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25년 4월 24일, 호주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자국이 보유한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를 위해 ‘핵심광물 전략 비축 제도(Critical Minerals Strategic Reserve)’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이후 고조된 무역 긴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책이자, 호주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핵심광물 공급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적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에너지 전환, 첨단 제조,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목적

호주의 핵심광물 전략 비축 제도(Critical Minerals Strategic Reserve) 설립은 자원 정책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있어 핵심광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호주는 전담 비축량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기술 강국들과 협력하며, 첨단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광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예기치 않은 공급망 중단에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 비축량을 구축하고, 호주 내 광물 탐사 및 생산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 무역 조치와 공급 제약에 대한 호주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광물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국으로서 호주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

호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심광물 보유국 중 하나로, 급증하는 글로벌 원자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예측 불가능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고 전략적 자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광물 전략 비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다음 두 가지 주요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 국가 오프테이크 계약(National Offtake Agreements) : 정부는 민간 프로젝트와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량의 핵심광물을 확보하거나,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이 계약은 전략적 광물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정부는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구매 권리를 갖는다.

2. 선별적 비축(Selective Stockpiling) : 정부는 필요에 따라 일부 핵심 광물을 국내에 비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시장 상황 및 전략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이고 단기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핵심광물 전략 비축 제도는 2026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비축된 광물을 국내 산업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전략적 파트너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배분 메커니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알버니지 정부는 총 12억 호주달러(약 8억 달러)를 핵심광물 전략 비축 제도에 초기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핵심광물 시설(Critical Minerals Facility)에 10억 호주달러(약 6억 달러)를 추가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핵심광물 펀드의 총 규모는 50억 호주달러(약 32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2021년 설립된 핵심광물 시설은 호주 수출 금융(Export Finance Australia)의 산하 기관으로 호주 정부의 핵심광물 전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해당 기관은 민간 금융의 공백을 해결하고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자금은 대출, 대출 보증, 채권 및 운영 자본 지원의 형태로 제공한다. 

이번 전략은 또한 70억 호주달러(약 45억 달러) 규모의 핵심광물 생산 세금 공제 제도(Critical Minerals Production Tax Incentive, CMPTI)와 연계돼 민간 투자 촉진 및 서호주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 정부는 2024-25년 예산안을 통해 핵심광물 생산 세금 공제 제도(CMPTI)를 포함한 호주 내 핵심광물 가공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CMPTI는 자격을 갖춘 수혜자에게 호주 내에서 특정 핵심광물을 가공하는 데 발생한 특정 비용의 10%를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제도로, 2027년 7월 1일부터 2040년 6월 30일까지, 최대 10년 동안 제공된다.

앤서니 알버니지 총리는 이번 정책에 대해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핵심 자원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국가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핵심광물을 구매, 보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무역 및 시장 충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드니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글로벌 물류 기업 G사 D 매니저는 "핵심광물 전략 비축 제도는 물류 기업에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비축 자원의 수출입과 보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물류 네트워크와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지며, 운송 경로 안정성, 보관 규제 준수, 효율적 재고 관리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호주의 핵심광물

호주 핵심광물 전략과 비축 제도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핵심광물 전략은 호주가 필수 자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라면, 핵심광물 전략 비축 제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4년 2월 20일 기준, 호주 정부는 31개의 자원을 핵심광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호주의 지질학적 매장량과 잠재력, 그리고 미국, 유럽 연합, 인도, 일본, 한국, 영국 등 주요 협력국들의 세계적인 기술 수요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호주 정부가 지정한 31개의 핵심광물 목록은 고순도 알루미나, 안티몬, 비소, 베릴륨, 비스무스, 크로뮴, 코발트, 플루오르, 갈륨, 게르마늄, 흑연, 하프늄, 인듐, 리튬, 마그네슘, 망간광, 몰리브덴, 니켈, 니오븀, 백금족 원소, 희토류 원소, 레늄, 스칸듐, 셀레늄, 실리콘, 탄탈럼, 텔루륨, 티타늄, 텅스텐, 바나듐, 지르콘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호주 정부는 2023년 12월 16일, 새로운 전략 자원 목록(Strategic Materials List)을 도입하여,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지는 않지만 에너지 전환 및 기타 전략적 응용 분야에서 중요성이 높은 6개의 자원을 추가했다. 이 목록에는 알루미늄, 구리, 인, 주석, 아연이 포함된다.

한편, 호주의 주요 핵심광물 프로젝트는 호주 무역 투자 진흥공사에서 운영하는 ‘호주 핵심광물 안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링크: https://international.austrade.gov.au/en/do-business-with-australia/sectors/energy-and-resources/critical-minerals/prospectus)

<호주 핵심광물 안내서>

[자료: Australian Trade and Investment Commission]

향후 일정

핵심광물 전략 비축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은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이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와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askforce)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태스크포스는 민간 산업계 및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비축 대상 광물 및 범위, 오프테이크 계약 조건, 공급 배분 메커니즘 등 세부 정책을 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운영에 앞서 ▲민간 계약 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비축창고 및 물류 인프라 계획 ▲예산 집행 방안 등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핵심광물 전략 비축 제도는 공급망 중단에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호주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이 자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경제에서 공급망 리스크가 점차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호주 정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 규제를 준수하며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협력은 자원 공급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기업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Anthony Albanese PM(Labor) 공식 홈페이지, Export Finance Australia, Australian Taxation Office,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 CMEWA, Mining Monthly, Australian Trade and Investment Commission, Discovery Alert, 호주 주요 언론 및 KOTRA 시드니무역관 자료 종합