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전 지난 10년간 독일 경제는 수출 주도의 역동적 성장, 재정 흑자, 낮은 실업률을 기반으로 한 강한 성장세를 구가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러-우 사태, 그리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긴장 심화라는 연이은 외부 출격에 직면하면서, 독일 경제는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구조적 위기에 놓였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독일은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통합돼 있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유럽 역내 국가와의 교역 의존도가 높으며,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는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에너지 가격은 수출 경쟁력과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

<실질 1인당 GDP 성장 추이(2000~2024)>

(단위: 지수, 기준: 2000년 = 100)

[자료: OECD]

이외에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누적돼 온 장기적인 구조적 과제들은 독일 경제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과도한 행정적 부담, 기업의 시장 진입 및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은 기업 활동의 역동성과 투자 및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생산성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독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구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만성적인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 및 구조 개혁

독일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와 더불어 재정 규율 개편 및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OECD는 강조한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금 및 보건 시스템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OECD는 2025년 5월 독일 새 연방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고, 실질 임금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국방 및 인프라 분야에서의 투자 수요 증가, 금리 하락, 높은 기업 저축률 등은 민간 투자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여전히 높은 관세와 불투명한 통상 정책은 독일의 수출 경쟁력과 제조업 투자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동시에 OECD는 자본시장 육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본 적립형 기업 연급 의무 도입, 투자 규제 완화, 금융교육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을 심화시키고, 보다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OECD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러한 개혁을 통해 독일의 1인당 GDP 잠재 성장률은 2035년까지 연평균 약 0.8%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

경쟁 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OECD는 독일 내 기업 환경을 보다 경쟁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세무, 환경, 건축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은 특히 소규모 및 신생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창업과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전자 인보이스의 도입과 행정의 디지털화 노력으로 정보 제공 의무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인허가 절차나 EU 법령 이행에 수반되는 행정 비용은 기업들의 진입과 확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원스-온리 원칙(Once-Only-Prinzip)‘, 즉 한 번 입력한 정보를 모든 기관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아직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역 간 행정절차를 통합하고 표준화함으로써 행정 편차를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창업 절차의 간소화와 디지털 전환은 관료 비용을 줄이고 기업 환경을 현대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OECD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연계의 표준화, 등록부의 디지털화, 그리고 모든 행정 절차를 하나의 창구로 처리할 수 있는 중앙화된 원스톱 포털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 예산의 안정적 확보, 전자 문서 사용의 일반화,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해석의 전국적 일관성 확보, 지자체 간 공동 IT조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효율성과 경쟁 여건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숙련 인력 부족 타개  

독일 노동시장은 지난 몇 년간 상당한 회복력을 보였다.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코로나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로 인해 경제 발전이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4610만 명 이상의 고용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숙련 인력 부족은 구조적인 노동시간 감소와 맞물려 있으며, 이는 시간제 근로자의 수와 비중 증가에 크게 기인한다.

숙련 인력에 대한 공급 부족은 특히 재생에너지 및 난방 기술, 간병 및 보건 직종, 건설, 요식업, 화물 운송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산업의 확장뿐 아니라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의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OECD는 또한 일부 산업 및 직종에서의 숙련 인력 부족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한다면 인력 부족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다. 독일 연방 정부는 향후 10년간 노동 가능 인구가 약 9%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출산율 하락도 노동 공급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숙련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세금 및 이전 지출 체계에서 노동 유인을 높이고,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며, 노동 생애를 연장하고, 숙련 인력의 유입을 위한 이민 및 이주민 노동시장 통합을 더욱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 훈련과 성인 교육을 강화하여, 노동자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비율(2022~2023)>

(단위:%)

[자료: OECD]

시사점

이번 OECD 독일 경제보고서는 복잡한 규제 환경, 행정절차, 숙련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제약이 독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독일 새 정부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투자 확대, 기업 세금 및 에너지 가격 인하, 근로 유인 제고, 관료주의 완화, 공정한 임금 및 근로환경 보장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조 개혁 및 정책 전환은 독일 진출 또는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제도 변화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된 제도 및 인센티브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독일 연방정부, OECD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