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특성

프랑스는 핵무기부터 항공기, 잠수함, 미사일까지 자국 군대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장비를 자국 내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 프랑스 방위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은 프랑스의 군사력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산업계와 국가 간의 밀접한 관계로 특징지어진다. 다만, 프랑스 방위 산업 환경은 획일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외부 위협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국가 간 세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등 급변하는 세계에서 방위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적응력이 요구되고 있다.

① 정책 및 규제 현황

마크롱 대통령은 2025년 7월 13일, 2027년까지 국방 지출을 추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2026년에 35억 유로, 2027년에 30억 유로를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군사계획법 2024-2030(LPM, Loi de Programmation Millitaire)에 이미 규정된 연간 예산 증액에 더해 이러한 새로운 증액을 고려하면, 2017년 322억 유로에서 2027년까지 640억 유로로 10년 만에 거의 두 배가 증가하게 된다.

같은 날 프랑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2024~2030년 군사계획법(LPM)은 2030년까지 7년간 군 예산으로 4133억 유로를 책정했다. 이는 이전 버전에 비해 약 1180억 유로가 추가되고 40%가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2024~2030 군사계획법은 사이버, 우주, 해저와 같은 새로운 분쟁 영역의 출현도 고려하고 있으며, 군의 우주 역량을 갱신하고 강화하는 데 60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사이버 예산은 이전에 비해 세 배로 증가했고, 해군의 감시 및 활동 능력 또한 6000미터 깊이의 미개척 공간으로까지 확대됐다.

2025년 7월 14일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국가전략검토(RNS, Revue Nationale Strategique)를 발표했다. 국가전략검토 문서는 통상적으로 정부 전략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동시에 새로운 예산 목표를 설정하는 데 활용되며, 2030년까지 프랑스의 국방과 외교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전 버전은 러우사태 시작과 함께 2022년 발표된 바 있고, 이번 버전은 러시아와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이 새로운 버전은 현재 “물질적, 비물질적 차원의 모든 지리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분쟁의 위험과 이에 대처하는 군사 및 민간 수단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우주, 양자 물리학에 이르리까지 “프랑스와 유럽의 주권”에 필요한 지식을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전례 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새로운 국가전략검토(RNS)에 명시된 주요 네 가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프랑스 국방의 주요 자산이자 상징인 핵 억지력을 기반으로 국토 및 국민을 보호하고, ② 핵 억지력을 포함해 유럽을 방어(나토 연합의 일원으로 필요한 경우 고강도 분쟁에 참여하고, ③ 기니만에서 아프리카,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의 틀 안에서 자국 안보 및 비유럽 동맹국 이익을 보호하고, ④ 인도 태평양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위한 11개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RNS 주요 우선순위를 위한 구체적 목표>

[자료: KOTRA 파리무역관 정리]

② 주요기업 현황

프랑스 국방 경제 관측소(l’observatoire economique de la defense)에 따르면, 프랑스의 국방기술 및 산업기반(BITD, Base Industrielle et Technologique de Defense)은 약 2000개의 기업(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방 활동으로만 약 300억 유로(전체 매출의 약 25%)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시스템 통합업체(Airbus Group, Naval Group, Dassault Aviation 등), 장비 제조업체(Safran, MBDA, Thales 등), 방대한 전문 하청업체 네트워크를 결합한 복잡한 공급망 또는 생태계로 구성돼 있다. 더 넓게는 연구 기관도 포함돼 군사 장비의 설계, 생산, 유지보수 및 해체에 전반적으로 이바지한다.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프랑스 방위 산업은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다.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도 특징이다. 국가는 방위 산업 생산 활동의 대부분을 점진적으로 기업에 이양했지만,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는 무엇보다도 고객이지만, 무기 거래 또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는 등 규제 역할도 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주요 방위 기업(Naval Group, Safran, Technicatome, Thales 등)의 대주주는 아니더라도 참고 주주로 남아있다. 이렇게 프랑스 정부는 고객, 규제자, 참여 주주 세 가지 수단을 통해 국방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인 산업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고객으로서의 비중 외에도 국방 시스템의 연구 개발(R&D) 자금 조달과 혁신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정책의 시행으로 역할이 확장된다.

<프랑스 주요 방위 산업 기업>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③ 주요 이슈

기술 진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프랑스의 방위 산업계에는 몇 가지 주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기술 부분의 민간 영역과 협력 확대 필요성이다. 방위 산업은 오랫동안 첨단 기술의 선도 분야였고, GPS 인터넷, 반도체, 레이더 등 오늘날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기술 변화 속도와 복잡성 증가로 인해 기존의 방위 산업 중심의 R&D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방위 기업들은 민간 스타트업, 연구소 등과 협력해 R&D를 외부로 확장 중이며, 이전의 군사용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던 방식에서 민간 기술을 군사 분야에 도입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및 정보 기술 분야의 확장으로, 방위 산업의 혁신 모델은 보다 민간 지향적이고 유연하며 적응력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국가만을 위한 독점적 공급자였던 방위 산업이 이제는 더 이상 유일한 방위 역량 제공 주체가 아니다. 사이버 공간 등 새로운 위협 영역이 생기고, 정보 기술이 발전하며 기술 장벽이 낮아지면서 대기업, 디지털 기업, 스타트업 등 민간 기술기업들이 방위 생태계에 본격 진입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군 장비 및 역량 확보 방식에도 영향을 주어 외주화가 증가하고 군사 능력의 임대, 공공-민간 파트너십, 자원 고동 활용 등의 양상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 방위 산업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되고 있다. 군사 장비의 단가 상승과 위협의 다변화로 한 국가가 자급자족하며 방위산업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에서는 여러 국가가 함께 군사 장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군비 프로그램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유럽 공동군비협력기구(OCCAR,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이 중심)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공동 장비 개발과 구매로, A400M 군용 수송기 등 많은 장비가 이러한 방식으로 구매됐다. 이러한 방식이 주류는 아니지만, 유럽 협력에 있어서는 분명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 방식에 한계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참여국 간 군사 요구 사항의 차이가 있어, 사양이 다르고 이에 따라 장비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각국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국 기업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 간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기도 한다.

산업 수급 현황

① 무기류 수출입 현황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가 지난 2025년 3월 발표한 연간 군사 장비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0~2024년 주요 무기 수출국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 기간 프랑스의 무기 수출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9.6%를 차지했고, 2015~2019년 대비 11%, 2010~2014년 대비 72%가 증가했다. 프랑스는 2020~2024년 65개 국가에 주요 무기를 공급했고, 이 중 대부분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35%)이고, 이어 중동 지역(28%)과 유럽(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랑스의 유럽 국가 대상 무기 수출은 2015~2019년 대비 2020~2024년에 약 3배로 증가(+187%)했는데, 이는 그리스와 크로아티아에 전투기를 공급한 것과 2022년 2월 러우사태 이후 포병, 미사일, 선박 등 다양한 무기를 공급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2020년~2024년까지 프랑스 무기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은 인도(28%)이며, 유럽 국가들 전체(15%)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카타르는 프랑스 무기 수출의 9.7%를 차지했다.

<2020~2024년 전 세계 주요 무기 수출 점유율>

[자료: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

HS코드 93 기준, 2024년 프랑스의 무기류 수출액은 약 1억2575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가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이탈리아, 영국이며, 특히 미국은 수입국 점유율의 23.6%를 차지했다. 10위권 내 주요 수출국 중 미국과 브라질을 제외하면 모두 EU 역내 주변국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프랑스의 49번째 무기류 수출 대상국으로 2024년 약 14만1000만 달러 규모의 무기가 수출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91.1% 감소한 수치다. 수출국 중 한국은 약 0.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무기류(HS코드 93) 수출 현황>

(단위: US$ 천, %)

[자료: GTA, 2025.7.25.]

HS코드 93 기준, 2024년 프랑스의 무기류 수입액은 2억43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1%가 증가했다. 주요 수입국은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와 같은 주변 유럽 국가이며, 세 국가 점유율이 약 44%를 차지한다. 그 외 EU 역외 주요 수입국으로는 튀르키예, 미국, 중국이 있다. 2024년 기준, 벨기에(43.6%)와 튀르키예(11.9%), 스웨덴(79.6%)로부터의 수입액이 많이 증가했다.

한국은 프랑스의 35번째 무기류 수입 대상국으로 2024년 약 25만8000만 달러 규모의 무기가 수입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5% 감소한 수치다. 수입국 중 한국은 약 0.1%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프랑스 무기류(HS코드 93) 수입 현황>

(단위: US$ 천, %)

[자료: GTA, 2025.7.25.]

진출전략

① SWOT 분석

② 유망분야 및 시사점

프랑스는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기 수출국이며 유럽 내 가장 역동적인 방위 산업국으로, 전통적인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AI, 사이버전, 해양 우주 분야 등으로 적극 투자하며 기술 지형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러우사태 이후 프랑스 정부의 ‘전시경제(Economie de Guerre)’ 기조에 따라 방산 분야의 예산이 확대되고, 생산 체계 개편이 본격화하면서 이뤄졌다. 2027년까지는 연간 국방 예산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액될 예정이고,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어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유망 분야로는, AI 기반 감시·정찰 및 전자전 시스템, 사이버 방어 및 공격 역량, 무인 항공기(UAV) 및 수중 드론, 친환경 방산 소재 및 에너지 절감형 무기체계 등이 꼽힌다. 또한 차세대 유럽 전투기(FCAS), 미래전차 (MGCS), 유럽 공동 위성 체계 등 유럽 차원의 초국가적 방산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기술 파트너나 하도급 참여 기회도 함께 열리고 있다. 단순한 수출보다는 공동개발 및 생산, 기술 파트너십 형식의 진출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 방산기업 다수가 중소기업 중심이므로 부품, 소재, 전장 시스템의 B2B 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가 안보 주권과 사이버 보안을 중요시하는 만큼 정보보호 역량,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유럽 규제 기준과 방산 윤리 정책에 대한 사전 대응도 필요하다.

자료: 프랑스 국방부, 프랑스 정책포털사이트 vie-publique,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 GTA, 주요 일간지 Le monde, Les echos, KOTRA 파리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