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법 초안 발표와 농업 현대화를 향한 정책적 의지

라오스 정부는 2025년 6월, 제 9대 국회 제 9차 정기회의에서 ‘재배법(Law on Cultivation)’ 초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법은 그동안 자급형 생계 기반에 머물렀던 농업 부문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형 가치사슬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농림환경부 링캄 두앙사반(Linkham Duangsavanh) 장관이 제안하고, 찰른 이아파오허(Chaleun Yiapaoher) 부의장이 주재한 이번 법안은 현대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투자 친화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발효 시점은 2025년 10월로 예상되며, 이는 라오스 농업 정책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라오스 농업은 2024년 기준 GDP의 약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70%가 종사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영세한 생산 구조, 자본과 기술의 부족, 국제 표준 부합률 저조 등의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부가가치 창출과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재배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청정·친환경 농업과 과학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볼 수 있다.

자급농에서 산업농으로,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제시된 재배법

라오스 농업은 오랫동안 소규모 자급형 구조에 머물러 왔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농가 소득 정체를 초래했으며, 고부가가치 작물의 재배와 수출 확대를 어렵게 했다. 또한 농업 인프라가 부족하고 물류비가 높으며, 농민 대상 교육과 기술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발전 속도가 더뎠다. 특히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병목현상이 있었다. 국제 무역에서 요구하는 GAP(우수농업관리), 유기농 인증, SPS(위생검역), 잔류농약 기준, 생산 이력 추적성 시스템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수출 시장을 확장하는 데 제약이 컸다.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병해충 피해가 빈번해 기후 회복력이 높은 품종 개발, 스마트 관개, 기상정보 기반 경영 등 기후 대응형 농업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다. 재배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법체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마련되었다. 기업법과 연계해 사업자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투자촉진법에 따라 제한(Controlled)·양허(Concession) 업종을 관리하며,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통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환경보호법·식물보호법·검역법과의 연계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위생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재배법 주요 내용

재배법은 총 9부, 10장, 100조로 구성되며, 청정·친환경·지속가능한 농업의 확산, 현대 과학기술 적용, 상업화와 부가가치 가공 확대, 식량안보와 기후회복력 강화, 그리고 품질·안전 기준 기반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5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허용 사업 분야는 상업용 작물 생산, 식물·종자 가공, 저장 및 콜드체인 시설, 비료·농약 생산, 농업자재 공급과 농업기술(Agri-Tech) 서비스, 청정농업 인증, 품질 인증과 실험실 분석, 재배 컨설팅, 농업관광, 기타 가치사슬 관련 사업 등으로 다양하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성을 높였다.

사업 진입 절차는 먼저 산업통상부에 기업법에 따른 기업 등록을 하고, 농림환경부에 사업 운영 허가를 신청한 뒤, 해당 업종이 제한·양허 업종일 경우 투자촉진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는 사업타당성 조사(F/S), 기술계획, 환경보호계획 제출이 포함된다. 투자 인센티브로는 비판매 목적의 종자·기계·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GAP 인증 농산물의 수출관세 감면, 청정농업 운영 수수료 면제 등이 있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중앙은행, 상업은행, 비은행 금융기관과 협력해 농업 대출을 확대하고, PPP(민관합작투자사업)를 통해 농민·협동조합·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기후·관개·물류에 적합한 생산 집중지역을 지정하고, 도로·관개·에너지 인프라를 우선 공급한다.

집행 체계는 중앙정부가 인허가와 규제, 국제협력을 총괄하고, 지방정부가 토지 배분, 모니터링, 농민 지원을 담당한다. 마을 단위에서는 현장의 실질적인 집행 역할을 맡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수집 : 재배 면적, 작물 종류, 파종·수확 시기, 비료·농약 사용 내역, 기후·병해충 피해 현황 등

2)    분쟁 해결 : 토지 경계, 관개수 사용, 재배 방식 관련 농민 간 분쟁 1차 조정

3)    성과 보고 : 농업 성과, 품질 인증 현황, 수출 실적, 프로젝트 진척 상황 보고

4)    추적 시스템 관리 : 생산 이력(종자·비료·농약, 수확일, 품질 검사 결과) 입력·관리

재배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재배법 시행의 가장 큰 파급효과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GAP·유기농 인증 등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해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중국, 베트남, 한국, 태국 등 주요 수출국으로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수출 단가와 물량이 모두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이고 고부가가치 수출이 확대되면 농업의 GDP 기여도가 현재보다 높아지고,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단순히 원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저장·물류·관광 등 농업 가치사슬 전반의 산업 활성화가 촉진된다는 점이다. 수확 후 농산물 가공 공장과 저장·포장 시설의 수요가 늘어나고, 농촌 체험 관광과 연계한 부가 서비스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 농민뿐만 아니라 청년층, 여성, 지역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에 새로운 고용 기회가 창출된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 지역의 소득 기반을 넓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재배 방식 확산과 유해 농약·비료 사용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토양·수질 오염을 줄이고 생태계를 보호해 청정 농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디지털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을 결합해 종자, 비료·농약 사용, 수확일, 품질 검사 결과 등을 소비자와 수출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정 농업’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는 국내외 시장에서 친환경 프리미엄을 형성하며, 장기적으로 라오스 농업의 녹색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국제 환경협약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법 시행의 잠재 리스크

앞선 긍정적인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재배법 시행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러한 리스크는 행정 절차, 인프라 여건, 금융 환경,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첫째로 행정 리스크가 있다. 토지 사용권 부여와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제도 해석 차이로 인해 승인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양허 절차가 명확하지 않거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투자자와 농민 모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사업 착수와 확대를 늦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둘째는 인프라 부족 리스크이다. 물류망과 전력 공급, 관개 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구축돼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을 가공 공장이나 수출 항구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도로 사정이 열악해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면 저장·가공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 관개 시스템 미비는 작물 생산성과 품질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이어, 셋째로 금융 리스크를 들 수 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수입 원자재나 농기계 구매 비용이 불안정해지고, 수출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농민과 중소 농업기업이 상업은행 대출에 접근하는 데 제약이 많아, 초기 투자나 운영자금 확보가 어렵다. 이는 특히 가공·저장·포장과 같이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한 분야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기후 리스크이다. 라오스는 홍수와 가뭄, 태풍 등 기상재해뿐 아니라 병해충 피해에도 취약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계절별 강수량과 온도 패턴이 불규칙해지면서 재배 일정이 흔들리고, 병해충 발생 시기도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환경적 불확실성은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이어져, 농가 소득과 국가 전체 농업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업농 전환 흐름 속 국내기업의 진출 전략

라오스 정부는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친환경 재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스마트팜·온실, 종자·육종, 정밀농업, 수확 후 관리와 콜드체인, 품질 인증·검사센터, 농업관광 모델, 탄소감축형 농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무역관은 국내 기업의 투자 진출을 상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콜드체인 구축, 종자개발, 스마트팜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스마트팜 솔루션 기업은 지방정부와 협의해 상당 규모의 토지를 양허받아 스마트팜 건설을 준비 중이며, 이는 라오스 정부의 농업분야 산업발전 기조를 견인할 솔루션으로 라오스 정부 관계자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보여진다.

진출 방식으로는 △현지 협동조합·중소농과의 계약재배(국내 기업이 종자·재배기술·자재를 제공하고 현지 농가가 생산·공급하는 방식으로, 생산성 향상 기술 보유 기업에 적합), △가공·저장·검사 인프라 투자형 합작법인(현지 파트너와 공동으로 가공공장·저장시설·검사센터를 설립해 고부가가치 생산과 품질 관리 가능), △장비·설비와 교육·운영을 결합한 패키지 수출(부가가치가 높고 장기 고객 관계 형성 가능), △시설 구축 후 생산물 장기매입 계약(안정적인 공급망과 품질관리 확보에 유리) 등이 있다. 다만, 진출 전에는 작목·지역·물류 타당성 및 규제 분석을 철저히 하고, 파일럿 시험재배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KOICA IBS 사업, 새마을재단, KOPIA 등 라오스 내 기진출한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하면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기술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실제로 한 종자개발 기업은 라오스 국내 진출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KOICA IBS 사업에 참가를 준비하는 모습도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시행될 재배법은 라오스 농업을 산업형 가치사슬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토대로, 세제 혜택·금융 지원·인프라 공급·품질 표준·거버넌스 체계가 결합해 녹색 전환과 수출 지향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은 기술·표준·유통망 강점을 바탕으로 라오스 농업 현대화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규제 분석과 리스크 관리, 단계적 확장 전략이 필수적이다. 특히 KOTRA 비엔티안 무역관은 2025년 6월 스마트팜 로드쇼를 통해 국내 관심 기업 12개사를 라오스로 초청해 수출상담·정책포럼·현지 시찰을 진행하며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K-스마트팜은 정밀농업과 자동화 기술을 결합해 안정적 생산과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는 고부가가치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로드쇼에서 기술력을 직접 시연하고 협력 방안을 도출한 만큼, 관심 기업은 향후 진출 전략에 무역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자료: 재배법 초안, 라오스 중앙은행 경제 보고서 2024,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