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직접투자 120조엔 제시의 배경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1일,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 촉진 프로그램 2025」를 발표하며 해외 기업의 대일 투자 잔고를 2030년까지 120조 엔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 나아가 2030년대 초반을 목표로 가능한 한 빨리 150조 엔을 돌파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함께 발표했다. 이는 2년 전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3」에서 제시한 기존의 목표인 대일 직접투자 100조 엔보다 20조 엔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대일 대외 직접투자 잔고는 53조3000억 엔으로, 10년 전인 2014년 말의 23조7000억 엔에서 약 2배 규모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를 가속하기 위해 2025년 4월부터는 관련 부처의 차관(부대신)으로 구성된 해외 인재 및 자금 유치 태스크포스(이하 ‘태스크포스’)에서 전문가들을 포함해 정책의 후속 조치와 지방 창생에 이바지하는 대규모 투자유치 등 정책 강화 및 혁신 방향에 대해 활발히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율이 높은 국가인바,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성장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탈출구를 마련하고자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인재를 흡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조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중지를 모으고 있다.

대일 투자 120조 엔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5대 축·32개 정책

태스크포스는 ① 신규 투자 및 2차 투자 촉진 ② 투자 환경 정비 ③ 비즈니스 환경 및 생활환경 정비 ④ 아시아 지역 고도 인재 확보 ⑤ 홍보 및 프로모션 활동 체계화라는 다섯 개의 큰 축으로 정리했다. 축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일직접투자촉진 프로그램 2025」 주요내용>

[자료: 내각부 자료, KOTRA 도쿄 무역관 정리]

① 신규 투자 및 2차 투자 촉진

지역에의 파급효과가 큰 공장을 유치하고 산업 또는 기업을 집적시키기 위해 설비투자와 인프라 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디지털전환(DX), 생명과학을 3대 전략 분야로 삼고 외국 기업에도 관련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GX 경제 전환 채권을 활용한 지원이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AI·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워크 활용, 반도체 분야 외국 기업의 집중 지원, 데이터센터 및 해저케이블 인프라 구축,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기금 활용, 신약 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외 신약 개발 벤처기업 유치 등이 있다. 그 밖에도 특구 제도 활용과 제도 개혁,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일본 내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② 투자 환경 정비

스타트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일본 내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업·연계를 통해 외국 기업 또는 투자자의 수요가 높은 법 제도나 회계, 세무 제도의 개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우선,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해 현재 선정된 스타트업 생태계 거점 도시 8개 이외에도 추가로 2025년 여름까지 새로운 제2기 거점 도시를 선정하며 일본의 창업자를 약 10개국으로 파견해 외자 유치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 투자자가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계 기준을 정비하고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 기업과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운영 방식, 주식 발행 방식 등을 위주로 회사법 개정을 검토한다.

③ 비즈니스 환경 및 생활환경 정비

외국 기업의 법인설립, 사업 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와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활 환경 개선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외국 기업이 일본을 포함해 여러 국가를 놓고 투자처를 검토할 경우, 사소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정적·생활 관련 요소가 최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인 설립 절차의 영문화 및 원스톱화, 은행 계좌 개설 절차의 신속화 및 원활화, 일본 현지 법령의 영문 번역, 고도 외국 인재 자녀의 교육 환경 조성, 의료기관의 다언어 대응, 주택 확보 원활화 등이 있다.

④ 아시아 지역 고도 인재 확보

다국어 대응이 가능한 인재나 IT 인재 등이 요구되는 가운데, 특히 일본에 진출한 외국 기업으로부터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동남아시아, 인도 등에서의 고도 외국 인재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류 자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유학생 수용 확대를 위해 장학금 지원, 학점 상호 인정 등 대학 간 협력과 유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올해는 특히 인도 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일-인 교류 대학을 7개 정도 선정할 계획이다.

⑤ 홍보 체계화

일본의 거시 경제 동향, 투자 지원책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홍보해 외국 기업이 일본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일본이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되도록 관련 부처와 JETRO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지 국내외에서 외국 기업, 투자자,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한다. 또한, 대일 투자 촉진을 위해서 해외 공관장과 JETRO 해외 사무소장 단계의 협력을 통해 외국 기업과 외국 정부 기관 고위 관계자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를 기존 5개소*에서 2024년 11개소**로 확대했다. 

 * 주1: 5개소: 미국(뉴욕 총영사관), 영국(대사관), 독일(뒤셀도르프 총영사관), 프랑스(대사관), 호주(시드니 총영사관)

** 주2: 11개소: 상기 5개소에 미국(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캐나다(토론토 총영사관), 네덜란드(대사관), 싱가포르(대사관), UAE(두바이 총영사관), 인도(대사관) 추가

시사점

일본 정부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대외 직접투자'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그린·디지털·생명과학 등 전략 분야에 외국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국내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행정절차 간소화, 회계·세무 제도 개선, 외국 인재 유치 확대 등 종합적 제도 정비를 통해 외국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는 점은 과거보다 더욱 실효성 있는 투자 환경 개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한국 기업에는 일본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과 맞물리는 분야에서 협업·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신약,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일본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는 분야에서 기술력과 공급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보조금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거점 마련이나 실증 실험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본의 직접투자 유치 확대 정책은 단순히 외국 자본 유치에 그치지 않고 일본 국내 산업 재편과 지역 균형발전을 연계한 구조개혁 전략이다. 이에 우리 기업은 단기적인 진출만을 꾀하기보단 중장기적 파트너십 형성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일본 내각부, 외무성, 경제산업성, NHK, 일본경제신문 등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