵심 성과 지표(KPI)도 제시한다. 2024년 기준 일본의 재화 수출은 107조 엔, 서비스 수출은 35조 엔에 달하는데, 일본은 이 수치를 더 끌어올리고 동시에 대외 직접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해외 투자를 단순한 자본 확장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고부가가치 기능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해외투자 지원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외교 전략적 가치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는 해외 진출과 국내 산업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적 고민이 반영된 것이다.

전략의 구체적 축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일본은 우선 WTO 개혁과 다자협정 강화, 디지털 무역 규범 협상 주도를 통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려 한다. 또한, 반도체·배터리·의약품과 같은 전략물자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인도와 ASEAN은 이미 세계 가치사슬의 중심으로 부상했으며, 아프리카는 자원과 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높은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다. 일본은 이러한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자국 기업의 활로를 넓혀가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일본의 경제협력 현황표와 통상전략의 3가지 축>

[자료: 일본 2025년 통상백서]

「신규 수출 1만 개사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수출과 해외진출을 지원

통상정책의 또 다른 축은 기업 경쟁력 강화다. 엔저(円安) 효과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관세와 보호무역 리스크가 일본 기업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환율 효과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수출 기업을 늘려 자생적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추진하는 ‘신규 수출 1만 개사 지원 프로그램’은 해외 진출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준비부터 바이어 매칭, 현지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간접 수출에 머물던 기업들을 글로벌 밸류체인에 직접 편입시키려 한다.

<일본 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직접수출기업 비율>

[자료: 일본 중소기업백서 2025]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일본의 통상전략은 한국에도 중요한 함의를 남긴다.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얽혀 있는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특정 국가의 관세 정책 변화나 수입 규제는 곧바로 한국 기업의 수익성과 고용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WTO 개혁, IPEF, CPTPP 등 다자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급망 다변화 역시 중요한 과제다. 한국은 일본처럼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전략 자원의 조달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병목 리스크’가 상존한다. 일본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대체 시장을 개척하는 것처럼, 한국도 인도·ASEAN·아프리카 등 각국과의 협력 채널을 넓혀야 한다. 이를 통해 원자재 확보 뿐만 아니라 생산거점과 판매시장을 동시에 확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비스 무역과 디지털 경제의 육성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다. 일본 백서가 강조한 ‘재화와 서비스의 융합’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은 제조업 경쟁력이 높지만, 여전히 서비스 수출 비중은 낮다. 데이터 이동, 인공지능, 콘텐츠, 핀테크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국제 규범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한국은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투자 전략의 정교화도 필요하다. 일본이 해외 투자를 단순한 시장 진출 차원이 아니라, 혁신 거점 확보·경제안보 목적·외교적 파트너십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처럼, 한국도 해외 투자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균형을 잡아야 한다. 특히 고부가가치 기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연구개발(R&D), 핵심 인력, 기술 보호 장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일본 통상백서 2025, 중소기업백서 2025, JETRO, KOTRA 오사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