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California High-Speed Rail, 이하 CHSR)는 미국 내 최초의 고속철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2008년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다. 이 계획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최종적으로 애너하임까지 약 800마일(1287km)을 잇는 고속 노선을 구축하고, 이를 시속 220마일(약 354km)로 운행함으로써 비행기와 자동차에 의존해온 기존 교통 체계를 혁신하고자 했다.

<California High-Speed Rail 계획>

[자료: High Speed Rail Alliance]

고속철도는 교통수단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과 주간 균형 발전, 대기오염 완화, 주택 문제 해결 등 여러 미국의 공공 정책 목표와 연계돼 추진됐으며, ‘21세기의 뉴딜’이라 불릴 만큼 상징성이 컸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본 사업에 대규모 연방 보조금을 배정했고, 이후 캘리포니아주는 주 예산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를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해 왔다.

프로젝트의 추진 경과와 난관

고속철도 건설은 공식적으로 2015년부터 캘리포니아 중앙계곡(Central Valley) 구간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베이커즈필드(Bakersfield)와 머세드(Merced)를 연결하는 약 171마일(275km) 구간을 초기 운영 구간으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CHSR)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60마일(96km)에 달하는 선로 기반 공사가 완료됐으며, 50개 이상의 교량, 고가도로, 터널 등 주요 구조물도 완공된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약 1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HSR Central Valley 공사 현황> 

[자료: California High Speed Rail Authority]

하지만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부지 수용 지연, 지역 정치권과 주민 반발, 환경영향평가 문제, 기술 인력 부족, 공급망 차질, 예산 초과 등 복합적인 이유로 공정 지연이 반복됐고, 당초 330억 달러로 예상되던 전체 사업 비용은 2025년 기준 약 1350억 달러로 네 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특히 재정 부족으로 인해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 구간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트럼프 연방정부의 40억 달러 지원 철회 발표

2025년 7월 16일, 미국 교통부 장관 션 더피(Sean Duffy)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California High-Speed Rail Authority, CHSRA)에 배정되어 있던 약 40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보조금은 2010 회계연도에 배정된 고속철도 개발 자금과 바이든 행정부 시기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을 통해 2023년과 2025년에 추가 승인된 연방 지원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자금은 향후 공사 추진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CHSRA는 이를 설계, 토목 공사, 환경 복원, 기술 장비 확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연방정부의 철회 결정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친 전면적인 감사 및 프로젝트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미국 교통부 감사관실은 2025년 초부터 약 6개월 동안 CHSRA의 예산 집행, 사업 추진 실적, 계약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CHSRA는 연방 자금 계약상의 주요 조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공사 지연과 예산 초과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베이커즈필드(Bakersfield)와 머세드(Merced)를 잇는 171마일 구간의 경우, 당초 2028년 완공이 목표였으나, 최근 일정은 2033년으로 5년 이상 지연된 상태다. 더욱이 해당 구간의 완공을 위해서는 추가로 약 70억 달러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은 불분명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관은 "현 시점에서 CHSRA는 중앙계곡 구간조차 완공 가능성이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경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16년 이상 추진된 이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약 150억 달러를 소모했음에도, 단 한 구간의 상업 운행도 실현되지 못했다”며 “세금 납부자의 돈이 더는 불확실한 계획에 낭비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제는 용기 있게 손을 떼야 할 시점”이라며 철회 결정을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로 규정했다. 철회된 자금은 향후 고속도로 유지보수 및 교량 안전 강화 사업 등 다른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로 재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의 반발과 법적 대응

캘리포니아주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해당 결정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공격"이라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 CHSRA 역시 자신들은 보조금 계약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이미 수많은 구조물과 선로 기반 시설을 완공했고, 현장 노동자 고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연방 보조금 복원을 추진하는 한편, 주 차원의 추가 자금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탄소배출권 경매 수익을 활용한 고속철도 기금 조성, 민간 투자 유치, 지방 정부 협력 모델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주 의회 내에서도 고속철도 예산을 산불 방지, 물 인프라 등 다른 분야로 전용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미 연방 정부 기조 변화에 따른 고속철도의 명암

연방정부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통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속철도에서 고속도로 및 교량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2019년 트럼프 전임 정부는 유사한 방식으로 9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보조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에 이를 복원한 바 있다.

①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연방 지원 확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고속철도 사업을 국가적인 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에 대한 연방 차원의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 ‘청정 에너지 인프라 확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주요 기조로 삼았고, 그 중심에 지속가능한 철도 교통망이 있었다.

2021년에는 트럼프 전임 정부가 철회했던 약 9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복원했고,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을 통해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연방 지원이 가능해졌다. CHSRA는 이를 활용해 중앙계곡(Central Valley) 구간의 공사를 재개하고, 설계 및 환경 평가 작업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② 트럼프 행정부 복귀 이후 연방 자금 삭감

그러나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캘리포니아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가 지원하던 다수의 공공 사업과 프로그램에서 대규모 예산 삭감이 단행되기 시작했다. 철도 인프라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공 서비스 전반에 걸쳐 삭감 조치가 이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25년 예산안에서는 공영 방송에 대한 연방 예산이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되었으며, 향후 수년 내에 단계적으로 연방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거론되고 있다.

시사점 및 전망

현재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의 베이커즈필드–머세드 구간은 일부 구간에서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며,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도 진척되고 있다. 하지만 연방 보조금 철회로 인해 2033년 완공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전체 사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및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2단계 구간은 예산, 설계, 착공 일정 모두 불확실한 상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인프라 정책 우선순위, 정치 이념, 환경 문제 인식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자구책 마련을 시도하고 있으나, 연방 지원 없이는 전체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으며, 고속철도 사업의 향방은 향후 정치권의 재개입 여부, 소송 결과,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 등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자료: High Speed Rail Alliance, California High Speed Rail Authority, California Globe, California Construction News, CARB, CA.gov,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