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가 2025년 4월부터 비EU 기업을 대상으로 VAT(부가가치세) 재정 보증금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EU 역외 수출기업의 이탈리아 시장 진입 시 행정적·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아마존 등 플랫폼을 통해 이탈리아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들도 보증금 납부 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전자상거래 수출 환경 전반에 제도 변화의 영향이 예고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재정 보증금 제도 개요

이탈리아 국세청(Agenzia delle Entrate)은 2025년 4월 14일부터 비EU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탈리아에 VAT 등록을 진행하는 비EU 기업은 5만 유로(한화 약 7000만 원) 상당의 금융보증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보증금은 이탈리아 내 부가가치세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증금은 최소 36개월 동안 유효한 은행보증서, 보험보증서 또는 현금·국채 예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규로 VAT 등록을 신청하는 비EU 기업은 등록 단계에서 즉시 보증금을 제출해야 하며, 이미 VAT 번호를 보유하고 EU 부가가치세 정보교환시스템(VIES)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들도 2025년 6월 13일까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최대 90일의 보완 기간이 주어지며,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VAT 번호가 말소되고 EU 부가가치세 정보교환시스템(VIES) 등재도 삭제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EU·EEA(European Economic Area) 국가 일부를 예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은 보증금 의무 대상국에 해당한다.

법령 및 제도 배경

이번 조치는 EU 역내에서 부가세 탈루 문제를 방지하고 세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탈리아 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도입되었다. 2024년 1월 제정된 이탈리아 입법령 13호(Legislative Decree No. 13/2024)를 기반으로 하며, 대통령령 633/1972의 제35조 7-quater 항에 보증금 납부 의무가 신설되었다.

VIES(VAT Information Exchange System)는 EU 회원국 간 부가가치세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공통 시스템으로, 정상적인 역내 거래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탈리아는 비EU 기업이 VIES에 등재되기 위한 조건으로 보증금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EU 외부에서 진입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판매자들의 부가세 미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으며,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비EU 셀러들의 탈세를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은 이탈리아 정부가 플랫폼 기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무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조치가 EU 단일시장 내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U 및 EEA 소속 기업은 동일한 조건에서 보증금 납부 의무가 없으며, 비EU 기업에만 일률적으로 부담을 부과하는 구조는 공정 거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특히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는 셀러의 경우, 실제로는 플랫폼이 부가세를 대리 징수·납부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아마존 이탈리아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진행 중인 일부 한국 중소기업도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이탈리아 현지 세무대행사로부터 보증금 납부 의무에 대한 개별 안내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플랫폼 기반의 간접 판매 구조라 하더라도 판매자가 비EU 국적일 경우 보증금 예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제도로 인한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 없으나, 실무 현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부담과 제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아마존 FBA 방식으로 이탈리아 시장에 간접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우, 새로운 행정·재무적 의무에 직면하면서 실질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증금 납부를 위해서는 현지 은행 또는 보험사를 통한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법인이나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을 통한 보증 발급은 문턱이 높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은 보험사를 통한 보증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 또한 보험 인수 조건, 담보 요구,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보험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 역시 수 주에 이를 수 있어, 사전 준비가 부족할 경우 제도 대응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실질적으로 한국 중소기업은 현지 법령과 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보증 발급 가능 여부, 요건, 절차 등은 현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과 언어·행정적 장벽으로 인해 보증금 제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관련 요건을 기한 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VIES 탈퇴나 VAT 번호 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아마존 플랫폼 내 판매 중단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시장에서의 매출 손실이나 신뢰도 하락 등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사점

이번 이탈리아의 재정 보증금 제도는 EU 역외 기업의 VAT 등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단순한 행정 요건을 넘어 실질적인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판매 방식이나 실제 과세 위험과 관계없이 모든 비EU 기업에 일률적으로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어, 플랫폼 기반의 중소 수출기업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간접 판매 방식이라 하더라도, 세무대리인을 통한 VAT 등록이 필요한 구조일 경우 보증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판매 방식(IOSS 적용 여부, EU 내 재고 보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유사한 제도가 다른 EU 회원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기업은 유럽 각국의 세무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접근과 대응 준비가 요구된다.

자료: 이탈리아 국세청, 일간지 Il Sole 24 Ore, tbaglobal.com, kpmg.com,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